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뛰어난쭈꾸미164술취한분이 제오토바이를 넘어트리고 손해배상을 안해주고있어요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고의성이 없어서 경찰에서는 사건이 종료되었어요경찰서에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오토바이 넘어트린분 연락처만 알지 다른건 경찰분들이 아시는데 경찰분들 한테 알려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못가르 쳐주신다네요 어떻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소한곰219쌍방 폭력사건이란 무슨 말인가요?서로간에 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쌍방 폭력사건이라고 하네요~~~나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린 것 뿐인데~~~말리면서 상대가 폭력을 행사 하길래 막은게 전부인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백석298보완수사요구로 통보 받았는데 연락이 없을때 대처법사기, 방판법,유사수신등 기소중인데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요구로 처리했는데 검경사건내역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태양새170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위대상자가 조합장선거에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저는 연기신청을 했는데 급한 상대가 몇가지 사유를 들어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이 되었다며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조사는 꼭 받아야 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올라가던 도중 왼쪽 팔 시계가 갑갑하여 추켜 올리기 위해 왼팔을 쭉 뻗었는데 걸어서 올라오던 사람과 부딫혔습니다. 폭행죄는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용한갈기쥐97업무방해죄초범인데 공판날짜가잡여서여쭙니다동료들이랑 단란주점가서 술값 시비로 마담한태 욕하고 동료는 경찰한태 욕하고해서 공무집행방해까지걸려서 구속된상태구요 전 섭무방해죄로 공판날짜가잡여있는 상태입니다 초범인대 구속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병아리52청소년 마약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청소년은 마약 처벌을 어떻게 진행하는 지 궁금합니다.촉범소년의 기준도 적용 될까요?요즘 청소년 관련 마약이 심각하다고 뉴스를 종종 접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검은꼬리25욕설에의한 폭행죄와 모욕죄성립가능할까요?제가 자전거로 길지나가다가 건물에서 나오는 차때문에 피하려다가 쓰러질뻔했어요 그래서 운전자한테 운전똑바로해 개x끼야라고 했더니 운전자가 내려서 욕을해서 그냥 안싸울려고 갔는데 쫓아와서 제자전거를 잡고 손으로 목을 때렸어요 저는 반응도안하고 그사람치지도 않고 바로경찰에신고했어요제가 처음에 욕할때 뒤에 차도있었고 지나가던사람도있었는데 저는 모욕죄가 성립할까요?그 사람은 폭행죄랑 모욕죄가 상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소쩍새2322대1 폭행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남자친구 사무실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시끄럽게 난동을 피웠고 그 소리로 인해 사무실 사람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앞에서 왜 그러시냐며 말을 걸었답니다 근데 취한 상태인 그 남성은 무작정 제 남자친구를 때렸고 사무실 사람이 뭐하시는거나며 뭐라했더니 사무실 사람 마저 또 때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 남자친구는 맞고 가만히 있었지만 직장동료는 맞고서 같이 때렸대요 두대를 근데 취한 남성이 두대 맞고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경찰이 왔구요 그렇게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취한 남성분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했고 기절했을때 병원가서 고막 쪽? 귀 신경응 건들여서 전치 12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당당한 입장이던데 이게 말이되나요? 남자친구한테는 따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직장동료분은 쌍방으로 들어가지는게 아닌가요? 계속 구속 시킬거다 구속된다며 겁을 주던데 구속이 될 수는 있나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거죠? 우선 상해진단서 이런거는 다 준비해놨어요 가해자 쪽에서 민사로 넘어가면 제 남자친구까지 같이 피해볼거라던데 그럼 어떤 피해를 보나요참고로 동료분 남자친구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금조89통화 녹취 내용을 근거로 갑질피해 고발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신청하였고 해당 훈련기관에서 유선 연락이 왔습니다.내용인 즉슨,내일배움카드에 연동된 계좌 잔액여부와카드번호를 사진찍어서 보내줘야 한다는 내용에 의구심이 들어 고용지청에 문의를 하였고고용지청에서 훈련기관에 연락을 했습니다.잠시후 훈련기관에서 연락이 온 내용이"우리 학원에 민원이 들어온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그래서 귀하를 선발과정에서 탈락시켰다." 입니다.이 내용은 통화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고 갑질피해로 신고하려 하는데혹시 이 녹취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