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개구리184스토킹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년넘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고,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연락이오고 sns차단을 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또 연락이 오고 그러네요..다 죽이고 지도 죽을까 라는 말도 해서 그런데대화내용들은 다 캡쳐했는데 경찰서로 직접 가서 신고를 하는건지 인터넷으로 되는지..그리고 처벌을 강하게 받게 하려면 저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쾌활한몽구스135상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피해보상 위자료고등학생 가해자에게 버스안에서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 요청해 버스 CCTV를 확보했어요.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 당일과 다음 날에 진료받은 병원에서 받은 2주 상해진단서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였어요. 가해학생이 쌍방폭행을 주장해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한번 더 경찰조사를 받았어요.다행히 경찰에서 저는 무혐의로 불송치됐고 가해 학생은 상해혐의로 송치됐어요.검찰에서 가해학생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고 해요.가해학생의 주장에 의해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되니 충격을 받아 피해자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담당 가정법원에 알아보니 소년보호사건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해요.가해자가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합의의사도 받은 게 없어서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까요?가해학생은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어요. 가해학생 부모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사기죄 신고를 했는데 보호자에게 돈을 변상받기로 했습니다빌려준 돈을 변상받기로 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느그들 줄 돈 없어", "어른 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네"등 욕을 들었는데 녹음 해놓은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쪽에서는 "이번에도 돈을 안갚으면 이번에는 절대 선처는 없습니다"라고 한걸 가지고 협박죄로 맞고소를 건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정직한민들레급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오늘제가스타벅스에서 커피마시고있는데 성인남자1명성인여자1명 어린이남자1명여자1명 가족이스타벅스와서시끄럽게해도바리스타가제제가없었고 그냥 커피마시면서 아이가좀시끄럽네조용히안시키나 쉬러왔는데좀아니네라고 공공장소는에티켓이있어야아닌가라 작게말하고 저희끼리 저희부모님과 말하고있었는데! 갑자기성인남자가 갑자기 저희테이블로와서 소리지르고 욕설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바리스타는소리들리게했다고만말하고 그성인남자가해자만 말만듣고 저희를몰아세웠습니다. 욕설한음성녹음과 그사람 사진찍고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시끄러울정도가아니라아이가목청크게소리지르고뛰어다녀도스타벅스직원은일체 말도안하고 제가시끄러울때말해도아무조치안했습니다.그리고나서 제가모라하니깐 그때마다말하라고 뒤짚어쒸우고 그남자말 소리들린다 라고말한것을 바리스타애기말하는거들린다라고 시비걸어서황당합니다.그성인남자는 왜 소리들라게하느냐 하며서욕하고물을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희어머니 에게 아들이한게아니고내가했다라고하니깐어른되서그러면되겠냐 왜예의를따지냐 스타벅스직원이말하면이해가되는데 뭐냐하며 욕했습니다. 병신아 자폐아냐 씩으로 이거신고할수있는방법있나요 스타벅스cctv다저장되어있을거같습니다.그리고저희는그사람들한테직접적으로말도안했는데 일방적으로당했습니다.안한말도 만들어서면박주고저희에게욕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개구리184지속적인 연락,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1년?2년전 부터 알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원치 않아서 연락을 그만뒀는데 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연락과 여러 차례의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1년 넘게 계속 연락이 오고,저에게 찾아오겠다는 연락도 오고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서로 연락처가 없는 상황인데 인스타로 연락이 계속 옵니다..차단을 해도 연락처를 바꾸는지 자꾸 새 계정으로 연락이 오네요신고할때 상대방 연락처 없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셋아이아빠상해폭행시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안와골절 전치8주나왔는데 합의안해줄려는데 상대편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치료비는 받을수 있을까요 공탁을. 걸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끔사랑이넘치는숭어친구들과 SNS로 언어폭력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제 친구들이 저희보다 1살많은 언니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욕을하고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디엠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했는데요 저는 전화만 하면서 다른 한명의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말리기도 했구요. 근데 저희보다 1살많은 언니가 경찰을 불러서 경찰관님이 저희 통화에 들어오셔서 다 찾아낸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제 친구들을 그 상황이 재미있는지 웃으면서 다시 디엠으로 뭐라고 말을 보냈고 저는 또 말렸습니다. 경찰관님이 통화 들어오셨을때 저는 친구와 게임을 하느라 경찰관이 들어온줄 모르고 계속 친구와 대화를 하며 게임을 했고, 디엠으로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갑자기 경찰관한테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는 신고 안당한줄 알았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6학년때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섰었고 중학교 2학년때에 협박으로도 재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관찰 기간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친구들과 성인들이 시비가 붙어서 또 때리고 그럴때 저도 친구들괴 성인을 말리고 방어를 하려다가 성인의 패딩 뒷덜미를 잡아서 사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인스타그램으로 친구들이 뭐라했을때 제가 말렸던것도 사건접수가 되서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저는 말렸었고 욕하는걸 같이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글을 좀 못써서 죄송합니다 . 처벌을 받을지 사건접수가 될지 알려주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매력적인긴팔원숭이벌금형 50 처분 받은 후, 재판???술집에 술을 먹던 중, 저의 전남자친구의 현여자친구(A)와 친구분들(B,C)에게 시비가 걸려 말싸움 도중, A분께서 저를 발로 참과 동시에 손으로 어깨쪽을 가격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화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고, 친구 C가 저를 뒤로 확 잡아당겨 넘어질 뻔 하였고, 이후 계속 대화를 하던 중, 친구 B가 지속적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다가오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여 절로 가라고 제가 미는 과정에서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고, 친구B가 저를 고소하여 검사측은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 50만원, 그리고 현재 정식재판 참석을 요구하는 우편이 판사측(구공판)이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50만원 처분을 받은 후에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작성 후, 법원으로 전달한 상태이며, 오늘 재판이 열릴 기관으로 전화를 해보니 서류를 전달 받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화 받으신 분께서 고약 사건쪽에 서류를 전달한게 맞냐고 해서 그렇다 하니, 일단 알겠다고 하셨는데1. 구공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2. 고약 사건쪽은 무슨 의미이며, 제가 서류를 잘못 전달했거나 다시 전달해야 하나요?3. 집으로 날라온 우편물에 국선변호사 및 국민재판 희망여부가 있던데, 둘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신청하다면 이후에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이 청구되나요?4.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들고 가야하나요?5. 저도 현재 A양을 고소한 상태이며, 사건은 경찰 측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나요? 6. 제 신체적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매력적인긴팔원숭이폭행 벌금형 50 처분 받은 후, 공식재판술집에 술을 먹던 중, 저의 전남자친구의 현여자친구(A)의 친구분들(B,C)에게 시비가 걸려 말싸움 도중, A분께서 저를 발로 참과 동시에 손으로 어깨쪽을 가격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화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고, 친구 C가 저를 뒤로 확 잡아당겨 넘어질 뻔 하였고, 이후 계속 대화를 하던 중, 친구 B가 지속적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다가오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여 절로 가라고 제가 미는 과정에서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고, 친구B가 저를 고소하여 검사측은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 50만원, 그리고 현재 정식재판 참석을 요구하는 우편이 판사측(구공판)이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50만원 처분을 받은 후에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작성 후, 법원으로 전달한 상태이며, 오늘 재판이 열릴 기관으로 전화를 해보니 서류를 전달 받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화 받으신 분께서 고약 사건쪽에 서류를 전달한게 맞냐고 해서 그렇다 하니, 일단 알겠다고 하셨는데1. 구공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2. 고약 사건쪽은 무슨 의미이며, 제가 서류를 잘못 전달했거나 다시 전달해야 하나요?3. 집으로 날라온 우편물에 국선변호사 및 국민재판 희망여부가 있던데, 둘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신청하다면 이후에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이 청구되나요?4.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들고 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피고인소환장 공소장에 대해궁금합니다밀친.정도인데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한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오늘 서류가왔습니다 4월3일 출석하라고요 피고인소환장이랑 공소장이라고 벌금50만원 되어있네요 법원전화해보니 참석해서 판사님이 얘기들어보고 판단하신다고 참석하라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