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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빠른콩중이109주거칩입죄와 스토킹 혐의의 기준을 알려주세요주거칩입죄가 초인종을 누르는거 부터인가요 아니면 허락없이 들어오는거부터 인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 금전 문제로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저를 불러내서 얘기했는데 집에 들어오지는 않아도 주거칩입죄나 스토킹으로 신고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댜포통장 조사기간이 궁금합니다 ㅜㅜ올해6월14일날 조사받앗구요 아직연락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여자친구가 더음달에 변호사 고용해쥰다는대 해야할지도 모르겟구요 보통 얼마만에 연락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불법채권추심 신고하려는데 방법이 없네요..아버지께서 개인한테 사채를 빌리고 가족들에게 동의구하지 않고 명목적으로 보증을 섰습니다.그리고 현재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신 상태인데요,채권자들이 가족들에게 찾아다니며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불법사채로 이자율이 법정 최고보다 높고, 그렇게 준 금액이 원금보다 많아서 법적으로 줄 돈도 없고 오히려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걸어야 될 판인데요.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아버지께서 안계시니까 고소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채권자들은 교모하게 신고하지 못할정도로 접근해서 괴롭히고요.어떻게 신고해야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한 당사자이며 검찰송치단계에 있는 와중에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전화를받았습니다조정위원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금150만원을원한다고 하길래 합의하기로 했는데요피해자는 전화상으로 합의조정을 원하는 모양새더라구요일단 저는 다다음주 금요일에 합의조정위원회에 참석예정인데요그날 150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했거든요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합의서라던가..처벌불원서 등등..이런 내용들과 제가 주의해야 되는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거대한낙지볶음절도죄 합의 서류혹 전화로 가능한지요?절도사건인데 물건거져간것을 미리결제를 했고 저는 합의하고 싶은데 형사에게 직접전화해서 말로 합의 하겠다 취소하겠다 해도 가능한가요?아니면 무조건합의서류 서명이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무인영업장을 운영중인데.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누가 찾아와 이용하고 갔습니다.무인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스페이스클라우드라는 어플로 예약 받거나문자로 예약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이었습니다.어느날 일찍 출근해서 탕비실 청소를 하던중 한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아침부터 열심이구나 생각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이용객이 나가고 몇분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예약현황을 살펴보던 중. 그날 오전의 예약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CCTV를 보니 정말 누군가 이용하고 나갔고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음 겪은 유형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헤매고 있습니다.예약도 되지않았을 뿐더러 결재조차 하지않고 이용하고 나간 손님을 어떻게 잡아내야 할까요.1. 불법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2. 경찰신고시 연습실 CCTV 이외 제출하면 좋은게 무엇이 있을까요.2-1 만약 경찰의 대처가 미적지근할 경우 확실하게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3. 가게 앞에는 도로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정갈한무궁화고소장을 접수해서 경찰관님에게 전화가왔습니다10월13일 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진정서를 내고10월21일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해고예고 수당 금액이 220만원인데 사장님은 50만원에 합의하자 합의안하고 끝까지 갈 생각이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내가 예전에 조폭생활 했었는데 내가 하든 아님 애들 시켜서 직장 찾아가겠다 등등 발언을 하셔서 11월20일날 경찰서에 가서 공갈죄 협박죄 보복협박죄 작성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시고 , 본인이 작성한 3개의 죄 보다는 “공갈 미수죄”로 하나 될거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갈미수죄 , 협박죄 이 두개의 죄를 하고싶은데 경찰이 공갈미수죄 하나로 하자 하면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미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제 이메일로 변경할경우 개인정보침해가 성립되나요이미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판매자에게 말하고 판매자의 이메일로 연동된 계정을 연동해제하고 제 이메일로 다시 연동할경우 판매자가 고소하면 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 수준....내란 관련 재판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정말 저렇게 하는 건가 싶은데...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검사 측 이야기할 때 딴지를 거는 건 기본이고,재판장의 명령에도 불복종 하고 지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하던데..이런 행동들도 결국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피의자조사불출석 하려는데 필요서류제가 사는곳과 다른지역경찰서로 피의자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몸이 안좋아서 불출석해야 하는데 제출서류가 잇나요?경범죄처벌법위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