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유연한쿠스쿠스78통화중 상대방이 평생후회 불구등의 협박을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종료후 퇴거를 하지않고 전화를 받지않아 계속 전화를 하였고 전화가 와서 자꾸 전화하면 평생후회하게하겠다 불구로만들겠다 등의 협박을 하는데 이부분도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똘똘한청설모85쌍방폭행3:1 피해보상 관련 질문드려요검찰송치 저1상대3 상대 특수상해저상해폭행검찰넘러가고 합의권유 단계 전인데상대측은 집행유예 생각하고 합의 의사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시저는 벌금형이라 300정도 생각해야 한다 하는데싸운것은 만부당천부당 잘못된것이나 싸울의사도 없다고 전달했었고 선빵에 화를 못이긴 제 잘못이려니 합니다만 억울하기도 합니다3명이 달라들고 그중 한명은 손뼈가 제가 꺾었다 주장하고 영상엔 없습이다 꺾는장면이 또다른 한명은 코쪽 잘못 맞아서 코피 난 장면이 있구요전 근육파열인데 엎어지고 밟혔었는데 밟히는건 둘려쌓여서 확인이 안되구요 상대는 집행유예면 사실 물리적 손해는 없다고 생각이 드니 억울하고 분합니다..저는 3달째 출근도 못하고 병원비만200넘게 나왔는데 건강 보험도 적용 인되고 이걸 추후에 민사하자니 판결 결과에 따라 제가 한거로 판결이 나면 저도 배상의무가 있으니 민사도 못거는데 마음은 받아 들이자 하면서도 억울하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애벌래285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특수폭행은 무기를 사용한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여새36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억울하게 사이버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게 생겼는데 상대가 연락 하지 말라고 해서 아예 끊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길래 무서워서 한 번 사과 드린 상태로도 스토킹으로 먹히는 걸까요?( 그리고 나선 아예 연락 안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독특한에뮤29심한 장애인부모입니다 두번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습범으로 처벌가능한가요형법260조존속폭행에 대하여 폭행정도가 어느정도이여야 이법에 적용되나요시효는몇년인가요 아들과 배우자에게2015.21.15일과 2002.4월에는 아들과 딸에게 두번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러한경우 상습법이 적용되나요 저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부모입니다 두번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습범으로 처벌가능한가요경미한 폭행은 처벌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어쩐지말캉말캉한아메리카노소년원 출신 을 전치8주로 만들었습니다.전 소년원 출신 친구를 전치 8주로 상해 가했다고 소년원 갔다가 또 교도소 가는 바람에 인생 더럽게,꼬여버린 40대 후반 아저씨 입니다.그 소년원 출신 눈에 띄면 죽인다는 살심으로 행여나 눈에 안띄나 이것저것 살펴봅니다.공소시효 30년이 지났는데,만일 그 소년원 출신 죽이면 몇년형 구형받고,변호사님 사면 얼마나 감형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지어새279문자로 협박왔는데 신고할수있나요?문자로 협박문자를 받았는데 신고할수 있을까요? 사채업자라 괜히 신고 했다가 더큰 봉변 당할것도 같고 제가 사채를 쓴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전화번호를 바꿔 버렸는데 무섭네ᄋᆞ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유연한도마뱀고등학생 자녀가 친구가 자꾸놀리고 장난치자 그만하라 했는데 계속놀려 제지하려다 친구가 자녀 다리에 걸려 넘어져 다침이럴경우 고의인가요 과실인가요?평소에 장난치는 친구 사이 였다고 하네요상대 부모는 다른 목적으로 계속 고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판단해 주나요? 주변 cctv나 목격자 없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달달한후르츠폭행 고소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제가 몇일전 아는동생이랑 술을먹고있는데 동생이랑 시비가 붙었고 옆에서 말리는 종업원을 제가 얼굴을 밀쳐서 경찰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지구대 경찰관 2분이오셨고 저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일단락하고 귀가했습니다 저는 끝이난걸로 생각했고 5일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종업원이 억울해서 고소를 했다고 추후 조사받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도 아니고 몇이후에 고소장제출한게 좀 당황스럽고 그가게 사장과 연락을 하였는데 사과에 진성성이 없다고 가게로 찿아와서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가되었고 제가 가게찿아가서 사장하고 종업원한테 사과를하면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합의금이 필요한건가요? 정확한 cctv영상은 제가 못본상황이고 얼굴을 좀 밀친거 같습니다 저도 너무 흥분한 상태고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이 잘안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존중받는곰술마시고 기억이 안나는 상황에서의 폭행 및 협박을 저한테 친구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긴 한 상태라 내일 경찰에 가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정황 상 기억은 잘안나지만 제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가 약간 게이같은 행동을 해서 제가 하지말라 하였지만 반복해 제가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폭행을 할 때는 기억이 안나고 이 후에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출동 이 후에는 제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으며 저도 피해 입은 곳의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후에 친구 부모님께 전화가 와서 제가 폭행을 친구에게 갑자기 심하게 했고 친구는 방어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폭행을 하며 ”너 집을 다아니 죽여버린다. 우리 아빠 무서운 조폭이다.“라고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전치 3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친구는 제 연락을 안봤다고 했고 친구 어머니와 경찰서에서 보자고 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도 상해진단서 전치 2주가 나온 상태이며 어떻게 진술을 해야할지 떨려서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참고로 저는 아버지가 안계시고 그 친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