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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09.16
대포 통장 처벌수위를 알고 싶습니다ㅠㅠ전 파산면책을 받아 대츌이 안되는대. 에에엔에스에 올라온 광고를보고 연락을햇는대 대출 중계사러 그럼서 법인을 새워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제통장에 입금된 돈을 타인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몇번 햇는대 구속이 될까봐 경찰 조사 받을때 otp를 넘겻다고 말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대츌받은적도 없습니다 장애가 잇고 수급받고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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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25.09.16
수사중지건을 고소취하서 냈는데요.정보통신망법 '수사중지'(이유:특정할만한 단서없음) 된지가 3달되어가고있는데요.기다리기가 지쳐서 그냥 고소취하서를 내려다가경찰분이 확인 해보니 검찰으로 송치 됐다는데.이게 뭐죠? 고소 취소 가능하긴하나요?검찰상태에서 취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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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9.16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까지 대부분 재판이 3년 정도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경원 빠루 사건은 오래걸렸는가요어제 나경원의원과 그리고 황교안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대법원까지 통상 3년이내로 걸린다고 하는데 왜 이재판은 6년 5개월이 걸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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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감세7025.09.16
형사고소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과기록이 남을까요?분양사기로 시행사를 형사고소하는 과정에 분양상담사인 저도 고소 당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나 형량이 정해졌을때 합의하면 전과기록이 안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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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포근한키위25.09.15
횡령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고소건의 혐의없음횡령 권리행사방해 고소를 당했고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무고로 상대방도 고발하고 싶으나 경찰의 판단은 무고가 안된다고 합니다.경찰이 무고가 안된다고 하면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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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코믹한계란후라이25.09.15
검찰개혁은 왜 하려고 하고 꼭 필요한가요?검찰개혁은 왜 하려고 하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인지 정말로 알고싶어요. 개혁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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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확신하는시추25.09.15
상법개정이 미국처럼 잘될수 있을까요?판사가 결국 결정하는데 이번 태광산업 건도 결국 대주주 의견을 들어줬는데요미국처럼 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의 의견도 반영해야되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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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25.09.15
아동학대의 관련된 처벌가능성여부에 대하여자녀의 아빠가 내연녀가 예전에 자녀의 등짝을 자꾸 때려서 헤어졌다고통화 한 녹취 내역이 있습니다.만약에 해당 자녀의 아빠의 녹취의 진술 그대로신체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가요?그리고 범죄를 부인 한다고 빠져 나갈수 있을만한 사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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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차분한라이온25.09.15
사기 피의자 검찰수사로 넘어간 뒤 상황상품권 사기 저 포함 여러명한테 쳤는데 저는 원금+@ 받고 합의했습니다그런데 다른 피해자들이 합의 안해줬는지 사건이 검사실로 배당됐다고 계속 카톡이 오네요피의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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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극적인복분자25.09.15
촉법소년 나이 기준 낮아질 수 있을까요?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중 강력범죄 비율도 늘어간다는 뉴스를 봤는데 현실적으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현행 보다 낮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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