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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노동고고싱최근 16년 만에 살인 사건이 드러났는데 살인 관련된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인가요?최근 16년 만에 살인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는데살인 사건에 관련된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16년이면 공소시효는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중한여새213질문드립니다 운동시설 무료이용죄가있나요?한번입장에 3천원. 무인키오스크 발급인국립시설공단의 공중수영장인데요샤워는 비용이안써져있어서 수영장 안끈고 수개월동안 무료이용중인데. 죄가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실한따오기76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될 수가 있나요?몇 달 전에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을 하고 나서도 몇 년만에 다시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무기징역이라고 하면 평생을 감옥에 징역살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맞다면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리와 친구들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 접수하였습니다.2024.9.20일 금요일 5시경 버스에서 에어팟 본체 떨구는 소리가 나서 찾아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 일단 내려서 버스회사와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고 버스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없다고 하십니다. 분실신고한 당일 오후 11시에 페어링중이라고 애플아이디와 떴습니다. 에어팟 분실신고 당시 분실모드가 안돼서 이름을 전화전호로 바꾸었습니다.다음날 21일에 근처 파출소에 점유물이탈횡령죄라고 하셔서 신고접수를 하였고요. 증거는 에어팟 시리얼번호와 버스 차량 번호, 페어링 중 이라는 알림메시지(애플 아이디 포함), 몇시 몇분 승하차시간까지 증거를 제출한상태입니다. 사건접수 후 오후에 배정되었고 다음날인 일요일에 배정된 수사관이 변경되었다고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페어링을 했더라도 기존에 이름을 설정한 것을 바꿔도 안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로 이름을 설정했는데 연락을 주지 않는 다는 점이 화가 나네요.. 주웠으면 연락을 주던지ㅠㅠ제가 여기서 더 뭘 해야하고 어떠한 증거가 범인을 찾는데 경찰에게 도움이 될까요? 꼭 잡아서 참교육하고 싶습니다. +현재 증거 제출 -시리얼 번호-버스차량번호-페어링 중 이라는 알림 메시지 (상대 애플 아이디 포함)-몇시,몇분 승하차시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밴츠차량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인분이 영업관계로 차량을 빌려 타겠다고 하여서, 빌려 주었으나, 차량을 담보로 4천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게 되어, 차량 명의자 즉 소유주는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1305852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예전에 한번 들은게 있는것 같은데 형법에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이 두개가 무슨 개념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심한멧돼지151형사 고소에 따른 수사 병합 요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불법 리딩방 사기)어머니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에서 큰 금액을 사기 당하셨고, 저희 어머니 외에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채팅방에 모여 있는 피해자만 20명 이상에 피해 금액만 40억이 넘어갑니다.그런데 문제는 관할 경찰서마다 수사 능력과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예) A 경찰서에서는 이미 자금세탁책 일부 검거하여 10월 중 공판 예정이나, B 경찰서에서는 아직 대포통장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안하고 있는 상태단순히 관할 경찰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미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피해자도 있고, 아무런 연락은 커녕 수사진행 관련하여 문의 전화를 하면 귀찮다는 듯이 짜증 섞인 안내를 받은 피해자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수사 속도가 빠른 경찰서 또는 상위 조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수사 병합을 요청하고 싶은데 별도의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번 불법 리딩방 사기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대포통장 계좌가 대부분 겹칩니다)전문가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병무청직원들은 잘못된 업무처리로 징계나 처벌 안받나요?병무청직원들은 실수나 잘못을 할때 징계나 처벌을 안받나요? 예를 들어 군대면제 받아야 하는 사람이 현역판정을 내리는 잘못이요.병무청직원들은 민원이 제기되어도 거의 받지 않는다 하던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푸들291항소 접수 통지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고 싶은데?!1심은 변호사님은 선임했구요 검사항소가 있고 오늘 항소 접수 통지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2심은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고 싶은데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국선변호인을 너무 늦게 신청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 갔다면, 구속 되는 건가요?차량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인분이 영업관계로 차량을 빌려 타겠다고 하여서, 빌려 주었으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게 되어, 경찰서에서 몇번 출석하라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자, 집앞에 접촉사고 났다고 유인하여 나오게 한 뒤,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 갔다면, 구속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