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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카페라떼ㅇ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추심한 경우에도 혐의없음이 될 수 있나요?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추심(돈갚으라 문자, 채무자 대신 돈을 갚으라며 언제언제까지 안 갚으면 플랜카드 만들어서 직장에 찾아가겠다)한 사항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나요?문자내역을 일체 제출 했고, 채무자가 아닌 것까지 명백한데 경찰에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됐었는데 검찰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 되었습니다.애초에 저한테 연락한 것부터 마땅히 채권 추심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혐의없음이라 카톡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보통 이 경우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은건가요?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구약식 벌금이 500나왓습니다 ㅜㅜ제목대루구요 보통청구되는게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분힐가능한가요?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정식재판 청구하면내려갈수도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밝은올리브국밥집 퇴거불응 준항고 제척기간 기타이의제기 방법 문의국밥집 퇴거불응 현행범체후 조사받고 귀가조치 되었는데 현행범 체포의 부당함에 대해 준항고 하려는데요 사건은 1월15일에 있었고 현행범체포라는 말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중 들었으며 1퉐20일 참문감사실에 전화하여 신원확인 및 미란다원칙 고지를 현장에서 받은바 없다고 민원제기 했습니다 사건발생후 7일이 지났는데 준항고의 제척기간도과 문제로 준항고가 불가하다면 다른 불복수단은 어떤갓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게임 시작하려고 이메일 연동했는데 전혀 모르는 계정이랑 로그인되어있어요어릴때 재밌게 하다가 접은 게임을 시작해보려고 제 네이버 이메일로 연동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려했는데 갑자기 처음보는 계정이랑 로그인됐습니다제 네이버 이메일과 연동된 날짜는 오늘이였고 제 네이버 계정은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보낸적없어 저만 로그인 된 이메일이였습니다그렇다고 제가 어릴때 하던 계정이라고하기엔 최신 캐릭터가 꽤 있었습니다그 계정을 보자마자 스크린샷해서 친구랑 이 계정은 처음보는데 로그인되어있었다고 대화를 했고 그 계정으로 오늘 받을 보상만 받고 오늘 받은 보상으로만 뽑기해주고 그 계정을 쓰지않으며 계정이 삭제될까봐 연동은 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계정 주인이 계정을 다시 로그인해달라고한다면 무조건 해줄예정입니다만약 그 계정이 다른 사람의 계정이라면 제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슴새140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집안을 뒤졌다면 증거로 채택 될까요경찰이 긴급한 상황이라면 영장 없이 집안을 뒤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발결된 결정적인 증거들은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쓰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친근한퓨마어떤한 질문도 답변 가능 어떤 문항에 대하여 질문해야하나??질문할 종류가 많아도 답변 가능한가요? 나중에 생각이 나면 질문할 종류 문항이 무었인지 알아야 물어볼것을 물어보는데 종목이 무엇이 있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쩔수가없다이것도 사기, 기망인지 궁금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작년 말 12/30 시설장에게 은행대출하기에 정규직이 유리하니 정규직 계약을 해달라 했었고 그래서 정규직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신청을 했더니 정규직 계약서를 가짜로 써줬다며 계약직 계약으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매년 계약직 계약을 관행으로 해왔다며 압박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은행대출을 핑계로 정규직을 받아갔다며 기망, 사기죄라는데 이게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6487tt79t9단순욕설 형법상 죄가 되나요?...제가 너무 짜증나고 욱해서 미친 개같네 라고 단순욕설로 문자로 보냈습니다.이거 형법으로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자신감있는기린안녕하세요 사기방조 관련 여쭙고자 질문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사기 방조죄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이전 년도 25년 6월 인스타를 통해 알게된 부업으로 제가 1억 2천 만원 가량을 현금 이동을 시켰습니다..변명아닌 변명을 하자면 암 치료 이후 추적검사를 진행했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 저것 비용을 합하게 되면 한달에 최대 30~40 정도가 발생합니다.. 와중에 일을 하기는 했지만, 가족관련해 나갈 돈이 많아서 따로 모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사기를 당했던 터라,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미재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화요일에 대검찰청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에 사기 방조라는 죄명과 함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이전 8월쯤, 관할 경찰서 형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해당 내용도 알게되었고 다른 분들꼐 확인해보니, 많이 불리한 상황과 더불어 미란다 원칙에서 나오는 묵비권 행사를 했으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던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무서워서 다 전달드리고 모든 걸 다 실토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 서두가 길었지만 궁금한 점은 - 저 진짜 구속이 될까요?.. 아니면 초범이라서 조금은 봐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는지인이 말하길 검사님을 통해 피해액이 얼마인지, 확인 후 합의를 하라고 하던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검사님을 통해 진행상황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 지금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질 못해서요...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한 건 알고있습니다..저도 당장에 그런 금액이 없으니까요.. 근데 최대한 구속만은 면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검찰에서 무고죄 불송치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 확인을해보니 저는 욕을 들었고 고소인쪽은 욕은하지 않았다하여 보안수사가 내려진거라고 합니다 대질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고소인쪽에서는 절대로 욕을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