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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살짝쿵섬세한도다리편의점주와의 알바생의 법적분쟁 문제와 처벌관련 질문1. 알바생의 잘못 1 2+1 증정품을 무단섭취 했습니다.(소액) 2 현금결제 취소 후 재결제 후 통신사할인으로 생긴 차익을 가져가거나 편의점 시제를 맞추는데 사용(소액) @알바생측은 자료(점주의 잘못)를 모아놨음.1.점주의 잘못은 1 제가 주5일 7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을 일용직으로 등록하여 3개월에 한달만 신고하여 1년동안은 그렇게 공제해가고 지금도 4대보험 일용직으로 등록하고 국민연금만 3개월에 한번씩 한달신고 하고 나머지 보험은 매달 공제해감그런데 국민연금은 월급 180만원인데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신고 나머지 보험은 가입 및 납부여부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안됨 2 근로계약서에 주5일 7시간 근무이고 근무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일용직 4대보험이라고 점주가 직접 씀 3 경찰서 사진과 함께 "고소할까요? 경찰관님과 상담을 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는데요"라고 카톡을 보내고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일하라"고 자필로 각서를 강요 받아서 가족 상의를 하겠다고 했지만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론 점주는 고소를 하진 않았습니다.워낙 소액이라 안했다고 합니다.4 점주의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소견서랑 진료기록 다 있음 그리고 1년정도치료 받고 최근에 다시 재발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5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있습니다.유통기한 지난 상품 계속 진열하고 판매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곤 했습니다.@점주측 본사를 통해 자료수집중 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우야보디빌더들이나 일반 헬스,운동 유튜버들 약물보디빌더나 일반 운동 유튜버들 중 굉장히 많은 수에 사람들이 자신은 약을 하고 있다 or 약물을 했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요당연히 이 약물들을 의사에게 처방 받은것은 아닐거란 말이죠?그럼 결국엔 불법일텐데 이것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가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재판을 할 때에 혹시라도 탄원서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재판을 하면서 내가 억울한 점을 탄원서의 형태로 작성해서재판부에 재출을 하게 되고이를 동의해주는 사람들의 서명서 등을 같이 재출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재판 판결에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다른 사이트에 제가 피해입은 사실을 올렸는데제가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성적인 말 보내서그 대화내용을 예시로 보여주면서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냐고 하니까답글이 갑자기 너 고소할게 이러던데제가 받은 대화내용을 보여주면서이거 어떻게해야하냐고 물어본것만으로도그 글을 본 사람이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그사람한테 한 말이 아님에도 처벌받나요?전 피해자인데 오히러 가해자가되게 된거같은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요즘 유행하는 표현들도 통매음 위반에 걸릴수도 있나요?예를들어 요즘 기분이 좋을때 기분이 완전 ??[성적인걸 나타내는 영어단어]하다 이런 표현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던데요이런 표현을 친구끼리 1대1 채팅에서사용했다면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저촉되는 발언인가요?통매음은 성적목적만 있으면 성립된다는대성적목적이라는 의미가 너무 애매해서제가 말씀드린 예시에도 해당하는지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속한망둥어41형법, 10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 병과가능시 벌금만 선고받을수 있는지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294조 미수범 처벌조항 295조 본범과 미수범의 경우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295조의2 해방감경 풀어준경우 형을 감경할수있다.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앞서선고형이 벌금만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윤 전대통령이 특검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불응하고 있는데 일반인과 다르게 적용되는 법 절차에 비판점은 없을까요?공인이 절차에 불응할 때 생기는 사회적, 법적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 영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재판이나 소환 절차에 대한 불응이 국민 법 감정과 사법 신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혹시 이것도 처벌받을까요....?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져서 화가 나서 제가 상대방만 볼 수 있는 1대1 쪽지로 "니 엄마 닮아서 니 능지(지능)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고 임시접수? 했다고 쪽지를 보냈어요 ㅠㅠ 그런데 이게 성적인 발언도 아니고 공연성 성립도 안되고 조롱의 표현은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욕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형사 처벌이 되나요? 민사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너무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고소 접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된다면 왜인지도...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긍정적인율무차집행유예와 실형에서 징역 기간에 차이 질문동일 인물 동일 범죄 동일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고 가정할 때 A년 징역 집행유예 B년또는C년 징역일때보통A>C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징역형을 더 짧게함)인가요?맞거나 아니라면 이유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yyyy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구글의 한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려하면 계속 모르는 이상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강제이동 됩니다 강제 이동되어 접속이 될때마다 바로바로 사이트에서 나오는데 막 몇초 접속만 했다고 조사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