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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예리한박새69반의사불벌죄 비처벌의사 합의 후, 번복하여 재고소 가능여부?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단순폭행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한 후,차후에 번복하여 재고소 또는 상해진단서를 끊어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기호부정행사죄 질문 드립니다아아오토바이 주인이 폐차된 번호판을 부착한것을 제가 탄 경우 공기호부정행사죄가 되나요?맨 처음에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죄로 검찰에 올라갔다가 죄목이 공기호부정행사죄로 변경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공기호부정사용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제가 공기호부정사용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사죄만 성립도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제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며칠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처음엔 거절했는데 여러 번호들로 오더라고요그냥 무시하고 거절했다가 계속 오니깐 받아서 물어봤는데누가 제 전화번호를 인터넷에다가 올렸었나봅니다.인터넷에다가 제 전화번호 적어서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전화 거는 거였나 보더라고요혹시 이런 건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밤마다 전화가 와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번호를 바꾸자니 여태 사용했던 번호라 바꾸기도 그렇고 미치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단순한퓨마콘서트 정가양도 구매자도 불법인가요?트위터로 티켓 정가 양도 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하려 했습니다.그러나 중간에 보증금으로 20만원 씩 두번, 총 40만원을 보내달라 하였고(처음 거래에선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보냈는데 저는 이제서야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도 혹시 처벌대상이 되나 싶어 확인차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형사인지, 민사인지도 잘 모릅니다..ㅠ)구체적 상황설명:어제 답장으로 아옮업체(아이디 옮기기. 판매자가 본인 티켓을 취소하고 구매자가 그 표를 사려하면 중간에 제3자가 표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을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오늘 아침이면 끝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연락 오셔서 다른 아옮업체를 사용해야할 것 같다고 보증금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액 환불해줄 거라구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게 법인 가상 세팅이라 예금자명이 정확해야한다'고 예금자명을 'ooo 보증금'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먼저 보낸 보증금을 먼저 환불해달라'하니 그건 지금 안된다고 해서 아직 못받은 상태로 다시 보냈습니다.보증금으로 총 40만원을 보냈는데, '이게 법인 계좌라 환불하려면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니 60만원 다시 보내달라'하셔서 '그건 안되겠다. 우선 티켓을 진짜 받는 것 부터 확인하겠다. 그리고 법인 계좌로 안 받더라도 꼭 환불받겠다'라고 답했고 우선은 그 판매자 측에서 '알겠습니다^^'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연락처를 요구하였는데 받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할 계획이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뺑소니 초범 운전면허 취소 구제 안되나요뺑소니 초범 운전면허 취소 구제 안되나요 오토바이로배달하다가 그런 것인데 상대방 전치 2주 비교적 경미한 부상입니다 제가 다시 와서 나중에 보험처리도 해줬고요 제가 지금 지적장애 3급이여서 할 수 있는 일이배달 일 밖에 없는데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배달을 꼭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 취소 구제가 안되겠죠? 사건은 작년 2023년 11월 경 이였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안타깝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우리나라 교도소 생활을 알고 싶어요.교도소 생활도 일반 경범죄, 살인범, 경제사범등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요? 하루 일과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독방과 단체방은 어떻게 분류되는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낙지253민사소송 안했는데 선고기일 꼭 출석해야할까요?현재 사기피해건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진게 하나 있는데요, 배상명령신청서랑 엄벌탄원서만 제출했었는데 꼭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선고기일에 출석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어떤 여자아이를 봤는데요…..놀이터에 사람은 엄청 많았고 전 친구랑 놀다 그 여자아이가 약간 치마를 입은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보이긴했죠 친구란 논 다음에 다시 그 놀이터에서 벽 뒤에 숨어서 그 여자애를 한 번 더 보고 갔습니다…이것도 잡혀가나요? 그 여자애는 모르고 어린애였습니다 저는 촉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누가 인터넷에 제 번호를 뿌리는데 신고 해도 처벌 안 받나요??며칠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처음엔 거절했는데 다른 번호로 오더라고요그냥 무시하고 거절했다가 계속 오니깐 받아서 물어봤는데누가 제 전화번호를 인터넷에다가 올렸었나봐요 뭐 전화할 사람? 이런 식으로?? 제 전화번호 적어서 올려가지고그거 보고 전화 거는 거였나 보더라고요혹시 이런 건 신고하면 처리 해주나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스토킹은 아닌 거 같고 협박도 아닐거고 개인정보? 에 관련된 법이 있나요이런 상황도 신고하면 처리 해주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박새69피의자 진술 번복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피의자 진술에서, 최초 진술 후 CCTV같은 증거 확인 후 진술 번복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그리고 처음부터 증거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