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억수로미려한목화폭행죄 관련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어제 했던 질문에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글남깁니다.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닭꼬치파는 곳에서옆에서 같이 닭꼬치를 먹던 남성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며팔을 잡아 끌었다며 폭행으로 신고접수됐다고 합니다...;;저도 남자고 남자한테 관심 1도없고...11월에 있었던 일이고 술도 많이 마셨던터라기억도 거의 안나긴 하는데 제가 술집운영하는것도 알고 하는거보면대화도 많이 한거같습니다. 근데 팔 잡아끈걸로 폭행신고했다고하는데이럴경우에 제가 처벌???받게 될까요?전화는 지인이 먼저 받았습니다.ㅡㅡㅡㅡㅡ여기까지가 어제 질문이었습니다.추가로 아직 형사와 통화를 하지는 않았는데조사를 받을경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까요?솔직히 상황으 기억도 나지않는 상황입니다.그냥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할까요?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닌수야고소에 대한 협박죄나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타부서에있는 근로자가 일을 못해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2개월 급여를 주겠다고하고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1년치 급여를 달라고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근데 어제 갑자기 그 직원이 연락와서 권고사직 협박행위에 대해서 합의할 의사없으면 법적절차진행하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반대로 제가 협박당한거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할수있는지 아니면 무고죄로 신고가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위잘타요무고죄는 성립과 판결 기간을 알려주세요술집에서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당시 1명에게는 밀침으로 인해 넘어졌고 1명에게는 멱살을 잡혔습니다. 멱살 잡힘으로 인해 숨이 막혀와서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는데 뿌리치는 와중에 제 손에 그 사람의 얼굴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스크래치 정도 난 수준 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의 반성할 기화와 합의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연락을 취했으나 피의자 2명중 멱살잡은 피의자가 절 역으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엊그제 형사 조사를 받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었고 폭행죄는 고소 각하로 인해 성립 되지가 않았습니다.저는 일주일 이라는 시간을 줬는대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폭행당한것처럼 절 고소를 한것에 대해 어이가 너무 없었고 피의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폭행당한 사실을 꾸며 허위로 고소하고 심지어 상해 진단서까지 끊는 이런 태도 자체가 보복성 고소에 해당이 되는지와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월요일날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건데 판결이 빠르면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미려한목화폭행죄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락왔습니다.형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닭꼬치파는 곳에서옆에서 같이 닭꼬치를 먹던 남성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며팔을 잡아 끌었다며 폭행으로 신고접수됐다고 합니다...;;저도 남자고 남자한테 관심 1도없고...11월에 있었던 일이고 술도 많이 마셨던터라기억도 거의 안나긴 하는데 제가 술집운영하는것도 알고 하는거보면대화도 많이 한거같습니다. 근데 그 팔 잡아끈걸로 폭행신고했다고하는데이럴경우에 제가 처벌???받게 될까요?아직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은것은 아니고 같이있던 일행이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평온한개구리전 남자친구한테 폭행을당했습니다.남자친구한테 폭행당했습니다.남자친구랑 대화하는도중에 목졸림을 당했고 사소한 폭행들이 있었습니다.경찰서에 상해진단서 (2주) 제출했구요 전남자친구쪽에서 합의 원한다고 경찰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합의할 마음도 용서할 마음도 없어서 제 마음을 경찰쪽에 말했습니다.전남자친구가 사연이있어서 폭행건 말고 다른사건으로 징역을 살다나왔는데 징역나온지 1년도 안되었습니다. 이번사건(폭행)으로 검찰쪽으로 넘어가면 혹시 동종전과가 아니라도 누범기간이 적용되어서 집행유해 조항이 있을까요?단순 벌금으로 끝나버리면 정말억울할거같아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이 필요해 이렇게 글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떳떳한매사촌93보복운전으로 인한 피의자로 고소당한후 검찰송치된 상태보복운전( 특수협박 )으로 피의자로 신고되어 검찰에송치된 상태입니다.검찰 수사관에 의하면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하는데 다음으로 법적절차와 판결등에 대해궁금합니다.경찰서 조사때 수사관이 벌금없이 기소유예로 판결 날겁니다 라는 말을 믿고 있었던바 송치부터 판결까지모든것이 궁금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구속되는게 아닌가.. 벌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이 ..변호사님들의 현답을 기대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호감이넘치는꽁치학교폭력으로인한 학습주도권방해증학생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데 이거로 학폭을 보낼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제가 피해자인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진전이 없이 검사만 세번째 바뀌고 있습니다.피의자는 미성년자이고 폭행사건입니다.현재 검사만 세번째 바뀌고 있는데 왜 이런건가요?피해자는 저는 출석요구도 없었구요 이전검사에게 피의자는 조사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일단은 검사실 자체 전화연락이 안됩니다.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테리우스폭행당하고 나서 여자가 것짓말로 저를 고소못하게 끔얀녕하세요~ 스페셜리스트 분들께 질문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간단 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싸움이 붙어서 저는 혼자 상대방은 남성한명 여성한명 입니다 저는 한대도 구타안하고 남성분이 저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제가 맞고 어때리지 한면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남성 여자 일행이 갑자기 본인 가슴만졌다고 말했습니다…지구대 경찰 출동후에 저의진술 간단히 듣고 상대남여 진술 들은후. 늦았없이 여성경찰관이 제가 고소안하면 저쪽에서도 고소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때리지도 않고 제가 맞았는데 무슨 반의사불벌죄 를 얘기하면서 경찰관이 말하였고 저는 그 남녀가 너무 괘씸해서 상해진단2주 첨부 가해남자분 고소장 접수 했습니다.그여성이 저 고소못하게끔 일부러 자기 가슴마졌다고 들먹이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게 더 괘씸해서 남자 고소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공 장소 도로쪽에서 남성이 제멱살을 잡고 있고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여성 가슴을 터치한다는데 그 주위에 cctv도 있고…..만약 여성이 가슴마졌다고 저를 고소하면 저는 무조죄로 역고소 할수 있는지요? 만약 제가 폭행건과 별개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변호사 대동하고 증거 수집해서 경찰조사 받고 만약제가 무협의 종결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 한테 청구 할수 있는지요?상해2주면 만약 합의가 들어온다면 합의급은 어는 정도가 적당한지요~~ 추운날씨에 긴글 읽어주신 고수님들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낙찰자 당사자가 아닌 부동산 직원이 와서 낙찰자라고 하면서 문 안열어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협박 아닌가요?10분 후에 경찰 두 분이 오셨구요. 자세한 상황 설명을 물어보셨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안된 상태이고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와서 문두드리고 이사를 요구했습니다.그래서 저희 부부는 신경쇠약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적반하장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