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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단정한산양75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것은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뉴스 기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만약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였다면 일단 풀려나는건가요?그리고 집행유예기간엔 무엇을 할 수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쾌한여치249가해자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 합의금은 얼마 정도?안녕하세요.지난 10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성자는 피해자)가해자가 고령의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였고, 합의 하자는 요청에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 했으며경찰서 신고 후에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 하다, 마지막으로 참석 후 합의를 하지 않겠다. 고 하여현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보험처리는 90:10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며,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합의금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해야 하는지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의 의사가 없을 시, 직계존속(아들 등)에 대신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소방청은 공무소인가요? 공무소가 아닌가요?◇【소방청】은 공무소인가요? 공무소가 아닌가요? ◆소방청에서 처음 작성한 【서식】인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 를 범행한 것이 확실한가요?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의 상세하고 분명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계정 거래 회수 사기 관련하여 명의자와 사기를 행한 사람이 다를 때계정 거래 회수 사기 관련하여 질문인데, 사기친 사람은 A란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의 명의로 사기를 쳤습니다.그렇다면 A라는 사람만 조사를 하는 건가요? B라는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처벌 관련해서 B라는 사람은 사기 행위 자체도 몰랐고 해당 게임도 한 적 없는 사람이면 A만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한데 B도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낸 행위에 대한 처벌회사에서 업무 중 작성한 ppt, 엑셀 등과 같은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낸 행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형사 고소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료 중에는 회사 기밀, 단가적 금액, 기술적 내용은 없었고 단순하게 양식적인 부분과 문서의 형태 등을 활용하기 위해 보낸 메일이며,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그 자료들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배임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느시106형사 합의금 피의자가 3명인데 공탁금 및 합의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구속공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구속공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불구속공판도로교통법위반 불구속공판위에 4건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결정 났는데 공탁금이나 합의금으로 얼마까지 수용해야될까요..인원당 300 만원생각하고있습니다. 작은건지 봐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사기로 인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중 1명이 합의를 원한다고 법원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범죄단체의 주식 관련한 사기로 피해자나 피의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피의자 1명이 피해자 1명을 지정하여 합의를 요청한였다는 법원의 전화를 받았을떄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그 피의자가 피해자1에게 사기친 사람이 맞는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합의를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만약 1번이 된다면 피해자1은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를 해야되는 걸까요? 아님 피의자측 변호사가 있다면 피해자1이 변호사가 없다고 불인한 것이 아닌 중립적으로 조정을 해서 처리해 주실까요?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1은 어떠한 것을 챙기고 제출해야될 것이 있나요? 합의서? 공판중이니 법원에 제출할꺼?법 관련 하나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느시106불구속구공판 검사처분 피해자 문자왔을때안녕하세요12.30 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피의자가 구공판결정 되었다고 문자왔는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구속공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구속공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불구속공판도로교통법위반 불구속공판사건 기소내용이 이거고 검사처분완료라뜨는데제가 이 다음에 무엇을해야하나요?그냥 피의자가 벌받고 끝난건가요?문자받고 그뒤로 연락도 없고해서 끝난건가해서요.배상명령신청서는 언제 작성해서 보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2회 불출석 가능문의 구속인가요 절차좀저는 지난번 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 했습니다 어떤여자를사귀면서그여자는 1800만원 손해를 봣다고 합니다저는 그여자때문에 신용불량자에 통장 압류에 전화기는 선불폰에 lh 이자에 제가 손해본건 6000만원인데 1심에서는 사기죄라고 합니다 1심 판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 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항소심에서 다투워봐라그래서 국선변호인을 선임 햇습니다 국선변호인이 그러더군요 공탁을 걸려구해도 1000만원이상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받아줄꺼다 그러더군요 아님 사채라도 써라 이러더군요 물론 알아봣습니다 대출도 알아보구 사채도 알아보구 하지만 아무것도 안남은 저한테 빌려주는곳은 없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게 없는 저한테제가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2회 불출석이면 구속인가요 실형인가요 살아야 하나요 1회때는 회사에서 검진을받앗는데 혈당이 490 정도 나왓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했습니다 아주 다행이 연기를 해주셧는데 2회하면 구속인가요 1달이면 되는데 공탁금 마련을 증명을해야 한다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회 불출석 하면 구속인가요 잡으러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깍듯한바위새289집앞 들어가는 입구 막는다고 하면 신고 되나요,주택에 사는데 3개 가구가 공용으로 쓰는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통로 부분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이분은 이쪽 동네 사람 아님) 저희쪽에소 거기 도로 들어오는걸 허가를 안해준다고 집 앞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막는다고 지금 공사할거니깐 차 다 빼라고 하는데 이런건 신고가 되나요? 그 통로 구역은 자기꺼니깐 신고해도 소용 없으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