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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살짝섬세한김밥36주 태아 낙태 의사 처벌된 이유 궁금합니다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태어나지 않은 모체 안의 태아는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상 산모 진통 시 인간으로 인정, 민법상 모체와 분리 후 인간으로 인정)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밑의 질문에 답변 부탁합니다.태아는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째서 살인죄라는 죄목으로 의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태아를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생명체로 보는데, 잠재적 생명체라는 이유로 인간과 동일시하기에 살인죄를 적용하나요? 살인죄 적용 이유가 궁금합니다.태아가 인간으로 인정받는 시점의 형법, 민법 내용이 몇 조 몇 항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편의점 알바등이 손님 포인트를 적립 하면손님이 적립 안하는 포인트를 알바가 대신 적립하면 배임에 해당하잖아요그런데 손님에게 "이거 적립 안할거면 제가 해도 될까요?"하고 손님의 허락 하에 제가 적립하게 되면 이때는 증여로 볼 수 없을까요?그럼에도 손님이 포기한 채권을 억지로 부활시켜서 회사에 채무를 발생시킨거니 배임이 될까요?위의 논리와 허락 중 무엇이 우선이 될지 궁금합니다포인트의 권리자(손님) 허락 하에도 양도 받는다면 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감이좋다로또당첨 계약금을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지난해 3월에 x 로또회사에 2등당첨 보증으로 미당첨시 백프로환불 하는조건으로 130만내고 (직급 다이아몬드) 매주10조합을받기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땐 뭐 특허청에서 받았다는 증명도있었고 물론 직접눈으로 본건아니고 계약내용이 원체 글씨가작고 길어서 그냥 전화상으로 하라는걸 다끝냈습니다 최소 2등은 보장하고 당첨되면10%받는다해서 전체 다동의했지요 근데1년동안 2등은 고사하고 3등한번도 안되고4등2번 꼴등5~6번 했습니다 토탈20만원도 안되여요 통화할땐 1년 계약하는걸로 기억하는데 1년지나서 환불해달라하니 1년내에 미당첨시 자동6개윌 연장이래요 그때까지 당첨안되면 환불해준대요 모바일로 받아두었던 계약서도 다 없어져서 초창기 내가 잘못들었나싶어걍 6개월 다시연장했어요 글구 6개윌또 지났어요 물론 당첨안되였고 다시 전화해서 환불요구하니 이번엔 2주정도 걸릴꺼래요 다시 2주지났어요 또 전화했어요이번엔 먼저해지 신청한분들 14명정도있어 순서대로 기다리래요 환불은 하루에 한사람 많으면 두사람이래요 2주 또지나서 전화하니 아직 먼저 신청한분들10명정도 있대요 담주나 되겠는지 보자하는데 계속 미루니 ...지금도 전화하면로또xx라는 자동멘토가나와요전화도 잘안받고 이번까지 미루고하면어떻게 고소하던지 어떻게해볼려구하는데요 뭘 어떤 기관에 신고하는지 통 몰라서 전문가님들 가르쳐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황새285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상태인데 검거150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상태 인건 알고 있었고 최근에 문자 벌금 1,500,000원 미납되어 지명 수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직장조회를 마친 상태로, 10월 4일(금)까지 미납 시에는 집행(검거)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오늘 직장에 가불 요청하여 납부 하려 했으나월요일에 가불 지급 받을 거 같아 납부 가능한데혹시 벌금 납부 오늘 못하면 내일 검거 하러직장으로 오나요..궁금한 점이1. 거주지도 아니고 직장으로 오는 이유 2. 오늘 까지 납부 안하면 검거 예정이라고하는데 오늘이 금요일 인데 내일 주말에도검거팀이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벌금형..벌금 분납 신청시 서류 종류분납 신청서 외에 분납해야 하는 증명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개인회생중인데 회생관련 서류만 제출해도 되는지?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혹은 사유서등도 제출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통한무당벌레7경찰서장으로 날라온 등기우편은 무슨 내용인가요?이틀 전에 날라왔는데 우편물 수령을 못 해서 안내문만 현관문 앞에 붙혀두고 가셨는데 경찰서장에서 오는 등기우편이면 보통 무슨 내용인가요?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적이 아예 없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경찰 조사 받기 전피의자가에 고소장 내역은 확인 할수 있는가요?경찰 조사 받기 전피의자가에 고소장 내역은 확인 할수 있는가요? 고소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피고소인이 아직 조사를 일받아서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티비에서 범죄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안녕하세요.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신상도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티비에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이나 손을 수건으로 가리는 장면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수건으로 가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고소인 입니다 경찰수사중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신청 하여도 되나요?고소인 입니다 경찰수사중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신청 하여도 되나요경찰관이 안해줄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코끼리61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제가 8월 26일경에 중고거래로 닌텐도를 샀는데 판매자는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왔고요 연락은 아직까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안 도착하니까 그냥 환불 해달라고 하니 판매자분도 알겠다고 하면서 며칠까지 무조건 보내드리겠다 오늘 안에 보내드린다 이 소리를 몇십번째 계속 듣고 아직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이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서 잠도 며칠동안 새고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