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갈수록부드러운오징어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도움을 바랍니다.5월 말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발생한 일입니다.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새벽에 전화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로 안내하라며 이동하는동안 아파트 시설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사무실 도착 후에도 의자 등 물건을 발로 차고 집어던지는 등 위력에 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직업을 무시하고 욕설을 했으며 자신이 누군지 아는지, 이 지역에서 자신에게 잘못보이면 큰일난다는 식의 협박을 수차례 했고, 경찰이 왔음에도 자신이 아는 경찰에게 전화해서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등 1시간 넘도록 난동을 부렸습니다.그날 바로 경찰에 접수되었고 사건조서 작성 및 검찰에 이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이후로 저는 불면증과 불안증세, 사람을 피하는 증상을 겪게 되었으나 근무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 정신과 방문도 못하고 몇 달을 참고 일을 했습니다.몇 주 전 검찰에서 합의를 원하는지 전화가 왔고 그냥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합의하겠다 말했으나피의자는 몇달간 연락도 없고, 찾아와서 사과하지도 않다가 검찰에 넘어가니 부랴부랴 합의를 요청하는모습도 썩 좋아보이지 않았지만, 50만원의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모욕감을 느껴 합의하지 않겠다말하고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였고 참고 있던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또한 사람을 상대해야하는 이 직업을 더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정신과에선 심각한 수면장애와 불안감, 약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11월 6일자로 구공판으로 넘어갔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저는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고, 2년 6개월을 넘게 다닌 직장을 나가게 되었는데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물질적인 보상 등을 못받고 그냥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검찰쪽에서는 그냥 대충 합의하던지 합의 안할거면 합의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태였습니다.가해자는 합의 안하겠다는 문자 받은 후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현재 죄명은 특수폭행 외 1건으로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 폭행으로 되어있네요.그냥 이렇게 구공판에 넘어간 상태로 대기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모욕죄나 협박죄 고소 되는지 궁금해요서든이라는 게임에서 같은팀이랑 싸웠는데 서로 패드립하면서 싸웠어요 근데 가해자가 저한테 엄마 죽인다 할머니 배때지 칼로 쑤신다 이러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 협박죄 이런걸로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숲새112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친구 A 친구B와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친구A는 먼저 귀가(12시경) 친구B와 둘이 술을 마시는데 술집이 바 처럼 옆으로 앉는곳이었어요 친구 B의 옆자리에 30대 중후반 남성두분이 있었는데계속 친구한테 말걸면서 친구의 허벅지를 만지더라구요 (친구도 남자입니다)친구 입장에선 거래처 사장님의 가게여서 소란일으키기 싫어서 참고있었는데 제가 그 남자한테 그만좀 만져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만졌냐 왜 사람 동성애자로만드냐 면서 저를 바 의자(높고 긴 의자)에서 밀어서 제가 날아갔습니다.(CCTV확보됨)사람들이 그 남자를 말리는 사이 가게 문으로 나왔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쫓아와 또 밀고 폭행을 가했습니다.급박한 상황에 휴대폰도 잃어버려 옆 가게까지 거의 기어가서 112신고후 경찰과 가게로 갔을때 가해자 남성은이미 도망갔습니다.(계산도 안함)경찰에서 CCTV 확인 후 일방정폭행이고 상해로 신고하면 된다하여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작성하였고오늘 병원에 가니 정강이뼈 골절이라고 합니다.질문 1. 최초 진료를 본 병원에서 상해로 접수하였는데 상해진단서를 최초진료본 병원에서 떼야하나요? 아니면 수술하게될 병원에서 떼야하나요? 다리 수술한적이 있어서 기존 수술했던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합니다2. 막 합의금을 뜯어내고싶다, 보상금을 받아야겠다 이런건 아닙니다 최대한 제 돈이 안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강보험으로 입원,수술 진행 후 구상권청구 뭐 이런거 하라는 사람도있고 상해로 접수해서 가해자한테 다 청구하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3.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서 특정이 안되었는데 무조건 잡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풍부한트리케라톱스폭행당했는데 쌍방으로 처리돼서 형사조정제도 연락이 왔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땐 형사님이 씨씨티비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폭행 당한 건 입증이 되는데 상대방 폭행 당한 것은 입증이 안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폭행 당했다고 우겨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할 거 같다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로는 씨씨티비 확인 결과 제가 폭행 했다는게 입증이 됐다 하더라고요. 당시 계시던 경사님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맞기만 한 것을 모두 보았는데요. 형사조정제도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를 보고 끝내던가 아니면 법원으로 기소해야한다길래 전 억울해서 합의보지 않는다 했습니다.저는 진심 어린 사과와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의금을 원하는데 형사조정제도를 받는 것이 나을 까요, 법원으로 기소하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무너진 교권...점점 교사라는 위치가 과연 보호 받을 수 있는 걸까요?여중생들에게 협박과 모욕을 받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학생들은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맞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하네요...출동한 경찰에게 거짓말로 교사가 욕설을 했다고 하고,폭행을 했다고 하고....... 조사가 이뤄지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진실성이 있었나 의심이 되네요..결국 서로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됐는데..무너진 교권의 모습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는 걸까요?너무나도 안타깝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희망적인멜론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어제 데이트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다른 분들과 조치를 취하다 직접 신고까지 넣게 되었는데 현장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서 경찰한테 신고자로 바로 알려지지는 못하고 집에 와서야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서 상황 설명을 요청받았습니다전화 말미에 파출소 경찰관님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할 수 있으니 얘기해준 내용 그대로 다시 한 번 전달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위 내용으로 궁금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될까요?2. 신고자이고 또 최초 목격자인데,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만 사건 당일 경위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3. 2번과 같이 하겠다고 요청해도 불이익이 가지는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항상이상한거북이슬개골골절 후유장애진단서 발급가능할까요?폭행으로 인해 슬개골 분쇄골절. 이후 철심박고 와이어고정했었고 올해 6월에 철심제거 수술하였습니다.형사소송은 상대방이 초범이라 그런지 벌금으로 종료되었고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선임한 변호사님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보상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 하셔서 질문드립니다.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게 가능할까요??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야망있는붕장어폭행진단서상해진단서 밀침 으로인한 상처말다툼 중 상대가 분에 못이겨 몇차례 저를 밀쳤습니다일할때 볼펜을 목 라운드 쪽에 끼고 일하는데 당시 밀치면서 볼펜으로 인한 상처가 피부발적과 함께 까짐 몇군대 생겼는데요 법적 효력 으로 보아 일반진단서 or 상해 진단서 어떤것을 받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달려보자때리라고해서 때린것도 폭행죄 맞나요?지인이 기분이 매우 x같다. 해서 그럼 내가 맞겟다 하고 맞았다고 합니다...때리라고해서 맞은경우 상대방은 고소?신고?할 수가 있나요...?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굴뚝새257폭행치사 와 상해치사의 차이점은 뭔가요?폭행치사 와 상해치사의 차이점은 뭔가요?폭행치사인경우는 상대방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사람 뺨을 때리고 밀었을뿐인데 사람이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사망을 낳은 경우 폭행치사인가요?상해치사의 경우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서 흉기 (야구배트, 망치를) 이용해 폭행해서 사람이 사망을 낳은 경우가 상해치사인가요? 쉽게 설명 해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