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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친절한친칠라12프로파일링 수사에 사용되는 방식과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범죄심리학은 번죄자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는 학문인데요 프로파일링이 수사에 사용되는 방식과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는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검사가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은 구형을 약하게 해도 되나요?만약에 학폭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여서 재판에 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검사신상을 털어서 구형을 세게 내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검사는 그게 무서워서 살인죄의 최소형량보다 훨씬 약한형을 구형을 하면은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 하면 어느정도 법적 처벌 받나요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는데 그런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또 다시 적발 된다면 어느정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벌금형인가요? 또 다시 재판으로 넘겨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Crown 👑경찰 수사관의 늑장 수사, 어떻게 재촉/대응하면 좋을까요?경찰 수사관의 수사지연과 직무태만으로 사기사건의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빠져나갈 구실을 마련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지난 3월 둘째주에 경찰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했고, 3월 마지막주에 고소인 진술과 추가 증거까지 제출하고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정황 이해에 필요한 추가 설명자료까지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어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아직 자료조사 중이고 아직 피고소인에게 연락도 안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이 사기죄를 저지른 기관에 공문 요청도 안한 상태이고요. 고소인 진술시에 이 여자 수사관님에게 상황을 설명드리며 느껴졌던 인상은, 이 사건을 맡는 것을 굉장히 피곤해하고 최대한 상황을 축소해서 귀찮은일은 안하려는 게 느껴졌는데 이 수사관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가 안될 경우 어디에 건의를 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전에 성적인 연락했던 사람한테 성기 사진 보냈는데 신고하면 처벌받나요?몇달전에 어떤 여자랑 연락을 했었습니다.야한 얘기 하면서 영상통화로 서로 보여줬었고 그 후에는 그런 얘기 하지말라고 화내길래 그냥 종종 게임 하고 연락하고 지냈었어요그러다 연락이 뜸해지면서 어느새 보니 그 여자가 저 차단했더라고요그래서 저도 연락 안 보내고 지냈는데 최근에 술 마시고 계정 새로 만들어서 친추 보냈습니다.근데 여자가 친추 받고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오랜만에 통화하자 했는데 ㄴㄴ라 하길래 싫음 말고 라 보내고 제 성기 사진 보내고 바로 지웠는데 차단한다더라고요그래서 그냥 잤는데 다음날에 생각해보니 실수 한 거 같아 계정 다시 만들어서 친추 보냈는데 바로 차단해서 다시 만들어서 보내고 2번 정도 하니 받아서 왜 자꾸 보내냐길래어제 술 마시고 실수했다고 미안하다 했습니다..ㅇㅇ 이제 보내지마라 이러고 다시 차단 하더라고요혹시 이거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이전에 서로 보여주고 그래서 술 마시고 실수했네요...이전에 성적인 연락 했던 사이여도 성기사진 보내면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그 여자한테 혹시 사진 저장했냐고 물어보니 어이없단듯이 웃으면서 내가 그런 걸 왜 하냐고 하던데신고했을까봐 물어보는거라고 신고 안 했지?.. 이러니깐 ㅇㅇ 이라 하더라고요.. 남친도 있는 사람이라 신고 했을 거 같아서.. 불안합니다이거 괜찮을까요?.. 아님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민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민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그래서 피고와 증인을 소송사기로 고소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서에 소송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홍길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무슨뜻인가요? 패소하여 소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불기소 처분서에 주문 내용입니다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김◦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제가 약정금 민사소송에 계약금을 700만원 돌려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공동고소장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사람에 대해 사기죄로 A와 B가 함께 공동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A와 B는 같은 형태의 피해를 당한것은 아니고 다른 형태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략 말하자면... 사기꾼이 A에게는 B의 돈을 받아 사업을 성공시켜 A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A의 노동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B는 사기꾼이 자신의 돈을 받은 후 계약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를 실행할 능력과 의지조차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A와 B는 한 고소장을 작성할때 피고소인(A), 피고소인(B)등으로 기입하고 각자 자신들의 주장 및 피해당한 사실을 녹여서 쓰면 되는걸까요? 공동고소장 작성하는법이 잘 나와있지 않아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프로야구 구단에서 올린 영상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모 구단에서 쇼츠로 선수단 미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선수단은 더그아웃 안에서 얘기하고 카메라는 그 입구에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단 얘기하는게 다 울려서 밖에도 들리는 상황이였고 그걸 카메라가 찍어서 올린건데 이 쇼츠를 주변에 공유해도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정직한배나무이게 주거침입죄 해당이 되나요???상대방 차가 주행중 음주가 의심되어 주차장으로 되보이는곳에경찰에 신고하고 내려서 음주인지 확인했는데 상대방이 왜 자기 집에 들어오냐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성립되나요?? 전 상대 차주가 음주로 의심되어 따라갔고 거기는 누가봐도 주차장인줄 알았는데 본인 마당 집이라네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마당이 엄청 넓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도 있고 회사로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