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활달한불독89기관청사 민원실에서 항의하는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말로 항의를 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나요? 법조문을 보니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나와있네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한 항의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직원들이 주의를 주는경우도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불독89두명이서 같이 폭행을 하고 한명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두명이 한명을 폭행한 일이 있습니다. 둘다 입건이 되어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폭행을 한 두명중 한명만 피해보상과 사과를 약속하여 그 한명만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안된 한명만 재판을 받고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된 한명이 보상을 하지않으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침한거북이270자녀가 축구경기중 다른선수에의해 다쳤을경우 어떻게 되나요?자녀가 운동경기중(축구경기) 다른선수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가격으로 골절이나 크게 다쳤을 경우에 운동경기중에 본인의 실수가 아닌 상대방의 보복으로 인한 또는 가격으로 크게 다쳤을경우 일정금액의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총명한치타270중3 친구와 싸웠는데 그친구가 고소해서 맞고소가 가능한지요?조카가 중3인데요, 조카친구가 평소 질안좋게 노는 친구가 자꾸 거슬렸는데 참다참다 그친구한테 맞장뜨자고했데요그친구가 알았다며, 시간과 장소를 보내와서 서로 맞짱을 뜨고 사과하고 헤어졌다는데 그친구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그친구도 전치2주 조카도 전치2주 나왔는데요조카는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맞고소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힘센콰가223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 부르는 윗층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층간소음으로 고생햇었는데 .. 새로 이사온 집에서는 블루투스 마이르를 이용해서 ~노래를 시끄럽게 불러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 할 방법없을까요?민사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 아파트 사무소에 항의도 하고 했지만.ㅎ 어찌 다른 방법이 없을가요 .ㅎ혹시 법으로 시끄럽게 못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깍듯한원앙223폭행 고소 합의금? 어떤식으로 대처하고 진행해야 하나요?일방적으로 폭행 ( 뺨 싸대기 5대 발로 복부 1대 ) 당하고 가해자는 사라진 상태 입니다.유일한 단서는 가해자와 일행으로 보이던 사람들이 술집에서 카드로 계산한 영수증인데( cctv는 없습니다 맞은곳은 길거리이고 그사람들이 술마신곳도 술집 외부 테라스라 cctv가 없다합니다)일행으로 보이던사람들이 처음보는사람이라 하면 더 이상 추궁도 못하고 잡 을수 없나요?경찰이 안일하게 사건이 많아 미루고 그러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처벌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귀여운홍여새138촉법소년범죄에서 부모한테 민사승소가 가능할까요?미성년자범죄의 경우 부모를 상대로 민사를 내 승소하는 것이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촉법소년의 경우는 어떨까요?정신, 물리 양쪽 다 소송이 가능할까요?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으로 피해아동이 팔이 부러진다거나 소아정신과를 장기간 다닐 정도로 심각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강남서초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으로 변호사대동해서 고소넣는 식의실소가 나오는 경우가 아닌 실제 심각한 범죄수준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자비로운저어새43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집유받았는데요..항소는 했는디.. 1심에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확연히 틀림니다.경찰이 저한테 폭행당했다고 하는데.증거로 들이댄 바디캠엔 그런장면도 앖구요. 바디캠이 딸깍 한번 흔들린적은 있는데. 그게 밀쳐서 그런거라며.. 3회에 걸처 폭행을 가했다고 거짓말로 공소장을 썻더라구요.. 오히려 경찰이 저를 밀어서 넘어져 응급차 실려간건 저인데.. 저는 병원 에서 퇴원하고 그냥 고소도 안했는데.. 경찰들이 왜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거짓말 까지 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 습니다.. 항소심땐 좀 형량을 낯출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징역6월에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받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남다른보석새45'스토킹'과 관련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 스토커가 정신적 피해를 입혔더라도 자신이 거절 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2.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1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반복은 몇 회 반복을 의미하는가요?3. 정신적 손상으로 확대 해석해 상해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성숙한타조269벌금 기간내에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여친하고 길을가다가 길목에 오토바이가 무작정 들이미길래씨발..운전 좆같이 하네..큰소리로 말하니까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오길래 사과는 안하고 어린넘이시비조로 따지길래 핼멧에다가 땡꼬한대 때린걸로경찰에 신고해서 벌금50먹었습니다전 땡꼬한대 때린거하고 멱살잡은기 다인데제가 머리를 쎄게 치고 면상도 때렸다고 날랐왔습니다..편의점 옆이라서 cctv도 있는데 확인은 안하고사고가 발생한지 반년가까이 됐습니다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여친이 오토바이에 부딪힐뻔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제가 잘못을 했고상대방은 도덕적인 문제라서 잘못이 없다고그냥 사고를 당하시라고 말을하던데요그말을 듣고 정말 법이 잘못됐다는걸 느꼈습니다안그래도 코로나땜에 일도 못하고 백수된지 5개월째입니다방세 공과금 폰요금 대출이자 아무것도 못내고있습니다벌금 기간내에 못내면 어떻게 되는겁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