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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24.07.04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른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같은 범죄가 아닌 새로운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되면 바로 실형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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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24.07.04
토토 가입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떡하나요친구가 앱 한번 깔아보라해서 깔고 토토는 아예 안하고 로그인이랑 휴대전화 번호 쓰기만 하고 배팅 이런거는 아예 안했어요 근데 114에서 문자로 청소년 유해 차단 앱 설치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갔는데 저 경찰서 가는건가요? 가도 배팅은 아예 안했는데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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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7.04
사건 송치 후 자취를 하게 됐는데 재판은 어디서 받나요?야간무단침입으로 사건 송치 후 저 혼자 자취를 하게 됐는데 재판은 자취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소 이전 같은 거 따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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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생생한고기만두24.07.04
형법? 배우다가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부탁 드립니다.A가 B랑 다투다가 xx년 xx새끼라고 욕을 길거리에서 합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모욕죄가 됩니까? 고의성도 성립 검토 대상이라는데 단순 홧김에 위의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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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투리멤버24.07.03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제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 제출을 못했고 검찰 단계에서도 양형자료 제출을 못해서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찰, 검찰 단계에서 미리 양형자료 제출 못하면 불이익이 되는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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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투리멤버24.07.03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국선변호사는 재판 당일에 선임 되나요? 재판 몇주전 부터 선임이 되나요? 제가 7월 18일날 재판일 인데깜빡하고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 서류 제출을 못해서이제라도 내면 선임이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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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참을성있는꿀벌24.07.03
cctv 증거 없이도 벌금형이 나오나요지나가다가 사람이 제가 키우는 개한테 물렸다는데해당 지점으로 가는 영상만 있고 물리는 장면은 없습니다.저를 과실치상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저는 그 사람 지나가는거 본적도 없는데 서로 반대에서 교차하는 지점으로 걸어가긴했더라고요근데 그쪽은 동생까지 참고인으로 진술하고 저는 안했으니까 안했다는 입장인데단순 동선 겹치는거랑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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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24.07.03
변호사들은 왜 범죄자의 변호를 할까요 ?? 그저 일인가요 ?흉악범죄자들마저 변호를해주면서 그사람편을 들어주는데 그게 변호사의 일이라서일 뿐일까요 ??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뭔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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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자라724.07.03
중고거래 사기 경찰서신고 후 합의안해주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중고거래 사기당했고 경찰서 신고 완료했습니다. 더치트로 환불해준다고 연락왔는데 미안한태도도 없고 그냥 계좌부르라고 하는데 괘씸해서 합의안해주고싶습니다. 그러면 환불받으면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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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재밌는주먹밥24.07.03
형사 절차에서 구속 절차 정확한 순서가 궁금합니다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발부->구속->구속 적부 심사 청구->기소이 순서가 맞나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공부 중인데 궁금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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