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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조핸섬공판기일변경되었다고 킥스에 나오는데몇일전에 불구속 구공판 접수되어 소환장의견서발송되었다고나오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기일변경이라고 뜨고날짜가 다담달로 바뀌었고 소환장의견서도 다시발송되었다고 떠있는데 무슨뜻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포근한타조515천원 정도 소액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사이버물품을 건내줬더니 대금지급없이 그냥 튀었습니다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카카오닉네임, 해당 아이디 밖에 모릅니다이 부분 신고해도 접수가 될까요?소액이면 사기접수도 안 해주기도 하나요?안해주거나 쉬쉬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산뜻한키위213교차로 시비로인해서 오토바이가움직일때 바로찬사건 합의금삼거리교차로에서 상대방 자동차운전자 좌회전 하려했고 본인 오토바이 직진하려던참이었음 서로 움찔하려다 경적으로 인한 시비가붙게되었음 상호간에 약간의 언쟁은 있었으나 폭행은없었음. 그리고 본인(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일때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발로찼음. 이건아니다 싶어 경찰 불러 좌초지종이야기하고. 해산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를하게되었음. 경찰에서 상대방특가법으로 기소될수있다고하였던상황이었습니다.몇일후 경찰에서 상대방 연락처를 주심 연락하여 원만한 합으를 보자하였는데 제가 합의금 400제시를하였고 상대방 합의금 50밖에못준다 검찰처분 기다리겠다고합니다. 그사건으로인해 일주일간 배달도못하고 트라우마도있고.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나되고 상대방은 어떤처벌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혹시 개인정보 유포죄가성립이안되죠?카카오톡프로필 보내 타인한테 넘거갔는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록이 안되어도 혹시 누구인지 모르는데 카톡유저라도해도 범죄가 성립이 안되는거죠? 그거 개인정보가 알수없더라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매미42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모든 형사 재판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현재 일부 강력 범죄 등에 한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일반 형사 사건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판단이 판결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가 사법개혁의 실질적인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법왜곡죄 라는게 메스켐에서 나오던데법왜곡죄가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판결났는데 어느부분에서 법왜곡죄가 적용될수 있다 이런식으로요3심으로 끝난 이후에도 법왜곡죄가 적용될수 있는지적용된다면 3심이후 몇년내로 해야한다 이런게 있는지 등등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고슴도치236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구조적·절차적 이유에서 비롯되는지, 특히 사실인정과 증거 평가, 법리 해석, 새로운 증거 제출 가능성, 그리고 재판부 구성의 차이 등이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일반적으로 1심, 2심에 있어 새로운 증거 등 차이가 별로 없을걸로 생각되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모든재판은 언제쯤이나 종결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전 대통령 윤석열 의 부인 김건희씨의 모든 재판이 빨리 끝나야 나라가 조용 해 질터인데 언제쯤 이면 끝날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헤라아레스검찰개혁과 법왜곡죄가 판검사들의 힘을 뺏을것인가 법왜곡죄에 대해서궁금합니다법왜곡죄가 판사들이 법적용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판결해서 그런건가요? 부와 권력이 있으면 봐주고돈없고 빽없으면 작은 죄도 크게 때리는거 때문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SOEMJ음주운전 내역 평생 따라다니나요 알려주세요고소건으로 경찰조사 가는데 10여년전 음주운전 벌금 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형사이력이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할지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