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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일기를쓰며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다시 판결하나요?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하면 고등법원에서는 무조건 판결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내리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피해자 증인신문의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대해 증거부동의하는 경우" 에 증인신문을 한다고 하는데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조건(상황) 에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했고,피고인이 위 진술서에서 일부라도 동의 하지 않을때 인가요?고소장 접수 -> 형사과 -> 검찰 이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 부동의 하는 경우를 의미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피해자 증인 신문에서 받는 질문은 어떤 범위인가요?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출석할 경우 받게 되는 질문은 특정 범위로 한정 되어있나요?예를들어 피해자의 진술서 상에 명시된 사실에 대해서만 재 확인차 질문을 하는것인지.피의자가 추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소인 조사기간ᆢᆢ ᆢᆢᆢᆢᆢᆢ피고소인이 집앞에와서 문두드리고 행패부리길래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고소한후 3일째되던날 경찰서연락이와서 진술했어요 그로부터 고소한지20일째인데 피고소인 조사 끝났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현역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가 있었나요?우리나라 역사상 현역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나요?우리나라를 벗어나세계에서 내란죄로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있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공연 입장 시 신분증을 대여하는 경우 처벌 근거가 있나요?요즘 공연에서는 예매자 본인이 관람하는지 본인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연 입장 시 신분증을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타인의 신분증을 대여하여 그 사람인 척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피의자 신문조서에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뭐가틀린건가요? 다 맞는거 같은데..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증거능력을 부정할 여지가 없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운갑근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누가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비상계엄에 공감…윤 대통령 잘한 결정 확신" 운갑근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꼭 전쟁터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체포하려 한다니, 도대체 누가 옳은 것입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워풀한오징어미성년자 가상계좌 대여 처벌 어떻게 되나요?혼자 돈을 벌어보려고 방법을 찾던중 텔레그램에서 토스 인증번호만 주면 2만원을 주겠다는 방을 보고 인증번호를 받아서 줬는데 보니까 제 토스뱅크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더라고요. 경찰서가서 들어보니 사기는 제가 친게 아니지만 계좌를 대여해주었으니 그 쪽으로 넘어갈거같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이제껏 전과나 이런 기록?같은것도 없고 중고등학교 출결 개근입니다.현재 나이는 만 17세입니다. 저는 어떤식으로 처벌을 받는지 혹은 안받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이 6차례라고 발표하였고, 오늘 1차 변론이 있었는데, 이 6차레의 변론이 끝나면 그 이후 바로 선고에 들어가는가요?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이 6차례라고 발표하였고, 오늘 1차 변론이었습니다. 이 6차 변론이 끝나면 그 이후 바로 선고에 들어가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