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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세상은요지경만약 해외에 살고있는 한국 교민이 온라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요?예를들어 악플을 엄청나게 달아서 고소를 당했다거나 혹은 온라인 도박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해서 걸렸다거나여튼 해외에 살고 있던 교민이 범죄 관련으로 걸렸다거나 하면한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순진한독수리공판기일 불참석해도되나요…..?제가 억울한 상황에서 쌍방이 나왓길래 합의가 안되수 정식재판을 요구햇는데 공판기일이 나왓어요 근데 이제막 취업을해서 당장 갈수없는상황일때 어떡해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미야보미야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형사 사건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혐의 없음과 무죄가 중종 뉴스 등에서 나오는데이 둘은 매우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흉악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어려운건가요?최근 순천 사건도 그렇고 공개 되지 않았지만 여러 흉악범 범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자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구요. 강력 처벌이나 사형제도 부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항아하지인에게 빌려준 돈 어트케 해야되나요어렸을적 친분이 있었던 지인과 연락이되어 연락을 하던중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쓰러운 마음에 100만원을 먼저 보내주었어요 근데 카톡으로 안쓰러움에 "돈은 안주셔도 되니 힘들어마세요"라고 보냈고 그 이후에 20만원을 빌려줄수 있냐고 해서 우선 빌려주었어요100만원도 다시 돌려받고싶고 20만원도 돌려받고 싶은데 법적조치로 가능한 부분일까요?송금한 내역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끈질긴시추행정기관의 실수로 진술서를 요청받있을때 불이익이 나중에 있을수있나요?행정기관의 실수로 경찰에서 진술서를 요청했습니다내용은 행정기관이 수사의뢰를 하기위해 수사를 하던중 수사받는 사람이 증거를(동영상) 개인이메일로 보내달라고했고 증거를 보내 그걸 보고 수사받는 사람 둘이서 입을 맞춰 수사가 힘든 상황 같습니다..이런 경우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써야 참작이 가능한지 또 수사받는 사람이 증거를 보내달라고 했을때 그 증거를 보내줄수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끈질긴시추수사받는 사람이 증거열람을 요청할때 보여줄수있나요?경찰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수사의뢰를 하기위해서 조사중인데 수사받는 사람이 제일 핵심적인 증거를(예를 들어 동영상) 본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된다 동영상 소리가 잘 들리지않는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고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을 경우에 보내줄수있나요또, 만약 보내줄수있다면 어떤 법에 의거한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에 경우 왜 신상공개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이번순천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는신상공개가되었는데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에 경우 왜 신상공개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이번순천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는신상공개가되었는데 왜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는 공개가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슬기로운생활77탄원서&의견서&연대서명&설문작성_방법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간추려서 제출을 해야할때....설문지 혹은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그래도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요..?...예를들면 이름, 연락처, 등등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도전하는대나무대가 없는 미성년자 담배 대리 구매 형사처벌아는 동생이 담배가 필요했는지 제꺼를 가져가서 피길래 그냥 하나 사주겠다고 해서 사줬습니다.그러다가 그 친구가 담배 피는 것을 경찰에게 적발 되어 담배 구입처를 물었고 아는 지인 통해서 구매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담배를 사다준 것이 맞냐고 여쭤보셔서 맞다고 답 하였고 대가는 따로 받지 않았다고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 연락이 없다가 일주일 후 쯤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담배를 건내주는 cctv영상이나 확실한 증거는 없고 증거라고는 그 친구와 제가 말한 진술 뿐입니다. 물론 청소년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 거고 그것을 방관하고 대리구매를 해준 것에서는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사준거였고 불법인지도 모른채 일어난 일이여서 처벌을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바꾼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만약 솔직한 진술 후 반성문을 작성하여 낸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입니다.처벌을 받아 벌금형이 나온다면 그 기록은 계속 남아있는 것인걸까요?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