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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참신한미어캣271의료진 확인 전에도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의사, 한의사 등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법적으로 그 사람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어도 아직 피해자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데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선 다른 죄목으로 체포한 후 피해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죄목이 살인으로 바뀌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형사처벌시 징역과 금고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범죄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나누어 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두 형벌의 차이는 무엇인지죠 ?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wiidnxnxhsj물피도주죄 기소유예 받기 위해 변호사님 도움 받으려면물피도주죄로 경찰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적 자문을 요청드리고 하면은 충분히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경찰서 연락 받고 최소 몇 일 안에는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결하는게 좋나요?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은 정도라고 가정한다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기소유예는 다음 사건 양형사유에 어떻게 들어가나요?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가 나왔다는건 일정부분 인정이 됐다는 뜻이지만, 그럼에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건 아니잖아요이때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다면 앞선 사건은 무죄추정이 돼서 "동종 전과 없음"으로 감형이 되나요?아니면 기소유예로도 일정 부분 인정 된거니 "반복된 범죄"로 가중이 되나요?추후 양형사유에서 이전 기소유예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공판기일후 선고기일은 언제되나요?1심무죄에 검사항소를 하였습니다.의무적인 항소라며 증거.항소이유도 1심과 똑같은 내용입니다.질문입니다.공판일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공판당일에 선고까지 확정되는지아니면 선고기일을 다시배정받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선고기일은 공판후 몇일이 걸리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용한개리127강원도 삼척 학교폭력 살인사건 질문 있어요우연히 강원도 삼척 학교폭력 살인사건 글을 보게 되었는데,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결이 강하여 놀랐는데요. 피해자(학폭대상)가 가해자(학폭가해)를 살해했는데 집행유해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기에 집유를 받을 수 있던건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상태가 아니고 사건 그대로 동일하게 학폭을 당하고, 살인을 한 후에 법정에 서게 된다면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오로지 지적장애인 부분만 제외했을 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꼼꼼한사슴239혹시 이런경우 무고죄가 성립될까요?3월 20일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한 피의자에 대한 고발장을 9장 접수했습니다.죄명은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통매음,살인예비음모, 사문서부정행사, 성매매.이렇게 기재했습니다.고발장을 처음써보는지라 기재란이 클줄알았는데좁아서 각각 피해자별로 나눠서 기재했습니다.각 죄명들마다 증거들이 많이 담겨있는USB 와 같이요. 저는 전부다 죄가 성립하는걸로 알고 접수했습니다.그런데 생각해보니 다른 죄들은 성립요건에 비슷한 내용으로 일반인들도 헷갈려서고발할만한 내용이긴 한데,한가지 죄명인 ‘가수 ㅇㅇㅇ 에 대한 통매음’이 신경이 쓰입니다.피의자가 ”난 가수 ㅇㅇㅇ 닮은 여자와하룻밤을 보낸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없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 고발장엔 위와 같이 적어놓고USB 증거폴더에 수사관님께. 라는 파일하나만들어놓고, ”피의자는 가수 ㅇㅇㅇ과 하룻밤을 보낸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없어“이렇게 ‘같은’ 을 빼고 적었습니다. 참고해주시라는 말과 함께요.없는얘기를 지어낸것도 아니고, 녹음을 안했을뿐이지 초기엔 직접적으로위 가수와 하룻밤을 보내고싶다는 말을입버릇처럼 했었습니다. 걱정이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고,그 사실이 진실부분과 차이가 나더라도 괜찮다.고소 고발인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괜찮다.수사관출신 변호사님 블로그에는 수사관이 직접 무고죄 고발하는경우는 거의없다. 피의자가 고발하려고 수사관 찾아가도대충 안내만해준다.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저 괜찮은거 맞죠? 고발할땐 몰라서 증거물인 USB만 제출했는데, 소송까지 가게되면 녹취록을 제출해야되서녹음 길이가 긴것들이 많아서 사무소에 제출하면 돈이 많이들어서만약 정말 녹취록까지 제출하라고 하면고발 전부다 취하할 생각입니다.피해자이신 고소인분도 본인회사 해코지할까봐고소 안하기로 마음 바꾸셨다고 하고요고발장취소는 언제든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양식 작성 취하서 제출하면 된다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편의점 매장내에 있는 물품 진열대를 실수로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때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편의점 매장내에 있는 물품 진열대를 실수로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매장내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때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독특한고릴라고소인 진술서는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 특정 목적)고소를 준비 중인데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그 사람이 약 3년 전에 고소한 기록이 필요합니다.단순폭행 사건이었고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거짓진술한 내용도 증거로 필요한데, 혹시 기록이 파기되었을까봐 걱정됩니다.이런 사건의 경우 고소인 진술서는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법관이 자기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한 피고인을신청기각 후 다시 만나게 되면 그 피고인은 그 법관에게 불리한 재판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제소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피고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굉장히 위축된 상태일 것 같은데요. 완전히 불합리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판사가 그래도 자신의 재량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