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빼어난캥거루208가정폭력의 신고로 경찰서에 온 부모, 경찰이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직무유기아닌가요?지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대신 질문 올립니다. 아동학대 및 가족 폭력으로 부모가 경찰서에 왔는데, 경찰이 아이 그렇게 때리지말라고 타이르고 그냥 그대로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누가봐도 아이의 온몸에 멍이들어있고 아동학대의 흔적이 분명하지만 경찰은 아이를 부모함께 귀가시켰습니다.다른 임시 보호소나 부모를 더 조사하지 않고 귀가 조치 시킨 경찰은 직무유기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씬한말벌61학교에서 치마 길이를 자로 재고 머리를 강제로 자르라고 합니다. 인권침해 아닌가요?원래 학교 규정이 엄격한 편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과정이 너무 기분 나빠요.매번 오금선에서 자로 재서 치마가 몇cm올라왔는지 확인하고, 누구보여주려 그려나, 다리도 안이쁜데 뭐하러 줄이냐며 온갖 성희롱을 다해요.머리길면 (염색, 파마 안하고 정말 그냥 머리만 좀 길어요) 묶고다니라고 하면서 정신사납게 머리 기르는 애들이 공부못한다며 인격모독적인 말을 합니다.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교육청에 신고해도 되는 부분인가요?그리고 교육청에 신고하면 신고자 이름이 밝혀지나요? 되도록이면 익명 신고 하고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실한느시257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전과에 남을까요?중학생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매일 4시간씩은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새벽에 하다가 걸릴때도 있을 정도로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게임에 길드? 같은게 있나봅니다. 사람들이랑 커뮤니티를 하는 동아리 같아요.그런데 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같이 게임하는 사람들과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것 같은데 아들이 심한 말을 했나봅니다.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그분이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어린 나이에 법 무서운지 모르고 철 없이 행동한 것 같은데, 혹시나 전과 기록같은게 남을까봐 걱정입니다. 사이버 훼손죄도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을 텐데. 철없는 행동으로 인한 벌의 결과가 걱정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럭셔리한사슴100군인이 휴가나왔을 때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군법에 적용되나요?군인이 휴가를 나오면 친구들을 만나느라 술집을 많이 가게되잖아요.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싸움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하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왜그럴까요?예시로 옆테이블에서 일어난 싸움을 말리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인들과는 달리 군법이 적용되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싸움을 보고도 자리를 피하게 되면 뭔가 군인에게 안좋은 상황이 있는게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반딧불181쉐어하우스에 지내는 룸메이트가 조현병 환잔데 계약취소 가능할까요?쉐어하우스에서 지낸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데, 같이 지내는 쉐어하우스 사람과는 크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가끔 중얼중얼거리고, 혼잣말을 하고 갑자기 화를 좀 내거나 언성이 높아져서 다혈질이 살짝있나? 욱하는게 조금 보여서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내지 않고 있는데요, 가끔 방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도 나고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는데 쓰레기 봉투에서 약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먹는것 같은데 직접 물어보기는 불편하고 그래서 직접 알아보니 조현병이라는걸 알았습니다.요즘 뉴스에 보면 조현병 환자가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사고를 일으키잖아요.얼마전에도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에 조현병 환자가 범행을 일으켜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 집을 옮기는게 좋겠다고 걱정하는데요, 조현병 환자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계약기간이 남아있긴한데 , 큰 소리가 나기만 하면 괜히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아동 성착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있는 소위 'n번방'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대한 낮은 형량이 국민적 비판을 받는 가운데 미국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게하려는 시도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조주빈의 부친이 아들을 다른 범죄의 혐의로 고발하여 미국 법정으로의 재판 이관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이 경우에서 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헌신하는웜뱃68쌍방 폭행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나요?얼마전 아들래미가 옷갈아 입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온몸에 멍 투성이더라구요..계단에서 굴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맞은 것 같습니다. 암만 물어도 대답을 안하더라구요그러고 있다가 며칠 뒤,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학급친구 한명을 때려서 안경이 부러지고 눈에 심한 멍이 들며, 실핏줄이 터졌다 하네요.학생 부모측에서 병원비. 안경 수리비 + 피해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아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그동안 그친구에게 맞아 왔고, 참다가 한대 때렸다고 합니다.그간 맞아온 시간이 오래 된것 같은데요, 어쨋든 안경은 부서진게 맞으니 안경 값은 물어줘야한다 생각이 들지만 저는 오히려 아들도 합의금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뭔가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생각에 속상하기도 하고 학폭 신고도 할까 생각중인데요.쌍방 폭행이 이뤄진거니 저도 책임은 줘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합의금이 어느정도 비율로 책정이 될까요..?? 아들도 몸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런걸 입증하려면 진단서를 미리 떼어놓는게 좋나요? 효과적인 방안 제시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짙푸른산양262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했는데요, 생기부에 기록이 될까요?중학생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전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나 연락이 왔습니다.같은 반 짝궁이랑 싸움이 났다는데요, 여자애랑 항상 투닥투닥 거렸었나봅니다.그러다 싸움이 났는데 여자애가 싸대기를 때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한대 맞고 너무 화가나서 여자애를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책상에 코가 부딪혀 코뼈가 부러졌나봅니다.근데 상대방 측 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여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큰 흠집이 될까 걱정입니다. 상대방 학부모에게 수술비용도 다 드리고 계속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지 않네요. 평소 조용하던 아들인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바로 생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온화한밀잠자리209식당에서 신발이나 우산이 바뀌면(도난당하면) 보상을 못받나요?식당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꼭 신발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CCTV가 있다고 하지만,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다 하는데 손님에게 신발을 벗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식당측에서는 정말 보상을 아예 안할 권리가 있나요?신발뿐만 아니라 우산도 같은 경우라 생각하여 이와같은 사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밌는백로252남친의 강요로 한 문신도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나요?전 남친의 강요로 남친 이름이 들어있는 함께 문신을 하였습니다.집착이 심한 남자친구여서, 문신을 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혔는데요.결국, 손목 보이는 곳에 래터링 (남자친구 이름) 문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남자친구가 지불)연락이 잠깐 안된걸로 크게 다투어 헤어졌는데요, 헤어지고 나니깐 계속 손목에 보이는 문신이 신경쓰이고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비용과 시간을 들여 문신을 지웠는데, 한번으론 안지워지니 고통스럽고 아프네요.제가 더 완강히 거절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가 됩니다. 지우고 나서 올바른 연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던 아픈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강요로 인한 문신도 데이트 폭력해 해당 될 수 있나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