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비범한망둥어268이게 저만의 제가 되나요? 쌍방이 되나요 친구는 절 폭행으로 해서 저도 폭행으로 했습니다친구랑 술먹던 중친구가 불러 거기까지 가서 술 먹던 중 클럽에 가서 친구랑 춤 추던 상황에서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밀치는게 4번 가량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여자 2명 있는데 나가서 같이 술 먹자 라는듯 말을 했고 (시끄러운 상황) 저는 말 못한다 너가 해라 라고 했고 친구는 화장실좀 이라고 했었고 그 뒤 안하고 있어서 시끄럽기도 했고 나가자 라는듯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조용한 곳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니가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니가 할줄 알았다 라고 했는데 자기는 전혀 아니다 라고 했고 서로 소통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 했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럽으로 들어가자는 친구를 들어가라고 했고 나는 기다리겠다 라고 했죠 그런 와중에 왜 안가냐 같이 다시가자 등등 싸움이 벌어지다가 친구가 그냥 앞으로 가길래 왜 가냐 하면서 멱살을 조금 쎄게 잡았는데 친구가 신고하겠다 해서 112를 불렀습니다 이런식으로 저는 썼는데 (술은 친구가 더 많이 먹은상태) 괜찮을까요?.. 참고로 저는 8개월 전 교통사고 났고 (그 친구랑 술먹다가) 뇌를 다치고 기억 인지에 정신과까지 다니는 상태 지금은 그나마 정상인 상태입니다.. 신고할 당시에도 내가 사과할테니 하지마라 라고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강아지 짖음으로 인한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이 있나요?최근 저희 친동생이 겪은 일입니다. 상대 강아지는 입막음 의무 견종은 아닌데요.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중에 문을 열고나온 개가 으르렁 대며 갑작스럽게 짖어댔는데요.급작스런 상황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다 넘어져 계단에 넘어져 타박상 및 무릎이 찢어져 꿰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개 짖음으로 인한 부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나 형사 판결이나 판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두더지228최근 폭행 피해자입니다 사건해결은 언제 날까요?안녕하세요 최근 폭행피해자입니다 사건은 7월경일어났고 여자친구와 다투던 도중 모르는 남자 무리가 와서 욕을하고 밀쳐 상해를 입었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는 그냥 별거 아닌 상황이라며 좋게 끝내라는 뉘앙스로 사건을 보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통하여의견서를 받았고 그의견서대로 수사받을때 특수폭행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의견서 또한 제출한 상태이며 저는 어떠한 폭행이나 반격 또한 없었습니다 밀쳐지며 머리를 유리에 박아 뇌진탕 2주 상해진단을 받았고 진단서 또한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상대가 제가 사건화를 하면 본인도 침을 뱉었다느니 밀쳤다느니(다가와서 밀쳤다기보단 그만오라고 손으로 제지한것) 으로 역으로 고소하겠다고했답니다 형사분이)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고 분명 전 두명한테 당해서 의견서에도cctv캡쳐를 해서 두명이 저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기재 하였으나 형사분은 저를 직접적으로 저를 폭행한사람만 언급하고 옆에서 저를 폭행하려고 하고 협박을한 한명에 대한 언급 없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부터 30일가량이 흘렀고 경찰쪽에도 가해자 측에도 연락은 오지 않고 있고 저는 응급실을 포함해 변호사 의견서 까지 400만원 정도를 쓴 상태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400만원 도 저에겐 너무 큰돈이라 빨리 받든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고 받든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결후 가해자가 안줄시 민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데 그때 드는 변호사 선임비는 감당이 안되구요 수사담당형사도 연락이 안되고 저로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피해자가 피해를 더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이때까지 사용한 병원비용+변호사 의견서 비용+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오늘도 화이팅5년전의 학폭사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초등학교에 다녔던 아이가 다른아이에게 발로 고환쪽을 맞았습니다.저학년때인지라 고환과 사타구니쪽이 시퍼렇게 멍들었지만 학폭위원회에 가지않고 부모님의 사과로 금전적인 보상없이 마무리 하였는데요..몇년의 시간이 지나고 몇일전 아이와 샤워를 하다 고환의 생김새가 다르다는걸 발견하고 병원에 가보니 오른쪽 고환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떤 방법의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룸바둠바5년전에 당한 직장내 괴롭힘인데 이런 경우 강요죄 성립될 수 있을지요?제가 5년전에 당한 직장내 괴롭힘이라서 2020년에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법에는 해당이 안되는데요제가 당한 내용이 혹시 강요죄에 해당은 안되는지 봐주셨으면 합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5년전 회사 근무시 저와 동갑이었던 사수가 저보고 회사 중요 자료가 든 usb를 갖다달라고 합니다.그런데 usb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 당황하여 '시간을 달라 찾아보겠다' 했습니다.거의 1시간 가까이 사무실 전체를 다 뒤졌으나 없습니다.usb가 없어졌다고 마지막으로 프린터기에서 쓴것 같은데 프린터기에도 없고 사무실 전체에도 없다며저는 쩔쩔매며 거의 울먹이며 잃어버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그런데 사수가 손에서 usb를 꺼내며 말합니다.'프린터기에 꽂혀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건망증 있으신것 같아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려고 그랬다'그러면서 하던 볼일 보라고 합니다.순간 어처구니가 없고 굉장한 굴욕감과 함께 굉장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화내고 따지면서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한 걸 사과하라고 했더니 귓등으로도 안듣다가너가 한 행동을 회사전체에 소문내버리겠다. 나도 너만큼 사이코다 하니까 겨우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그거 외에도 교육의 일환이라며 일부러 공문에서 단어를 바꿔놓고 자기가 뭘 바꿨는지 찾아보라고 하고상사한테 서류결재하기 전 지가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글자가 0.01mm 정도 밀려서 결재 못올린 다는 둥...사이코패스라 저를 괴롭힌게 많았지만 유독 그때 비인격적으로 저를 똥개 훈련한 건 잊혀지질 않습니다.강요죄의 성립요건은 폭행, 협박 등으로 강요하거나 의무없는일을 강요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강요죄 공소시효는 7년이라 기간은 아직 안지난 것 같은데 혹시 후자에 해당된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당시의 녹취와 문자를 갖고 있습니다.조언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명예회손인지 협박죄인지 헷갈려 질문드려요.A와 B 두 학생이 있습니다. A는 한국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A가 B에게 욕을 하여 B가 A를 상대로 학폭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B는 A가 한국대학교에 못가게 하려고 한국대학교에 전화를 걸어 A의 소속과 실명을 거론하며 학폭사실을 알렸습니다. B의 행위는 무엇일까요?협박? 사실적시 명예훼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치타102사기 합의하는중인데 형사님통해서 합의 할 수 있나요?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현재 형사고소와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황이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피의자랑 연락하며 합의조정중입니다.그런데 입금할꺼다란 얘기만하면서 질질끌면서 입금안하고 계속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이러더니 2주가 넘었습니다.연락이 아예 안되는날도있고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통보같은 연락만 받고있어서 답답하기도하고 계속 신경쓰려니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직접연락안하고 형사님통해서 연락하겠다 굳이 직접연락하고 싶으면 텔레그램으로 연락안할꺼고 개인번호로만 연락할꺼다 할 예정인데 이게 가능할까요??참고로 개인연락처로 연락안하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는 이유는 피의자쪽에서 개인연락처 주는것을 거부했습니다.형사님께는 피의자측에서 일부러 엿먹으라고 입금안한것이라고 다른사람에게 연락한 사진과 2주넘게 얘기한 결과 입금할 마음이 없는것 같다고 말 할 예정입니다만약 형산님 통해서 합의가 안된다면 형사님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하는것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속한푸들281야간에 강아지 목줄에 걸려서 넘어져 다쳤는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야간에 견주가 와이어로된 검은색 줄을 들고 있었고 강아지는 사람 두세명 정도 서있을 수 있는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저는 그사이를 줄이 있는줄 모르고 뛰어가다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다리도 다치고 핸드폰도 부서졌습니다.핸드폰이 고장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넘어지기만 한거면 그냥 가겠는데 핸드폰이 부저진건 수리 받아야겠다 했더니 알았다 해서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수리를 한후 영수증을 청구하니 서로 재수가 없었으니 절반씩 처리하자는 겁니다.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니 본인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보상의 의무는 없다며 자기는 이정도면 도리를 다했다길래 그럼 저도 법대로 하겠다고했습니다.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자한자라27617살 학생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버블파이터라는 게임에서 져서 욱하는마음에 상대방에게 욕설을했습니다 하고나니 상대방도 욕설을하였고 상대방의 반박에 좀 더 욱해서 패드립성적 조롱을했습니다 예를들어 "너 엄마 누구에게 xx당함 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성적인말은 안했지만 패드립까지는 하였고 그 뒤에 사과는 하였지만 상대방이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고소한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따로 제가 그분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고소취하해주시면 안될까요라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날짜잡자고 경찰허에서 연락이 온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삶의희망은없다먼저때리면안되는이유가 먼지궁금합니다먼저한대때리고 열대맞으면 누구잘못인가요 무조건 먼저때린사람잘못인가요 아님 진단서싸움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상대방싸움붙었는대 계속밀기만했어요 여러번 누범기간이고 처벌수위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