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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08.22
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살인을 저지를뻔했으나 미수에 그친경우에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주어지나요?살인죄와 버금가는 형량이 주어져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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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25.08.22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여쭙겠습니다혹시 벌금도 내야 되고 그 소송 비용도 내야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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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25.08.22
5월부터 계속 검찰에서 수사 중만 뜹니다.5월 12일 검찰송치 → 5월 14일 인지 → 5월 14일 검사가 수사.이 과정에 있습니다. 사기이며, 이미 몇 번 타관이송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아직까지 수사 중인데 3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진전이 없다면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검사 수사 중 할 수 있는 건 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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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25.08.22
상대방이 서로 고소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자신을 고소한 내용을 제가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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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8.22
주차장 자리맡기 하는 사람 교통방해죄로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요새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에 서서 지인이 와서 차 주차할거라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이 사람이 주차를 하고자 차량을 이동하는데 막고 있어서 다른 차량이 통행을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인이 막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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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여우26925.08.22
경찰 수사관 교체요청가능한가요??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5일전쯤 수사관이 연락와서 상대방이랑 이야기해보겠냐 해서 연락처를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2일이 지나도 연락안오길래 수사관에게 전화를했었지만 수사관도 2일 연속 연락 안받고 3일째에도 연락을 안봤습니다(9시부터12시까지 계속전화함)수사관도 연락 안보고 안하고 사기꾼놈도 이야기해보고 싶다면서 연락 5일째 안오고있습니다수사관에게 정보요청해도 보내준다고 해놓고2일째 연락도 안봅니다 ㅋㅋ교체요청 가능한가요?잠수 연락 안보는거에 좀 많이 민감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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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8.22
남의 스마트폰을 촬영하면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막 공연장 같은데 보면 죄다 폰으로 공연 찍느라 서로가 서로 촬영 장면 찍잖아요. 그러다 보면 카톡 온 알람도 찍히기도 할텐데 이건 다 불법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온 직캠을 봐도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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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08.22
예비죄가 성립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예비죄가 성립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그러한 범죄도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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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08.22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위법성 조각사유는 또 무슨 뜻이며 왜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된건지 궁금합니다.어떠한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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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소란스러운시추25.08.22
집행유예 관련 사무원증 발급 문의드립니다.25.06.23일 집행유예 2년이 끝났습니다. 사무원증을 신청할 때 범죄조회, 신원 조회 등등 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집행유예가 종료가 되면 문제 없이 발급 가능 한가요?일을 하다가 사무원증 신청을 했는데, 범죄 이력이 있어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회사에서 알게 되면 혹시 저에게 월급을 안 주거나 고소할 경우 있나요?당사자는 집행유예 2년 끝나면 문제가 없울 거라 생각했고 제한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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