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최고로고상한레드향폭행당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전에 당한 폭행이 합의 의사 있다고 밝혔고 경찰 측에서 검찰 합의 조정에서 합의 보라고 하셔서 검찰로 넘겨졌고 오늘 검찰 송치 됐습니다. 송치되고 검찰 합의를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강냉이아동폭력 사건 가정법원 출석 후 교육과 상담 통보 받았습니다.아동폭력 사건으로 가정법원 법정 출석하여교육 6시간, 상담 2개월 통보받았습니다.교육 일정과 장소는 따로 문자로 온다고 들었는데교육과 상담을 받으러 가려면 회사를 빠지고 가야되는데회사를 빠질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기간을 다른 날짜로 연기 하는 방법?온라인이나 유선으로 교육 상담 받는 방법?이런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말발전하는멜론저는 받은 링크에 따라 공구를 진행했는데 사기라고 하시네요메루카리라는 일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해외배송비 감량을 위해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대행 전문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구매한 후 제가 받고 재배송하는 구조고요 저는 처음에 일본 판매자측 사기 책임지지 않으며 제가 챙기는 돈은 없다고 고지했습니다제가 받는 금액은 구매대행사 환율을 적용한 대행사 구매수수료와 물품값, 해외배송비 + 국내배송비(포장비 200원, 상자 에어캡 등의 값)입니다그분이 보낸 링크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뒤에 불안하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시기에 서로 교환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지우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물품을 받은 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내지도 않고 수령 완료했다고 말한 후 대화방을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며칠 뒤에 연락을 갑자기 주시고는 물품이 가품이었다며 제게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사기는 아니시겠지만 당황스럽다며 전화번호도 있으니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매대행이나 공구도 가품을 배송한다면 신고 가능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처음에 사기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지드린 것을 말씀드렸으나 법적으로 효율이 없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전화번호는 어떻게 갖고 있냐고 물으니까 그 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삭제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분과의 대화 내역 전화번호 전부 삭제했는데요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시길래 만약 고소하실 경우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전화번호 가지고 고소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커피한잔미성년자 장시간 조사거부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올2월 협박.모욕.등으로 고소하여 관련자공범들은 조사마친상태인데 그중 한명이현제까지 조사를안받고 차일피일 미룬다는데 솔직히 담당형사말이 납득이 안가는상황이며 일년이다되가는데 게속 기다리기만해야되나요? 형사말로는 미성년자라 어떻게할수가 없다는말이 맞는걸까요?체포영장.수배등 전부 되는걸로아는데경찰에 친척있다고하던데 영향이미친건지맘같아선 담당형사도 고발하고싶습니다어땧게해야되고 처리가될지 알려주십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확한말경찰이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협박이나 위법 소지가 있을까요?약 한 달 전 새벽, 친구들과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테이블 일행 중 한 명이 옆 테이블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저는 당시 큰 소란이 아니어서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이후 옆 테이블 측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경찰이 해장국집의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제 연락처를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경찰은 사건의 당사자인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를 찾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는 CCTV상 말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당시 저는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지인 중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지금은 근무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문자로 CCTV에 찍힌 당사자의 사진과 자신의 경찰 신분증 사진을 함께 보내왔고, 경찰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경찰과 다시 통화했을 때, 저는 “지인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이에 경찰은 “그럼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녹음상 정확한 워딩 그대로입니다.)제가 “제가 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라고 되묻자,경찰은 “물론 당사자는 그 사람(지인)이라 불이익은 없지만, 유일하게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연락드렸다”고 답했습니다.저는 다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경찰은 “그럼 이대로 해서 저희가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위 두 발언, 즉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와 “이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은서로 연관되어 불안을 유도하는 압박성 발언으로 느껴졌습니다.[질문]1. 제 현재 상황에서, 법적 불이익이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경찰의 발언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 “이대로 조치를 하겠다”가 협박 또는 부당한 압박 발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3. 제가 보유한 통화 녹음 파일 및 경찰 신분증 문자를 근거로 민원(감찰·진정 포함)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바람직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업주가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내쫗은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카페에서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업주가 영업에 방해가 되는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계속 행패를 부리는 것을 업주가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내쫗아낸 것이 폭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핫한무당벌레178지인 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지인인 형에게 300만원을 빌렸습니다.매달 100만원씩 3개월에 다 갚기로 하였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정하며 첫달을 두번째 달로해서 미뤄졌습니다 근데...또 두번째 달에도 상황이 좋지 않아 한달 만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욕을 하며 부모님 찾아간다며 대신 달라 갚으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협박 죄 해당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단순폭행 형사조정 합의에서 돈 안받고 합의단순폭행이고 명치 한대 맞았는데형사조정으로 갔는데 돈 받고 합의하는게맞을까요? 나이가 어려서 돈달라하고막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폭행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음주 의심 신고후 일행들이폭행하고 개인문서뺏어보고사기꾼이라는말하였는데어떠한처벌받나요배달원2명이 술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갈려고 하여 궤도조치차원에서 신고후 가려는데그사람과 일행들이 저에게 욕설하고 따지면서돌아가면서 폭행을 하였습니다.저는 욕만하고 폭행은 하지않고 경찰출동후에도폭행은 시작되었습니다.일행중 여자분이 계속 따라와서 때리고제가들고잇던 봉투를 뺏어서 읽어보고사기꾼이라고 하였습니다.봉투안에는 개인회생필요서류(신상정보)있고 119불러서 응급실가서 검사받고 큰이상은 없어서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하루지나고 나니뒷목이너무아픕니다.상대방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저는 무엇을 준비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음주의심신고후 단체폭행하고 개인문서뺏어보고사기꾼말배달원2명이 술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갈려고 하여 궤도조치차원에서 신고후 가려는데그사람과 일행들이 저에게 욕설하고 따지면서돌아가면서 폭행을 하였습니다.저는 욕만하고 폭행은 하지않고 경찰출동후에도폭행은 시작되었습니다.일행중 여자분이 계속 따라와서 때리고제가들고잇던 봉투를 뺏어서 읽어보고사기꾼이라고 하였습니다.봉투안에는 개인회생필요서류(신상정보)있는데 상대방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