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츌금을 사켯습니다실질적으론 대츌을 받은적도 없고 2억정도를 입금받고 타계좌로 이체를 시켯습니다 경찰 조사는받앗고 아직슈사중으로 나오는대 구속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여운소쩍새25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되었는데 구속이 될까요?이진숙 전 위원장이 경찰에 긴급 구속되었는데과연 구속이 될까요?여러가지 혐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구속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뜻한벌223녹취록 속기사 사무소에서 의뢰 해서 받았습니다.(형,민사 고소 제출용)녹음본 파일을 경찰서 들고 가기 좀 그래가지고 알아보니 속기사? 사무소 가가지구 녹취록을 따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시키는데로 속기사사무소 가서 녹취록 따고 도장 받았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더라구요. 이러면경찰분들이 더욱 신뢰하여 증거로 채택해줄 가능성이 있나요? 원본내용은 너무 길어서 듬성듬성 중요한 부분만 짤라서요청 부탁했습니다 (금전적 부담이 크더군요 ㅜㅜ) 아무튼 증거자료 로서의 효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꿈많은토스트여성만남을조건텔레그램가입돈 입금요구혼자살면서 이성친구가있으면 좋겧다 생각하여 여성과 챗팅후 텔레그램가입유도 회원카드를 취득해야 만날수있다고 하며 처음에는 39000원입금후 50700원 환불 110000원입금 수익이 발생했다며 단계별 금액을 높게 입금하라고 하며 단계를 마치면 수익금은 환불해준다 하여 찜찜해서 5번을 입금했는데 마지막금액이 많아서입금못한ㄷᆢ고 하니 매니저가절반을 도와줄테니 입금하면된다고 하였으나 이상해서 입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큰돈도 없지만 아무래도 사기인기거 같은데 보낸돈이6백만원이 넘어요ㅡ구제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죄가 되나요?오늘 엘베안에서 속옷이 땀에 젖어 정리한다고 뒷바지안에 손 넣어 정리 2번 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cctv만 잇었습니다 cctv각도에서는 속옷이 살짝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러한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사로운햇빛증거보전신청을 할 때 형사 민사를 아주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폭행 사건이 있어서 CCTV 확보를 위해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민사가 아니라 저의 경우와 같은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전자 소송으로 안되고 법원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증거 보전 신청서를 낼 때 민사 사건의 증거 보전 신청서과 저와 같은 형사 사건의 증거 보전 신청서가 많이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법률구조공단에서 증거보전신청 양식을 봤는데요 맨 아래에 민사소송법 몇조...이런 말이 써 있어서요형사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법률구조 공단 증거보전양식을 이용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량한거미116정식재판청구 후 검사가 소명할 부분 소명하지 않고 있네요제가 약식명령 단순폭행 사건으로 벌금30만원 사건 정식재판청구후8일전에 정식재판청구 사유서,변론요지서,의견서 제출하고소명요청을 했는데 검사소명이 없어요 공판5일전이죠형사공탁 50만원하고 재판부에 확인서 제출요1. 검사의 소명의무는 없나요?2.검사의 소명지연으로 제가 공판기일 연기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인정해 주나요?3. 특별한 사유없이 소명을 검사가 지연하면 재판부에서 검사를 어떻게 보나요?4.형사공탁후 공소기각도 되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공갈죄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이 시청자한테 후원 안해주면 강퇴할 거다라고 말하면 공갈죄나 공갈미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후원을 안해줘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언행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당돌한자작나무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하면 대통력 자격만약,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위헌 정당 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그 정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자격을 잃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자격을 잃고 재선거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폴리스 라인이 있던데요 이것을 침법하면 처벌을 받는가요우리가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면폴리스 라인이라고 끈을 쳐놓던데 이것을 침범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