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사기 범죄를 일으켜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동종 범죄가 아닌 다른 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은 가중처벌되는게 아닌가요?사기 범죄를 일으켜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동종 범죄가 아닌 다른 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은 가중처벌되는게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부동산 매수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중개사장에게 협박전화,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부동산 매수 후에, 집값이 떨어지자 매수자가 전화로 욕설과 협박 멘트를 수시로 하는데, 이는 법적 책임중 어떤것에 해당하나요? 전화 녹음도 증거 파일이 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강력한왕자2일 전부터 스토킹 및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이번 발렌타인 데이 때 핀터레스트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제가 받은거 처럼 올렸다해서 그걸 도용으로 몰고 가는데 전 아니라고 했고 왜 올렸는지 이유에 대해도 설명했고 그런 의도도 아예 없었다 라고 그 당시 말했는데 며칠전 모르는 계정으로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저를 비하하고 욕하고 반협박식으로 연락을 하다가 인스타 DM,카톡,전화,문자 이순으로 연락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더라구요지금 25/04/10 21:00 기준으로 발신자 총 60통에서 70통이 넘는 발신자 정보없음 전화가 와있고카톡도 계속 초대하니깐 차단하고 나가면 제가 차단하지 않은 사람 초대해서 저를 초대하고 이것만 어제부터 10 몇번을 이러고 있습니다.발렌타인 그 일부터 시작해서 제 신체 비하 및 패드립도하고요.설명을 해도 돈 내놓아라 나가면 또 초대 할꺼다 만나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전 이일로 주변 사람들을 잃었고 이 말도 안되는 억측되는 대화에 지쳐 상대를 안하고 나가기 직전 캡쳐만 하고 나옵니다.이것도 스토킹,협박,모욕죄가 성립되나요?혹은 다른 죄목이 적용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위협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상대방이 위협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상대방의 의도 등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협박죄로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신비한닭볶음탕특수상해 고 합의가 없다고 가정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3월29일날 저녁식청을 복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많이 피곤 했고 생활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동기가 생활관 문을 막더니 10분동안 안 열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의 전투화를 가지고 문을 안열면 전투화를 버리겠다고 했고 동기는 문을 열어줬고 겨우 힘들게 복귀하고 전투화를 돌려줬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동기놈이 제 카드와 민증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져갔고 금고는 5 분뒤에 돌려줬고 30분동안 열쇠를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30분동안 욕설없이 화를 심하게 냈고 그래도 돌려줄 기미는 안보이고 저를 대놓고 조롱하길래 손톱깍기로 그 동기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했고 일주일이 지나고 민사소송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 할까요? 동기는 저한태 합의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간부님들을 증인으로 세울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신비한닭볶음탕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동기가 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안 돌려줬습니다그래서 화가 심하게 나서 손톱깍기로 동기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신비한닭볶음탕이건 특수 상해일까요? 폭행일까요?동기가 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안 돌려줬습니다그래서 화가 심하게 나서 손톱깍기로 동기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린거북25이럴경우 신고 고지의 협박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법 관련해 모르는게 많아 상담글 써봅니다.A와 B가 기본 문자메시지 1:1 대화 도중(누설및전파가능성X)A가 B에게 '야이 개ㅅㄲ야' 라고 욕설을 하였는데B가 A에게 '당신을 욕설로 신고하겠다.' 라고 발언하였고('모욕죄'를 언급하진 않음.)이런 상황에서의 단순 욕설(야이 개ㅅㄲ야)은 공연성이 없기에 처벌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었던 A는'B가 인정되지 않을 혐의로 무리하게 나(A)를 신고하겠다고 했다'며 협박죄로 B를 고소해 처벌할 수 있나요?이때 B는 '나는 1:1대화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욕설도 처벌되는줄 알았다'라는 말 만으로 협박죄 혐의를 피하고 협박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이럴경우 현행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통 어떻게 판단을 내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장애인입니다 일일반인에게단순폭행을 당했습니다술집에서 따로 마시고 있었는데다른분이 계속 술 취해서. 시비를. 걸더라구요. 선도. 넘는 말도 하길래 일차 적으로. 그 상대방이랑 언성을. 높아졋습니다 근데 그때 부터. 다른테이블 남자서 먼저계속 시비를. 길었습니다 그래서. 첨에는 좋게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술두병남아서 남은거. 가지고 가면서. 마시려고. 결제 후 두번째 시비남이 제 술을 던져서. 깨졋으면 그사람이 술 한단 먼저 산다 하더라구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싸우자면. 난. 싸우고 싶지. 않은데 계석 시비를. 걸더라구요그래서. 술마시고 노래방에 갑자기 가자서 해서 갔더니 뭐가. 또. 문제인지 갑자기 왼쪽 다리를 발로 저를 꺼버렸습니다 지구대신고 햇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생동감있는목살성인 미성년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저는 만16세 미성년자이고 어느 성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고 몸을 들이밀며 실갱이를 하던 와중 그 성인이 저를 잡아서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서 제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 제 얼굴을 짓누르며 저에게 올라타 절 때리려고 하여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발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도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 쌍방폭행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만 폭행죄가 적용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