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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매한남생이4구속영장실질검사 불구속시 석방시간대오늘 아침에 친구가 검사받으러 출석했는데 지금 10시인데 연락이 없어서요 통상적으로 9시나 10시 사이에 끝난다고 한 거 같은데.. 유치소에 자기 포함 세명 잇다그랫어요 사람이 앞에 잇으면 늦어질수도 있나요? 몇시까지가 불구속인데 처리중인 마지노선으로 봐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구새우택배 다른 사람 대신 보내는거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엄마가 저 보고 대신 우편을 보내라는데 제가 엄마 이름 연락처 주소로 대신 우편물 보내줘도 되나요? 불법 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변호사 윤리 규정은 변호사 협회에서 정하게 되는건가요?변호사 윤리 규정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 협회에서 정하게 되는것인지?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건지요?! 의뢰인, 의뢰인의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것. 이러한 규율들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자수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자수했는데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어도 자수로 인정해주나요?나중에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할 수가 있나요? 자수를 했는데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진행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런방법으로 중고거래시 불법인가요?닌텐도 스위치2를 팔려합니다그런데 아무리 봐도 가격은 60밖에 안나올거 같습니다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려는데 제가 몇일동안 사람들한테 닌텐도 스위치2 중고 당첨 쿠폰을 1000원에 파는겁니다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벌고 추첨후 한사람에게 스위치2를 중고로 보내면법적으로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질문자가 찍힌 cctv를 무단제공한건 형사상 위법인가요?저는 노동자였고 사업장을 감단직인허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이에 사측은 제가 순찰을 돌거나, 휴게시간에 외출하는 cctv를 노동부에 제출하여(노동부에서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다고합니다) 휴게시간을 잘 이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보안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제 동의없이, 제얼굴이 나오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한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바레인두꺼비리셀플랫폼 솔드아웃 형법상 고소 관련 변호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관할 세무서에서 솔드아웃 리셀 플랫폼에서 발생한 큰 매출에 대한 가공/허위거래를 이유로 검찰 및/또는 경찰에 자료를 넘긴다고 합니다.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대응은 해야할 것 같아서 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악어12고소장 접수후 불송치되고 각하 이의신청후 검찰보완수사 요구 나왔는데... 질문질문입니다.고소장 접수후 불송치 각하가 되서 이의신청후 검찰송치 후 다시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요구 된 상태입니다.근데 경찰서에 물어보니 기다리라고만 말하고 네네라고만 하시고 물어보는건 답변도 안해주시더라도요;;보완수사 요구 내려진지 한달이 지낫는데 재입건이 된것도 없고 그대로 입니다. 진술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필요없는것 같다고 하고 대충대충 말씀하시더라고요;;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여??? 경찰서 전화도 안받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하기로 한 상대방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 허위 진술이라고 해달라고 요청합니다.저는 해외에 계신 누님을 대신하여 음식점을 대리로 맡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고를 내서 구한 직원이 접객 태도등에 문제가 있어 3주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게 하였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을 협박, 절도, 폭행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한달이 지난 지금 서로 합의를 보기로 하였고 각각 민원과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절도로 고소당한 일(가게 허락없이 음료를 무단으로 매일 하나정도 마신 일)을 제가 음료수 마시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전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해달라는 것인데 자신은 대신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합의를 위해서 어지간하면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무고로 추후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나 각서를 쓴다고 해도 제가 추후에 법적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허위 진술이라고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어찌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가끔가다가 음료 마시는 걸 허락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등으로 워딩을 좀 약하게 하는 것으로 진술에 번복을 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촉촉한꿩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작년에 대출받아서 사기를 당하고 난뒤 카드값과 생활비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봤는데 sns광고보고 문의를 드렸고 대출가능하며 거래기록을 남겨야된다고해서 계좌번호 이름 연락처 알려드리고 담당자라는 사람이 알려준 계좌에 제 계좌에 들어온 피해자돈을 이체해드리고 나니 통장정지당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얘기하니 통장정지당한거 풀려면 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고해서 지인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알려달라고해서 지인에게 물어서 지인의 통장에도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후 담당자가 알려준대로 이체했더니 지인의 통장도 정지당했습니다 그후로 모르는번호로 부재중전화가 와서 전화해보니 어느 경찰서의 누구라고 하시고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그때는 변호사선임안하고 혼자 조사받고 왔습니다 그후에 변호사선임후 죄가 인정되어 작년에 재판받고 집유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인해 저희쪽도 항소했습니다 올해 8월초에 재판받고 곧 다가오는 선고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우울증진단받고 현재까지 약복용중입니다 겨우 취업했다가 적응하지못해 일 그만두며 현재는 어머니가게에서 일도와드리며 개인회생절차밟고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분과 합의가 되지않아 저도 사기당한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않다보니 적은금액으로 공탁했었고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봉사활동확인서,진단서,현재 복용중인 약사진,개인회생금지명령문,생활기록부,피해자분에 대한 사과문, 결혼해서 자녀가있는데 아이의 눈에 이상이 생겨 최근에 대학병원가서 진료받고 추후 검사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서 대학병원진단서, 다른지인의 탄원서추가 등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아직 어린자녀를 키우고있고 추후 병원가서 검사받아야하는 상황이기에 저의 빈자리가 없음 안되는상황이다보니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거같아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일이 선고인데 집유가능성있을까요?아님 실형받게될까요? 아이생각에 걱정되고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파서 추후에 병원에서 검사받아야되는 상황이라 예약까지 한 상황이고 저 아니면 봐줄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ㅜㅜ 구속받게되면 개인회생진행도 못하고 저 우울증약처방못하고 아픈아이도 보살펴줄수없다는게 마음이 아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