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비범한극락조117경찰서에 거짓신고와 거짓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ㄱ씨가 동업으로 빙자하여 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ㄱ씨가 주겠다던 계서도 주지않았고 동업자로써의 권리와 거취도 시설을 폐업하겠다, 오면 죽인다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화로 금원반환과 마무리를 지으려고 연락을 했습니다.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아서 ㄱ씨 집에 찾아갔지만 ㄱ씨가 없어 ㄱ씨의 자녀에게 '사기꾼이 아니면 내 돈 돌려달라'고 말하고 ㄱ씨에게 전해달라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ㄱ씨는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시간이 흘러 제가 ㄱ씨에게 칼을 겨누고 ㄱ씨의 자녀가 저를 막은 것으로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토킹 내용에서 전화한 것은 동업이라 속였으니 돈 반환하라는 뜻에서 한거고, 특수협박은 ㄱ씨를 만나지 않았기에 ㄱ씨 자녀에게 말만 전하고 나왔으며 이때 ㄱ씨의 자녀가 제가 부탁한 말을 전했다는 카특과 제가 말한 사기꾼에 발끈한 또 다른 동업자 ㄴ씨가 본인은 사기꾼이 아니라며 전화왔고, ㄴ씨는 저와의 금전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였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이라면는 ㄱ씨는 수쳡에 기록한 것을 주장하며 제출하고, ㄱ씨의 자녀 또한 ㄱ씨의 편으로 ㄱ씨가 주장한 것처럼 진술하였습니다. 또 스토킹 신고내역에도 특수협박 관련 내용이 없고 단순 전화 메신저로 연락을 계속한 것과 제가 ㄱ씨 집을 배회했다는데 저는 그럴 신체조건도 되지 않기에 검사기록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최종적으로 항고와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끝났고, 제가 무고죄로 준비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못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또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수사기관에 얼마나 혼란을 주었는지 제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으로 위 사건이 있던 날 제가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기록이 그렇게 종결 되었기에, 저는 항고 때 피의자진술서를 열람복사 하여 확인 후 이 부분을 지적하며 답변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ㄱ씨가 스토킹 신고나 특수협박을 주장하지만 시간대도 겹치는 점과 ㄱ씨의 고소장에도 이 날 스토킹 관련하여 신고했다는 내용, 대질조사 중 저의 말을 듣고 사건의 날짜를 번복하였지만 기록이 안보이게 가려져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둘 다 무고한 것이라 무고죄가 되는지 답답합니다. 추가적인 증거라고는 이날 활동흔독도 ㄱ씨의 집을 나와 편의점에 들린 기록 하나뿐 입니다.. 두 건이 시간대가 겹치는게 있어서 하나라도 무고함을 밝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풍성한메추라기257이런게 갑질인가요? 아님, 웃으며넘겨야할까요?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상위자가 피라며 담배를 물려주는 경우 이걸 필수도 버릴수도 없어서 고민합니다. 결국, 몇모금 빨다가 기침좀 하구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또 있을거라는 겁니다. 이럴뗀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거창한푸들120길가다가 술취한 사람한테 욕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처벌 가능한가요?친구와 새벽에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로 편의점을 갔다가 앞에 지나가는 커플중 여성분이 들고있던 얼음컵을 바닥에 던진다든지 고성방가를 하여 한번 쳐다봤더니, 뭘 쳐다보냐며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냥 넘어 갈 수가없어 불러세우며 지금 욕을 하신거냐고 여쭈어보았으나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안했는데요? 만 남발하였습니다. 제 친구도 들었고 주위에 다른 분들도 들으셨겠지만 그냥 다음부턴 욕하지마세요 라고 하며 돌려 보냈습니다. 좋게 돌려보내고 친구와 앞서 갔는데 뒤에서 또 욕이 들려오더군요.. 녹음도 없고 증인이라고는 제 친구뿐인데 다음에도 이런일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처벌가능한 사항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숙련된개개비195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가 불리한 상황인가요?여성을 A로 칭하겠습니다11/30일에 A가 담배를 사달라 해서 운동 끝나고 A 집앞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주고 무인카페(나우커피)에서 커피를 사주고 같이 먹었습니다 (A는 핫초코 저는 아메리카노,그날 계란도 까먹음)그뒤 A를 집앞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집을 왔습니다(11시 20분쯤)집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잘려했는데 A한테카톡이 왔습니다 자기집 문이 잠겼다고 어떡하냐고 물어 보길래 저는 너만 괜찮으면 우리집 와서 자도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한뒤 몇분뒤저한테 애들이 다 연락을 안받아서 오빠집에서 잘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고 와라고 했습니다 저희집에 같이 있다가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집에 누워 있을때 배고프다고 해서 저가 밥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밥먹고 같이 졸업 앨범보면서시간을 때우고 새벽 2시경에 피곤하다며 같이 자자고 해서 불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A가자기 잠버릇이 심하다며 괜찮냐고 물어 보길래 저가 몸부림 안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가 팔베개를 해주고 10분정도 지났을때 A가 손을 빨았습니다 그 뒤 제 쪽으로 뒤돌아 보면서 키스를 했습니다 키스를 하면서 저가 가슴을 만지고 손을 넣었을때 신음소리를 내면서 계속 키스를 했습니다 위에 옷을 벗길때 벗기기 쉽게 손을 만세를 해주면서 벗겼습니다 만지다가 제가손을 바지속에 넣어서 만졌습니다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와 팬티를 벗었습니다 저도 바지를 벗고 다리 사이에 와서 제 성기를 A 성기에 몇번 문지르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관계 도중에 계속 발기가 풀려서 걔도 힘들었는지 오빠 추워 옷입혀줘라고 말해서 저가 팬티를 입혀 줬습니다 그때 저가 팬티를 반대로 입혀줘서 A가 벗고 다시 입었습니다 그 뒤 바지가 뒤집혀 있어서 바로 해주고 A가 입었습니다 브래지어를 자기가 입고 상의도 자기가 입고 몇분뒤 A가 일어나는 척하면서 아 잘잤다 오빠도 잘 잤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집 화장실에서 같이 담배 한대를 피고 있을때 A가 자기 몸부림 심했지?라고 물어봐서 아니 괜찮던데?라고 답했습니다 불키고 침대위에서 같이 누워 있다가 A가 가야 할거 같다고 해서 저가 새벽인데 춥고 그래서 걱정 되는 마음에 그냥 자고 가지라고 했는데 괜찮다면서 A의 언니가 집 문을 열어 준다고 해서 집을 갔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까 말했는데 괜찮다고 춥다고 집에 있어라고 해서 저희집 1층에 데려다 주면서 저가 조심해서 가 하면서 안아줬더니 A도 알겠다면서 오빠도 춥다면서 얼른 집에 가라고 해서집에 갔습니다 이때 저는 19살(만 17세) A는 17세(만 15세)였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가한 백수작가의 꿈국가소음정보시스템 직원들이 다녀간 후에 처리 방법은?층간소음문제로 환경보건공단인가 거기 분들이 다녀갔는데...여전히 윗층의 층간소음이 고쳐지질 않네요.사법적인 경찰게입은 힘들까요?10년 넘게 시달려 와서 부모님도 연로해서 힘들고...저도 신경이 예민해서... 밤 10시 이후에라도 조용히 쉬고 자고 싶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부엉이185창문으로 훔쳐보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옥탑방에 사는데 창문 통해서 방 안이나 화장실 엿보는 남자가 있습니다.매번 놀란 마음에 증거를 남겨두거나 신고를 하는등의 빠른 대처를 하지못했고 혹시나 보복의 우려가 있어 이렇다할 행동을 하고있지못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고 및 처벌방법 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바다매248층간 소음 맞대응 관련 질문 드립니다.지금까지 경비실을 통해서 윗집 층간소음 자제 요청을 수차례 했었는데윗집은 요청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층간소음 유발행위를 멈추지 않고있습니다.아이들이 산다고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겠는데요.집에서 프리랜서로 업무를 보는 상황에 층간소음 때문에 도저히 집중도 안됩니다오죽하면 원룸 사는 친구집가서 일하고 그랬었고요.이제는 못참겠네요. 고소는 하기 귀찮고골전도 스피커로 맞대응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윗집이 쿵쾅댈때마다 인위적인 소리(귀신, 항공기) 트는것 말고 진동만 데시벨은 30~38으로 쏠려고합니다.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건가요.가능하면 안걸릴수있도록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그렇게 답변해주실수는 없겠죠관련 법률 안알려주셔도 되고 소음 기준 안알려주셔도 됩니다.또 위처럼 하는 대응이 고소까지 갔다고 하더라도불면증 진단이나, 경비실 연락 & 시간대별 소음일지가 있으면 괜찮을련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고양이341미성년자가 19금 책을 사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제가 재미있게 본 19금 애니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 내용이 소설로 있는대 이게 19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성년자라 못사서 혹시 하면서 찾아보니까 19금 안 걸어논곳이 있어서 살수 있을거같은데이걸 제가 사면 무슨 처벌이 있나요? 이번에 성쪽으로 법이 강화되서..야한 일본 소설이며 한국어로 번역되어있고야한 삽화가 있습니다학생이랑 학생이 야한짓(대충알아들어주시길..생각하시는 그거임)하는내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초록콘도르91친구가 문자로 심한욕을 하는데 법적으로 제지할수 있을까요?20년된친구가 있는데살면서 중간 중간 사이가 안좋아 진적이 있었습니다욕설이 심한말이 서로 오간적이 있었고주먹다짐 한적은 전혀 없었고 맞은적도 없지만언어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친구가 너무 힘듭니다물론 만나면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화를 주체 못하게 되면 언어폭력이 너무 심합니다 정말 너무 심해요문자로만 본다면 벌써 저는 죽은 목숨이기도 하구요전화를 안받는다고 문자로 욕을 하기도 하고화가 나면 죽일듯한 내용으로도 문자를 합니다 여전히 그런 연락들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전화를 받아도 사생활 욕이 너무 심하여 받기 힘들고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서 끈어내기도 힘든 친군데오늘은 다른 친구와 제가 같이 있다가 그 욕하는 친구 약속에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약속시간이 늦었는지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문자내용사진첨부하겠습니다)너무 하더라구요 이젠 이런 언어폭력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여기다 글을 남겨봅니다첨부 파일로 문자내용을 공개 하겠습니다이런경우 어떡해 할수 있을까요 마냥 제가 번호를 바꾸거나 차단하거나 피하기 보단 법적인 문제로친구를 잠재우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이런류에 문자를 몇십번은 받아본거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WINTERFELL피해 청소년이 자신을 상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요?피해 청소년이 자신을 상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