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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PEODCQ현재 우리나라 3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모두 반대 했는가요제생각에는 특검이라는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 같은경우에는검찰이 밝힐수 없던것을 밝히는 중요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을반대했는가요 떳떳하면 국회의원으로써 찬성해야 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멋쩍은라면3년지난 단순폭행 조정중인데요..그때 부모과 상대 한테 사과드렸고 알겠다고 해서좋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3년이 지난시점에서고소했고 200을 부르다가 처벌 받겠다고 하니150으로 부르고 그래도 전 처벌받겠다고 30아니면의사 전달하니 30에 하겠답니다. 조정실에서도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합의금 목적 고소로볼수있지 않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보고싶은기획자재물손괴사건 합의금 지급 사유 변경 여부회사 경비원이 제차에 재물손괴를 하여 경찰조사까지 마쳤으며 합의단계입니다 저의조건은 차량수리비 153만원,렌트비 47만원,유리막코팅비 20만원(후면부),위자료를 포하하여 총 300만원, 회사 자진퇴사를 요구하였고 1차로 차량수리비만 가해자 카드로 납부완료된상태고, 합의서는 작성전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께서 회사만 계속다닐수있게 회사에 이야기를 잘해달라고하는데 회사다니는 명목으로 합의금 500만원으로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모르는 사람이 주차된 차량에 포스트잇에 쌍욕을 적어 붙여 놓은 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지하 주차장에 차선에 맞게 제대로 주차를 해 놓았는데 자기 차가 나가기 불편하다며 머라 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포스트잇에 여러 가지 패드립이랑 쌍욕을 적어 놓고 창문에 붙여 놓고 갔는데 이럴 경우에 그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포스트잇에 욕을 적어 놓은 것을 본 사람은 저랑 경비분 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겸손한전복죽경찰차에관해서 물어볼것이있어요.집가다가 경찰차를 봤는데 검은색 스타렉스에 외부에는 경찰스티커 붙여놓고 위에는 빨강색 원형경광등 한개 있었습니다. 곧이어 경찰복 입은분이랑 사복입은 분 한분이 내려서 젊은 청년한테 경찰복을 주드라구요 무슨일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무일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동네에서 무슨 일 난걸까요..참고로 저희집 근처에는 해양경찰청이 가깝게 있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자유로운코뿔소도박방조죄로 연류되었어요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지인소개로 성인피시를 한달반정도 근무하였는데 당시에 학생이라 등록금 모을겸 시급이 높아서 불법인지 모르고 일을 했다가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응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변호사를 사야하는지 처벌 받게되면 벌금은 나오는지 전과기록이 남는건가요 무섭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격한천산갑284선불유심 재범 조사 어떻게 할까요???제가 선불유심 판거 예전에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최근에 팔았던게 날라왔습니다 혹시 처벌은 혹시 징역이 나올까요 아니면 저번처럼 벌금이 나올까요? 아직 우편만 날라오고 제가 방금 전화해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계좌도 다 땄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유익한베이컨사기사건입니다.검사처분완료란 무슨뜻인지요몇칠전에 검사가전화가와서 형사조정을신청한다고해서요 네 라고답변하고. 3일정도지나서 포털에사건조회를하니 검사처분완료가 되잊서. 전화를해보니 기소중지라고. 말을하더라고요 이말뜻은무엇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내란 특검에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을 압수수색 했다고 했는데요 왜 압수수색을 진행한거죠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란특검을 진행중인데요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이상민 전 행정부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집행방해 부당한 권력 남용•••만취 상태로 지구대에 가게 됐고 경찰이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물어봤으나 취해서 모르겠다고 함 점점 술이 깨서 귀가 의사를 밝히고 가려 했는데 취해서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법적 보호자를 부르겠다고 함 법적 보호자는 엄마이고 미성년자 때 가정폭력으로 인해 3년째 연 끊고 살고 있었음 경찰에 가정폭력 가해자고 만나기 무섭다 부르지 말아라 했지만 자기들은 범죄 이력 조회도 못하고 사실인지 모르니 직접 불러서 확인해보겠다 함 이걸로 실랑이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만나기 무섭다며 보호자 호출 거부를 했는데도 가정폭력 한 건 자기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강제로 부름 마주치기도 무서워서 엄마 오기 전에 집에 가겠다고 나가려 했으나 경찰이 팔을 붙잡고 당기고 어깨를 밀치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함 이 과정에서 팔에 멍이 여러곳에 듦 재차 안 갈테니 오지 말라고 해라 만나기 무섭다 했으나 이미 불렀다며 기다리라고 함 실랑이를 하다 경찰관 머리채를 잡았고 바로 제지 당하여 짧게 끝남 공무집행방해라며 현행범으로 체포 돼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 받고 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고 권력 남용과 무섭다며 부르지 말라는 의견 묵살 인권 침해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두게 하는 등 부당한 직무라고 봄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직무 행사일 경우에만 해당하고 이 일은 경찰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자를 부르는게 의무도 아닌데 강제로 불러 부당한 대우를 함 애초에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