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견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고 달려드는 개를 죽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나요?2020.04.05(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주택가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에게 항의하는 주민을 향해 공격명령을 받은 개가 달려들 경우, 주민이 들고있던 쇠파이프로 개를 때려 그자리에서 사망하게 하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콰가40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처벌받게 되나요?자신의 시금치 밭 농사가 끝난후 빈 밭에서 자라는 버섯을 캐어가는 동네 아이들을 잡아서 무릎을 꿇게 하고 수 차례 뺨을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하던 중,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의 청력이 손상되면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가한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사망한 피해자의 기저질환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해 주나요?2020.04.05(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심장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모른 채, 다툼중 상대의 가슴을 한 차례 가격하여 상대방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 상대방의 심장질환 사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줄여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철저한바다꿩11소음으로 피해받는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주위에 촌집이 하나 있는데 그 촌집 노부부가 닭을 대략 10마리 정도 키웁니다. 새벽 3-4시쯤되면 닭들이 울기 시작하고 그 소음으로인해 매일 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봐도 소용이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위험을 예건하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2020.04.05(일)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친구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에 데려다 준 사람이 촛불을 끄지 않고 나가서 화재가 발생하여 친구가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집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얼마전부터 창문을 열어놓으면 자꾸 담배 냄새가 들어 와서 보니 아랫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거 같아서 관리실에 말해서 방송도 해보고, 경비실에 연락해서 주의를 줬지만, 자꾸 담배를 피웁니다. 경찰에 연락하면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참아야 하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쌈박한지빠귀232녹음에 대한 동의, 이후 번복된 동의와 그러한 녹취록의 증거, 자료 효력제 애인을 A, 애인의 지인을 B이라고 칭하겠습니다. B는 남성입니다.A와 B는 친구 사이였고, 단체 회식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해서 A가 B에게 보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그 이후 그날 밤 B가 A에게 밤 12시부터 새벽 1시, 약 1시간에 걸쳐서 전화를 10통 가까이 걸었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A가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해보니B - "내가 지금 수면제 먹고 전화하는 거다. 정신이 없다. 미안하다. 앞으로 나 안 볼 거냐 미안하다" 라고 횡설수설 이야기를 하였고A가 타이르며 그러지 마라, 부탁이니 더 이상 수면제 먹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며 안심을 시키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그리고 다음 날 A가 B에게 전날 밤에 왜 그랬냐고 말하니 기억이 없다며 어물쩍 넘어갔고, A는 다시 한 번 연락하지 말아달라, 보고 싶지 않다는 등 의사를 표현했습니다.그러고 난 후 다음 날 새벽 1시경에 또 B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이, 이번에도 약 10통가량, 찍혀 있어서 겁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 마음에 A가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해보니또 말하기를 수면제를 먹고 전화하는 거다, 나는 진짜 A야 너를 아낀다, 보고 싶다 라는 등 이야기를 했고 역시나 다음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하니 기억 안 난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어찌 보면 그냥 개인의 인간관계 문제이고 애정 다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B가 약학대학생입니다.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고 대학에 다니며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위와 같은 배경이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저렇게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수면제라는 약을 남용하며 상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이 약사라는 직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와 A, B 이렇게 셋이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아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1. 당시 대화를 시작하며 상대, 그리고 모두의 동의로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고, 이후 B가 본인에 대해서 성명, 나이, 약학대학생이라는 간단한 정보를 이야기한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녹음에는 동의하였습니다.이야기를 진행하며 B에게 사실을 확인하던 중, 직접 위 상황을 말하며 "왜 수면제를 먹고 새벽에 남에게 전화하는지, 그것도 한, 두 통이 아니라 열 통씩 부재중 전화를 거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고 물으니B "수면제를 먹지 않았고,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전화한 것이다. 술에 취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을 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전화를 건다"라며 이야기를 하였고, 다시 제가 "그러면 술 마시고 전화 건 건데 '왜 수면제를 먹고 전화하는 거다' 라는 거짓말을 왜 했느냐" 라고 물으니B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했다. 몽롱한 기분이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과 같았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 다시 "그러면 수면제 먹었다고 말씀하신 게 맞으시네요" 라고 되물으니B가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며 이야기한 후,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다시 말을 번복했습니다.이 부분에서 상대가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증거 혹은 자료로서 쓰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이후 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B가 녹음하는 것이 불편하다. 더 이상 녹음하기를 원치 않는다. 녹음하는 상태로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며 의사를 표현했고, 여태까지 녹음한 것에 대해서 삭제해주기를 원했습니다.만약 녹음하는 상대가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이후 의사를 번복하여 녹음하기를 거부한다면, 증거로서 혹은 참고 자료로서 능력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화도 나고 당연히 짜증도 나지만, 제 감정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 약사 면허 취득을 하게 된다면, 약물 자체를 오남용 하는 사람인데저런 사람에게 처방받는 환자, 고객들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관련 내용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진행한 것이었고, 이렇게 질문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타인에게는 절대로 공개하거나 들려주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쁘실 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WINTERFELL범법행위에 대한 법적용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2020년 3월 30일(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어떤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여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이 행위의 처벌에 관련된 법적용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상사조20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폭행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나요?CCTV도 ,증인도 없고 가해자 피해자 둘만 있는 곳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나요?가해자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 본인에게 자해를 해서 오면 정말로 그게 받아들여지나요?저런 이상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이나 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가지 못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연행하여 심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