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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피해자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피의자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을때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피의자를 가릴 수 있다고 하던데그 방법은 피해자가 정할 수 있나요?그리고 비공개 재판에서 피의자측 증인이나 가족도 가림막으로 가려주나요? 아니면 이들도 참석 못하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담백한사냥개위조 문서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친인척 어르신이 아래 문서를 사실이라 믿고 돈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근거(문서 내용, 스펠링 등)를 들어 설명해도 믿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문서 위조 등으로 겁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법률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체포적 부심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궁금 합니다.오늘 우리나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체포적 부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이게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경찰서에서 (고소장반려)와 (고소장불송치)경찰서에서 형사사건을 고소장을 써서 고소하게 되는 경우에 (고소장반려)와 (고소장불송치)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경합범의 상소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볌부탁드립니다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99도 4840)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고(2005도 7523)2005도 7523판결은 검사의 상고인것으로 보아 2심에대한 상소인거 같고 99도 4840판결은 검사의 항소인것으로 보아 1심인같은데 뭔차이가 있는건가요?1심과 2심에서 다르게 적용되나요?제가 아는건 경합범의 일부 유죄부분에대해 검사만이 상소한경우 무죄부분은 파기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포괄일죄에서나 그러는줄 알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경찰에서 체포를 한다는 기사와 구속한다는 기사를 계속 접했는데요. 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누가 영장을 청구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중한 형은 선고가능하고 중한 종류의 형만 선고 못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주거침입 피해자 형사단계질문 드립니다주거침입 피해자로 경찰 신고후,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진술서 작성, 형사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에서, 재판 이전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진술을 하게될 경우가 있나요?있다면 형사, 검찰 각 단계에서 어떤 경우에 어떵 진술을 요구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에친고나 반의사 불벌이 아닌데,고소취하, 신고 취하가 가능하긴한가요?가능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긴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춤추는파란타조296윤대통령체포관련 서울서부지법 과서울중앙지법 얘기가 왜 나오는건가요?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윤대통령체포관련 서울서부지법 과 서울중앙지법 얘기가 왜 나오는건가요? 법무뇌아여서 몰라서 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