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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종종참견하는앵두중고거래 사기 신고 이후 우편 배송지 변경미리 사이버 범죄 사기건으로 온라인으로 신고할 예정인데경찰에서 우편 오는 것들 주소를 제 집주소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온라인 접수 이후 경찰 출석 요구는 문자로 오나요? 아니면 집주소로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 있잖아요..........유죄취지 파기환송이나 무죄취지 파기환송 중에 전자 케이스는 항소심에서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고 후자 케이스는 항소심에서 무조건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경찰이 아닌분들이 사복을 입고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더라구요.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책임등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웃는리소토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판매 처벌 될까요? 네이버지식인에 동기부여용 양식 판매라고 글을 쓰며 개인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팔기전에 전 동기부여용이라고 명명을 하고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2명에게 팔았고요. 오늘 어떤 사람이 양식을 산다고 계좌를 부르라 하길래 계좌를 불렀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한다네요. 일단 그 사람에게 성적표 양식을 아예 보내지 않았고요. 사진 또한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리고 신고를 받아도 그냥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만약 수사를 한다면 저는 미성년자인데 저의 부모님께 연락이 가며 무조건 경찰서 소환 조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러블리한멧돼지7오늘 이재명 대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했는데 고등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럼 고등법원에서는 무죄였던걸 무조건 유죄로 판결을 다시 해야 하나요? 또 무죄로 나오면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계속 도돌임표 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파기환송이란 무슨 뜻인가요 ?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ㆍ요즘 대법원 판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ㆍ대법원 판결중에 파기 환송은 무엇인가요 ? 그 후에는 어떤 조치가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받은 서울고법은 유죄를 선고할수밖에 없는지이재명 선거법 관련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대법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는데, 서울고법은 그럼 대법 판단에 기속되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유죄를 선고할수밖에 없나요?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수 있는 사건이 아닌것 같은데, 그냥 이재명의 발언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자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하수별다방사회복지법인 돈을 횡령 하였을 경우 예상 형량안녕하세요 지인이 사회복지법인 돈(후원금, 사업비, 보조금 등) 1억2천만원을 횡령 하였는데 모두 변제하여 완납증명서, 합의서가 들어간 상태이고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세가지 죄목으로 고발이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님들은 어느정도의 형량을 예상 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려주세요...형사처분 보완수사요구 처분은 어떤 건가요24년 11월 29일 이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공구 사기라 피해자가 많은 사기입니다. 피의자는 이미 이전에도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사건 접수를한 후 24년 11월 29일 경찰서에 접수 되었고, 계속 이송, 수사 되다가 24년 12월 10일 경찰청에 접수 되었습니다.그 이후 25년 2월 25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 접수 되었습니다.25년 3월 12일 진주검찰청으로 이송됐고, 25년 4월 17일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그리고 현재 25년 4월 30일 보완수사 요구로 결정됐습니다.Q. 이때 피의자의 무죄 확률이 높아지나요?Q. 보완수사요구는 무엇인가요?Q. 보완수사요구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화물차 (차량용 운반트럭)를 양도.양수시1.화물차 (차량용 운반트럭)를 양도.양수시 트럭시세에 개인적을로 일거리가 많으면 권리금을 주고 전화기 일체를 넘겨 주는 조건 으로''권리금을 지불 합니다 그러나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아 민사소송 진행중 피고가 지인에게'부탁 하여 제3자에게 확인서도 설명 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확인서를 받은걸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판결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허위 확인서 입니다 형사법 죄가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