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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마음결이런경우엔 어떤 사람이 처벌을받는지 궁굼합니다만약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간사람을 노려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타고간사람이 노려본사람을 같이 쳐다보다가마주오는 자동차를 못보고 자동차하고 충돌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타고간사람이 사망하거나 불구가되면 자동차운전자만 처벌받나요?노려본사람도 같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해당 부분이 유도신문에 해당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피의자도아니고 피해자이며목격자진술을 위하여 목격자 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서에왔습니다.해당 형사는 지속적으로 질의하는질문에대답을하면 그 대답을 적는게 아니라,피의자는 아니라던데요?대답을말하면 다른사람은 같이없었다는데요?이런식으로 다른사람은 아니라더라 하면서 유도신문식으로 다른 대답을 강요하듯이하는 부분을 당하였습니다.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나 억울해 이번 사건에 대하여대화를 시도 했으나해당 형사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음에도 그냥 화난다고 신고한거아니에요?이게 송치가 되겠어요?목격자들이 왜 말이 다 다르다면서 얘기를하여그 일이 있던지 벌써 2달이 다되가는데 이렇게 늦게 부르면당연이 모든 상황이 100% 다 맞게 대답이 나오겠느냐 조금씩은 기억이 다를수있지않느냐라고 말하니형사는 피해자 인 저한테 변명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이런 부분에서 저를허위신고자 인것처럼대하듯이 느껴졌고 그이후 이 일 때문에피해당한사건도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이 형사 때문에 더욱이 정신적으로힘들어 정신과 까지갔다왔습니다.해당 형사를 국민신문고에 넣으려고 합니다.어떤 형식 으로 해달라고해야 해당 부분에 대하여조취가 취해질가요?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넣으나 청문감사실 넣으나같은 효력 으로 들어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익신고공익진단휴대폰 소액결제(일명 휴대폰깡)에 위반되는 법 종류제목 그대로입니다.휴대폰 소액결제에 참여한 피해자나 가해자는 아니고 그냥 광고물보고 신고하려는 제3자입니다.저희동네에 막 스티커 형태로 붙어져있어 보기가 싫어서 고발이나 국민신문고로 진정하려고 합니다.스티커 붙힌거는 경범죄처벌법 인데 휴대폰깡은 대부업법 위반인지, 정보통신망법? 인지 다른법인지, 아니면 다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으로 해당되는 법종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통산업단지공판기일 최후변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공판기일에 변호사님께서 최후변론 해주시고 그후에 마지막으로 할말 하는데 판사님 앞에서 긴장을 너무해서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결과가 많이 달라질까요? 판사님께서 말씀드린거에 한숨을 쉬시며 다시 재질문을 하여 다시 오해하시지 않게 말씀 드렸습니다만결과가 나올때까지 긴장이 되네요…선고기일은 한달 넘게 시간을 주셨는데아직 합의를 못본 상태라 선고기일을 오래 주신거면 그게 좋은 걸까요?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야무진운동가현역 군인의 사기 피해에 관한 민간 경찰 신고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인데, 민간인으로부터 사이버 상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은 10만원 정도로 약소하나 사기 피의자인 상대 거래자가 민간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경찰서에서 형사고소민원을 접수한 후 해당 절차를 밟고 싶은데, 군인 신분인 경우 민원접수기관이 군내 군사경찰단으로 제한되는지 그리고 피해사실이 부대에 보고가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준엄한산토끼노동부 근로기준법 처벌시 ,진행과 검찰?경찰? 재판 이관이 가능할까요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고 합의 없이 처벌시 형사로 넘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하면 재판으로 넘어갈테고 이런 경우 진정을 넣은 당사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또한 본인이 사는 지역으로 이관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따뜻함이넘치는순댓국검찰에서 사건약식기소후 우편물주소지검찰에서 사건 약식기소후 우편물이 어디로 배송되나요? 1.주민등록상 주소지2.경찰조사받을때 작성한 주소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때는 조사받을때 작성한 실제거주지 주소로 우편물 왔었어요그럼 앞으로 법원에서도 2번 주소로 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요즘 커다란 이슈가 되는 재판중에 파기자판이란 법률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이 궁금합니다최근에 여러가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파기자판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 이런것도 성립이 될까요????고소를 당했는데, 다툼중 제가 인터넷으로 만나고 모르는 사이에 싸우다가, 인스타그램아이디를 알고 있고, 사진도 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진술을 하고왔는데, 전 유포의 의미도 없고, 고소용으로 말을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관련 건으로 고소한 기록도 있습니다. 전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한적이 없는데, 경찰은 판례를 살펴 보겠다며 답을 안줬는데... 구체적 해약의 고지없이, 그냥 대화맥락보고 인스타 아이디를 안다->다 퍼트릴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느끼지 안냐고 말하는게 과연 이게 송치가 될지 의문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필수아닌가요?문맥적으로 상대방이 그런 공포를 느껴도...? 그리고 경찰도 판례를 살펴본다는 의례 하는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길 가다가 걷다가 앞사람 발뒤꿈치 모르고 차는경우제가 뒤에있고 상대방이 앞에있는데 걷다가 뒤꿈치 차는경우 폭행죄인가요?걷다가 맞은편 사람이랑 어깨가 부딪혀 소위 어깨빵을 맞았는데ㅜ이것도 폭행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