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단단한망둥어203학폭위 다시 열수는 없나요~?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학부모 입니다~학폭위 즉 학교에서 교육청 산하 학폭위로 넘겨서 학폭 위원회에서 열게 되었습니다~교육청 산하 학폭위를 열었지만 피해학생에게 질문만하고 학부모의 발언은 줄려고도 안하고 어거지로 우겨서 그것도 1분정도주고 자기들 시간따지고 몇일뒤에 통보 간다고하고 끝났는데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학폭위를 열수 있는방법은 없나요~사건 내용은 A라는 학생에게서 4~5건 정도 저희 아이가 언어적 피해학원차량 내에서 다른데로 전학 가라 .미술학원을 신중히 골랐는데 그 학원 안좋은데 그학원 다니냐고 무시코로나로인해 전시회나 공연등 올해는 다니지못했는데 그런곳도 안다니며 디자인은 할수있냐는 무시그릅 과제후 빨리 끝네고 학원 가려는데 A가 주도가되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학원가야되는것)알면서 밍기적 거리면서 늦게 진행되는 느낌을 너무 받아서지금은 저희 아이가 학교 친구들 이름만 나와도 소리를지르고틱 장에까지 오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학교가는것도 너무 무섭고 힘들어하고 3~4개월 학교 상담실 에서만 있어는데 반으로 들어가서도 중간자리에 않지 못하고 맨 뒤에 않아있고 공부도 집중도 않되고 너무 힘들고 아이가 죽고 싶다고까지 합니다A라는 학생은 학폭위 열리는날 제 뒤에서 웃음소리와 그부모에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상대방은 제가 누구인지는 몰랐겠지요~학폭위 위원들께 이야기를 하려고해도 학부모의 발언건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바람에 말도 못하고 학폭위는 끝나고 말았네요~이 학폭위를 다시 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엄청난봉고211개짖는소리도 형사 처벌받나요?개를 키우는데 개가 자주짖어요.중형견이라 목소리도크긴커요 옆집에서 개짖는소리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찾아오는데 개짖는소리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혹시 민사로 고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일어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홀쭉한족제비114이웃집에 매일 소리지르고 울고불고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요이웃집에 매일 소리지르고 울고불고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요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부모와 사춘기 딸이 매일 싸우는지 학대를 하는 건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층간소음 문제도 문제지만 저렇게 싸우는 소리가 너무 잦아서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습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일지 모르겠으나, 그나마 가장 관련있어 보여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오지랖일지 몰라도 가정불화나 학대 관련해서 신고를 해도 될런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워낙 별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니 걱정도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받는 것도 상당히 심각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윽한돼지131싸움 말리다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고소는 나중에?월요일날이 이직하고 첫 출근 날이라 경찰에 계속 불려다니기는 힘들거 같아서 경찰에 신고 하고 피해사실만 설명했어요고소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셨구요어디사는지 누구인지도 몰라 잡을수도 없을것 같기도 했구요사건은 동네 할머니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그러지 말라고 제지 했는데 저를 밀쳤는데 쓰러져서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어요같이 있던사람들이 완전 놀랐구요그 틈에 그 놈은 도망갔구요머리는 얼얼한데 주말이라 병원은 우선 안갔어요진단서는 며칠안으로 띠어 놓으면 될까요?3주진단 이런거 안나와도 될까요?다시는 이런일 못하도록 혼내주고 사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최대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사과 받고다시는 이런일 안하겠다고 각서 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할까요?낯이 익어서 나중에라도 마주칠것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쾌활한노루65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싸이트 사진을 다른이에게 전달해도 되나요.?요즘 조두순 때문에 아이가 엄청불안해 합니다.그러다보니 집근처 에 성범죄자가 있는건 아닐까 걱정이되어 싸이트까지 찾게 되었습니다.위치나 사진을 알려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싸이트 사진을 다른이에게 전달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옥찌와빵빵이말싸움 욕설 법적 처벌 받나요?옆집 사람과 욕설을 하고 싸웠을 경우 법적 처벌 받나요?폭력은 없었습니다(상대방 몸에 손을 안 댐)말싸움 상황이었고 경찰관 출동 했으나 현장에서 욕(비속어) 사용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전역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후에 동원훈련에 참가하여 현역 대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군법에 의해 처벌되나요?군은 엄격한 상하관계와 명령체계로 운용되는 집단입니다. 유사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전투에 임하도록 병사들을 치휘,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군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으로 처벌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전역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후에 동원훈련에 참가하여 현역 대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군법에 의해 처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오랜기간 동안 친분을 쌓고 도움을 주고받는 등 교류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3자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반복하자 이를 지속적으로 들은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제3자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원망과 비난을 반복한 사람은 범행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오랜기간 동안 친분을 쌓고 도움을 주고받는 등 교류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3자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반복하자 이를 지속적으로 들은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제3자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원망과 비난을 반복한 사람은 범행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리펑욕설 언행이 오간후음식점에서 그사람하고 저밖에없었고욕설을 하였으며 (녹음본은있는데 단둘이라 성립이될지. 또 무단녹음이 효력이 있을지)제가 112전화해서 경찰부르니까 이젠 간다고하는거에요.그래서 문밖으로 나가려는거 붙잡았죠.근데 거기가 신발장이었는데 갑자기 헐리우드 액션을하더니넘어지는거에요잡는게 잡고댕긴게 아니고 잡고 가지마세요라는 표현 어떤느낌인지 아시죠그러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대요cctv에 그장면은 정확히 찍혀서이럴경우에 어떡해야하나요.모욕죄로 고소할거였으면 그냥 간다그랬을 때 보내주고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기다렸었어야됬나요? 몸에 손 안대고성립이될지 녹음이 효력이있을지도 확실히 몰라서 현장에서 증명하고싶었던거였는데그냥 1;1이면 서로욕설하고 누가먼저 폭행하나 기다리는수밖에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고등학생도 보호처뷴이 가능한가요?제가 중학생때 학교외에서 한 친구를 5명에서 두대씩 때렷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때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을 보는게 고등학생때라면 중학생때 저질러도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들엇습니다.그뜻은 보호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넘어간단뜻인가요?고등학생은 중학생이 가는 소년원은 못가고 더 힘든곳으로가나요?현재 제가 붙을수있는죄목이 특수 폭행 상해죄 공갈 갈취?엿나 이렇게 붙어잇는데 초범이라도 고등학생이면 형사처벌가나요? 아니면 소년원에 들어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