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보통은풍성한딸기전화로 협박 받은 경우 고소할수 있나요?교수님께서 개인 상담 시간에 친구의 여친 예의없다라고 한걸 알게 되어 친구에게 신경써주라고 알렸는데 여친 어머니께서 전화오셔서 학교에서 매장 시켜주겠다+패드립+고소협박을 하시다 마지막에 학생 부모님도 이러셨을거에요 라고만 하시고 패드립+고소협박에 대한 사과 는 끝까지 하지 않으셨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노력하는오소리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은 상대가 오히려 고발한다고 해서 문의안녕하세요 07년생 남학생입이다 채팅앱에서 만난 22살 성인여성분이 지인 처럼 저한테 다가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나중에 갚는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갚을 수 있냐고 물어도 계속 핑계를 대다가 자기사정 이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갚으라는 의미로 이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걸 안 갚아도 된다고 안 줄 알았다고 갚을 생각 없었다고 해서 제가 돈 빨리 주고 관계를 끝내려고 하니깐 갚는다는 말 없이 차단한다고 만 해서 진짜 도망가는 줄 알고 카톡 전화를 4번 정도 시도했는데 상대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겠다고 하니깐 오히려 상대방이 돈은 안 갚고 싫다는데 강제적 전화해서 위협죄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연락이 안돼서 2번 정도의 전화를 했지만 모두 안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에서 고발을 먹었을때 불리한 점이나 범죄가 될 만한 혐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엉뚱한다슬기63회사에 내용증명을 이런식으로 보내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회사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주지를 않았어요그래서 이차가해를 당했고요 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조사시 임금명세서 위조를 했고요cctv 관리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이런경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면에서 구체적으로 법에 위반이 되었다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고 진정을 하고 민.형사 조치를 할것이라는 내용을 보내면 협박으로 적용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여유있는부장자동차로 박으려는 위협 운전 어떤식으로 진행햐야 할까요?상대방이 칼치기를 먼저 했고, 제가 화가 난 나머지 크락션을 울렸는데 앞에서 급정거 1회 했습니다 후에 차량 정차중 제가 항의하려 내려서 따지는 과정에서 저를 박으려고 하는 행위도 했고 그로 인하여 제가 살짝 박긴 했습니다 현재 영상도 모두 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숙련된금조273이것도 협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취미 공연 팀에서 말없이 제가 나갔는데 팀장이 채팅으로 금전적(연습실비 1회) 요구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량글(명예 관련, 네이버 계정 및 얼굴 사진이 있는 x 아이디를 글에 포함)을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협박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또 저 사람이 실제로 불량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불륜남의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유부녀입니다. 잘못한일줄 알고있고 너무 반성하지만 이미 벌어진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어요…요점을 정리하자면어쩌다 지인(불륜남,결혼x)과 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그 후 금전문제로 힘들어하여 제가 돈을 빌려주게되었고 갚지않아 문제가 생기며 역으로 저에게 유부녀인점을 약점으로 남편에게 알릴테니 각오하라 협박합니다.아니면 본인에게 돈을 주면 말을 하지않겠다고 금전을 요구하네요.. 한번주면 계속 더 요구할거같고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도 겁이납니다.돈을 구해오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출석요구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최대한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차로 출석요구서를 받음 이미 한참 지난시점.2차로 출석요구서가 2장이 동시에 도착(같은날 제작된 출석요구서, 근데 날짜가 우편이 작성된 날짜보다 더 이전날짜, 말도 안되는 날짜가 찍혀있음)바로 담당관에게 전화를 거니 총3차 불응을 하였으니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 이라고함출석할 수 그 없는 날짜가 적혀있었는데 그게 무슨소리냐 하니 돌아오는건 답변이 아닌 협박이런경우 민원은 어디에 넣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도 판사가 영장 발부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당당한자두음주 후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엇어요안녕하세요 월요일 새벽 지인들과 술 한잔 마시다가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엇습니다 처음엔 제 지인이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엇고 다투는 와중 상대방 쪽 한분이 저에게 욕설을 하시면서 저랑 싸우게 되었는데 제가 참지못하고 턱을 세대 정도 때렷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에게 사과하려 갓지만 모욕과 욕을 들엇고 그러고 나왓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신고를 햇고 저는 너무 취한상태라 집에 갓습니다 제가 20살 1월에 벌금 200만원 냇던 과거가 잇는데 제 생일이 12월이라 아직 만 18세때 사고를 친건데 이것도 가중처벌이 내려지나요?만약 처벌이 내려진다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총명한원숭이저희강아지의 사람손 물었던 일입니다저희가 운영하는 옆가게 애견카페에 저희강아지를 애견돌봄으로 맡기전이 있는대 저희강아지가 애견카페 사장님 이 저희강아지한테 장난감을 뺏으려다 손을 물었던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하려고 했으니 괜찬다고 본인이 치료하겟다고 그당시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치료하겠다 했습니다 이떄가 올해 7월 입니다. 그후 그사장이 재정상의 이유로 가게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전에 인수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저희한테 그떄당시 저희 강아지에게 물린게 아직도 아프고 일상생활 조차 안된다고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책임배상을 요구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러곤 자기도 옛날에 억울하게? 배상을 한적있다고 그예시를 들이밀면서 협박아닌 협박으로 저희에게 금전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물림직후 정말 여러차레 치료비 주겠다고 했고 병원도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제와서 본인이 돈필요해서 돈달라고 협박하는거 밖으로는 안보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저희가 역으로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여? 사진은 오늘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역대급고혹적인산호미성년자 담배구매 진정서 정말 존재하나요?제가 곧 성인이되는데 궁금해서 트위터에서 전자담배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입금도 다 한 상태에서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성인이 아님을 밝히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판ㄴ매자분이 미성년자 담배 구매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시면서 학교와 부모님에게 연락갈거라는데 정말 연락가나요? 그리고 처벌도 받나요? 구매 진정서라는게 존재하거나 물품을 받지않고 돈만 보내도 성립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