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많이푸른햄스터폭행 자해공갈 해결해주세요 부탁입니다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나왔고 정식재판 청구하였습니다.서로 합의하에 싸우기로했습니다. 상대는 2명 (녹음본 있고 녹취서 제출할 예정)이고 나가보니 2명더있어서 4명이었습니다.나가서 재차 합의 했고, 주차장가서 얼굴을 들이밀길래 2대 때렸습니다. 근데 개꿀이라면서 갑자기 때린영상찍고 가서 고소를했습니다.그이후 지속적으로 합의금 500 부르면서 대놓고 높은금액부르면서 안하면 검찰넘기자.빨간줄그일텐데 괜찮으시곘냐 합의하는게 서로 편하다 등 이야기를했습니다.상대방은 병원도 안가서 전치도 없이 단순폭행입니다.그냥 합의를 할까 생각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높은 금액을 부르면 그냥 공탁 걸고 선고유예를 바라볼까합니다.폭행은 폭행이나 상대가 유도하고 도발했다는점, 초범인점, 반성을 하고있다는점, 사건이후 분노조절약을 먹어서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점, 취업준비생인점 등등 양형을 고려했을때 선고유예가 나올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연어지하철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 만나게 되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현명한오리이런 경우 모욕죄 처벌이 안되는건가요?이면도로에서 차량 운행중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하는데 취객무리가 서있었습니다.차량속도는 10km/h미만으로 천천히 가는중이었고 근접했을때는 5km/h미만이었습니다.우회전 하려는 당시 그 취객무리가 옆으로 피하는 상황에서 1m정도로 차랑과 가깝게 멈추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긴했습니다.그리고 차가 절반정도 지나가는데 쿵 소리가 들려서 내렸더니 취객중 한명이 때리려고 위협하고 욕설을 해서 경찰을 부르고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오늘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동을하고 욕설을 한 정황은 있으나 전후사정을 따져봤을때 제가 먼저 차를 가까이 붙인게 잘못이기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런식으로 행동을 한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고 순간적인 흥분이었다고 고소한 것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수사관의 말이 정확한지 아니면 그런것들 제하고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학교 앞애서 아이들의 등교를 도우미로 도와 주시는 시니어분들의 안전에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서울 도봉구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동료 0씨의 발인을 지켜본 이모(78)씨가 28일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00씨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8년 넘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월 30시간씩 '시니어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틀 전인 26일, 60대 B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A씨를 덮치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무서워서 더 이상 도우미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옛날 사람들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왜 참고 살았던 걸까요?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시대나 아니면 그 위로 할머니 시대에는 가정 폭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런건 아니지만 말을 들어 보면 가정 폭력이 일상이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폭력을 당하면서도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살았던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희망찬미어캣폭행/상해 관련 신고 가능한 기간 언제까지인가요?연인사이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옛날 일이라 신고가능한지 궁금해요...진단서는 마지막에만 병원에가서 그때꺼만 있고, 나머지는 사진은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세심한쌀국수어린이집 앞 1인 시위 처벌되나요??어린이집에서 국산이라고 식단표에 표기하고 외국산으로 속여서 먹임, 기독교어린이집 아닌데도 20개월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교실에들어가 개사한 기도손 노래로 주의집중시키고 공개적으로기도함. 아이들이 은연중에 학습되어 기도를 따라함. 원장 이에대해 잘못인정, 사과 일절 없고 공지사항에 오히려 퇴소한 아이 엄마들 욕보임. 원장이 연락을 받지않아 대화할 기회가 없음. 이에 1인시위 진행하려 함.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1인시위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헤어진 남자 친구가 자꾸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나서 6개월 정도를 교제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고 커서 처음에는 제가 많이 좋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헤어 졌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후에 전 남친이 모르는 번호로 자꾸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 번호를 차단하면 또 다른 번호로 문자를 계속 보내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꽤물컹물컹한감귤지하철 밀침 사고 고소하면 해결되나요??금일 아침 바쁜 출근시산 그것도 시도림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내려야 하고 당사자는 정중앙에 버티고 있어 제가 밀치고 나가려니 저를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져 저는 그대로 바닥에 자빠졌어요 왼쪽 발목이 꺽이고 넘어짐과 동시에 엉덩이쪽으로 넘어져 지금 턍쪽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비켜주지도 않고 밀침을 당해 일어설때도 혼자 일어섰습니다.일어서서 나오기전에 아저씨 어깨를 때리고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되면 제가 발목과 허리 치료비를 청구한들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만족스러운수박통매음 피해자의 선합의 제시 협박죄?며칠전 게임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에게 상습적이게 음성채팅으로 저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 부모님과 저를 향한 욕설,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행위를 음성채팅으로 공공연히 제 3자가 듣는 곳에서 행하였습니다 분명히 해야할건 전 이때 아무런 행동도 안 했으며 가해자들이 욕설을 하도록 의도한 부분도 일체 없으며 저는 단순히 녹화 했으며 제 전화번호를 보내 연락하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찌저찌 그쪽 부모님중 한분과 연락이 닿아 연락을 하던중 제가 먼저 합의를 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으며 상대방이 합의 금액을 묻길래 합의 금액은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받고 싶지도 않다고 하며 나중에 상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후 그쪽 부모님들이 저를 단체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공갈 협박? 이런 죄로 비슷하게 처벌된 사례가 있던데 제가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지, 또는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