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수려한바다사자122거진으로 폭행형사고소 이후 무혐의판결 무고죄로고소했어요?저는 빌딩관리소장입니다.지난 20년11월초 20년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않고있는 호실 소유주에게 연체관리비 납부 하시라고 안내드리고 기간내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고내용증명보넸는데 관리실에 찾아와서 말하던중 A4용지로 때려서 A4종이에 몸에맞아 3주간 치료를 했다며 폭행으로 형사고발하였고 수차레 조사끝에 사건당일 cctv증거영상에 전혀 그런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판결문을 근거로 무고죄로 맞고소 했고 법원에서 우편으로 ㅡ무고죄가 성립이 퇴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ㅡ 라는 사건결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이후 피고측에서 이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않고 1년넘게 계속해서 관리실에 찾아와서 호실주인으로서 갑질을 계속하고 괴롭히는 중입니다.무고죄 성립되서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사건조사결과까지 나왔는데 왜 구속을 하지않고 피고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괴롭히는걸까요?무고죄가 매우 무섭다는데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 내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보복하는걸까요?이후 행보를 알수없고어떻게해야 무고죄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소한매사촌277제 상황에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린이집에서 8개월째 교사로 일하던중2월21일 월요일에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밥도먹고 즐겁던시간중원장님께서 저에게 면담신청을 하셨어요여러가지 사정이 생겨서 이번 28일까지만(7일남겨두고)근무해달라며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을 들었네요침착하게 생각해보겠다하고 마무리짓고퇴근하고도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억울해서 눈물로밤새우고 그다음 날 출근을 못할것같아서원장님께 퇴사하겠다고말씀드렸어요해고30일전에 통보받지못한 경우라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지금 증거로는 카톡내용이 있어요또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길쭉한잠자리118게임 협박죄 성립 여부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질문을 한번 썼었지만 추가적인 요소가 있어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모바일 게임하는 도중에 트러블이 있었고 게임 후에 대화를 하려고 그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응 니엄마' 라는 말과 함께 나가였고 후에 1:1로 초대를 해서 게임으로만 진행하였고 친구등록만 해놨습니다. 다음 날 보니 '니 엄마 칼로 토막내줄게' 라는 귓속말이 와 있었고 제가 그만하라고 했더니 다시 한 번 ' 응 내가 니 엄마 칼로 토막내줄게' 라는 글로 똑같이 귓속말이 와있었습니다. 후에 다시 제가 고소한다고 하였더니 '니 엄마 시체 없이 장례치루게 해줄께' 라며 다시 답변이 와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만하라고 하였고 그 사람은 '응 니 엄마 칼로 찔러 죽인다', '뒤지고 울지마', ' 니 엄마 칼로 찔러 죽는다'. 다음 날 '너같은 ㅡㅡ는 ㅡㅡ야됨', ' 니엄마 칼로 토막내줄께' . 다시 그 후 '니 엄마 옆에 잘 있어', 아들 ,,, 때문에 엄마 뒤지는거 보여줄께',' 니 엄마 칼로 토막 내줄께' 라고 귓속말로만 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응 니 아이피 추적해서 *** 죽여줄게, 엄마 뒤지고 울지말고, 니 엄마 시체 없이 장례치루게 해줄께' 여기 까지 왔습니다. 현재 4일째 진행중입니다. 제가 가진건 캡쳐본이 전부이고 전부 1:1 채팅입니다.모든 대화는 1:1 대화창에서만 진행이 되었고 게임의 특성상 시간이 나와있지않고 나갔다 들어오면 이전 대화내용이 사라지기에 모든 대화내용이 쭉 보이진 않고 저 사람이 발언한 부분만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모욕죄가 형성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다른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난왕나비160폭행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올려봅니다(상해진단서 x)작년 5월에 지하철에서 만취한 취객이 가만히 있는 저의 멱살을 잡고 옷을 찢으며 에어팟을 집어던졌습니다(옷 40+에어팟 20) 저 이외에도 몇명의 피해자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끼리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슴이 살짝 파였지만 이런 일을 당한적이 처음이라 상해진단서는 끊지도 않았으며 집에서 그냥 연고를 바르고 말았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가해자의 변호사가 합의를 원한다며 제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상해진단서 1주당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상해진단서를 끊어놓지 않은 저는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될지 모르겠어서 글을 써봅니다(현재 죄명:재물손괴 등 으로 검찰청에서 문자가 날라왔으며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난발구지222쌍방인건가요 아니면 폭행 및 상해인가요친구가 어제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침을 먼저 두번 뱉어 친구도 한번 뱉었고 그 뒤로 여러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친구는 상해를 말하고 있고, 상대 측에서는 서로 침을 뱉었으니 쌍방 아니냐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정말 쌍방인가요? 상대측은 폭행 우리측은 상해로 밀고 나가면 결과는 어떤식으로 나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길쭉한잠자리118이런 경우에 협박죄나 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모바일 게임하는 도중에 트러블이 있었고 게임 후에 대화를 하려고 그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응 니엄마' 라는 말과 함께 나가였고 후에 1:1로 초대를 해서 게임으로만 진행하였고 친구등록만 해놨습니다. 다음 날 보니 '니 엄마 칼로 토막내줄게' 라는 귓속말이 와 있었고 제가 그만하라고 했더니 다시 한 번 ' 응 내가 니 엄마 칼로 토막내줄게' 라는 글로 똑같이 귓속말이 와있었습니다. 후에 다시 제가 고소한다고 하였더니 '니 엄마 시체 없이 장례치루게 해줄께' 라며 다시 답변이 와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1:1 대화창에서만 진행이 되었고 게임의 특성상 시간이 나와있지않고 나갔다 들어오면 이전 대화내용이 사라지기에 모든 대화내용이 쭉 보이진 않고 저 사람이 발언한 부분만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모욕죄가 형성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다른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호랑이29대리운전고객 오는 전화를 한시간이나 열받는다고 끊어버리는직원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질문드린 내용중 신입직원들 한테 일열심히 하지말라는내용에 대한 답변만 주시는데 핵심은 제희 술드시고 대리운전부르시면 저희 사무실 수입금이 없어지니 저희사무실에 손해를 입힌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한참피크타임에 저희고객님들이 다 저희 수입입니다 한시간동안 손실을 입히고 고객님들 떨어져 나가고 이문제에 대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부당해고 후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시설에서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1월 장애인 학대 이슈로 부당해고를 당하여(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었는데센터로부터 구제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학대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Q.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 적겠지만 사건 당시 해당 장애인의 보호자와도 원만히 끝난 일 입니다.또한 사건 당시 신고는 물론 민형사상의 처벌도 진행하지 않고 해고되었던 상황이었는데이 시점에 진행되는 신고 및 고소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특한개리140윗집 나몰라라 층간소음 신고하고싶어요.2달 반동안경찰 2번 왔다가니 저희가 할 수 있는거 없다 하시고 경비실은 우리일 아니다. 아파트에서 그걸 왜 따지냐는 식이고 올라가면 문 안열어주고 아뇨 거리고 무시합니다.참다참다 못참겠네요. 아침 6시부터 새벽1-2시까지 아주 시끄럽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물내리는 소리에 화가 나는게 아니라 가구를 매일 같이 끌고 쿵쿵 거리는 소리때문입니다.1달반 넘도록 쿵쿵거리는 소리에 맞춰서 녹음(4-5일 정도 24시간 녹음본 있음)우리집에서 걷거나 뛰는 사람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영상 촬영으로도 녹음폰으로 데시벨도 확인했습니다.(촬영X)위원회? 그거 명목상(증거용) 으로 신청해서 윗집이랑 이야기 하는거 하려고 합니다. 윗집 태도보면 이걸로도 절대 안될게 보이는데 녹음본이랑 폰으로 데시벨 올라가는거 촬영,경찰대화내용 등으로 소송(층간소음 신고)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타킨28아파드 집문앞 욕설 처벌가능 할까요?층간 소음으로 인해 아랫집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 그 몇일뒤 문앞에 욕설이 쓰여져 있는 종이가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때는 보이지 않음 열어 보면 보임 ) 근데 욕설의 대상은 없고 시발악마같은새끼들 , 좆같은 새끼들 , 이기적인 씹새끼들 이라고 적혀 이었습니다. 물증은 아직은 없는데 법률상 처벌은 가능할까요? 만약에 복도에 cctv가 없다면 잡을 수 없는건가요? 경찰에 신고한다면 뭐가 달라지나요? 신고를 해야 되나요?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