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착실한쥐6변호사비용이 이렇게많이들어가나요?문중소송건으로 변호사를고용하고소송진행중입니다.처음에는10000000원정도였는데여러가지고발과 추가로인해 27000000원정도가들어갈상황입니다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디스코드로 성기사진 받았는데 통매음 수사 협조 해주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제가 디스코드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성기 사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보내자마자 채팅 다 지우고 탈퇴했더라고요 스샷은 찍어둔 상태인데 신고하려고 검색해보니 디스코드는 해외기업이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니 저 같은 경우에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겨우 성기 사진 한장으로는 별 것도 아니라 그냥 대충 넘길려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다 협조 요청을 안하는건지협조 요청을 해도 회사 측에서 요청을 안 받아주는건지...좀 더 찾아보니 2022년에 우울증 갤러리에서 한 유저가 디스코드에서 일어난 일을 통매음, 모욕죄 로 신고했더라고요 근데 수사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디스코드를 상대로 국제수사 공조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요청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미국 연방법에 위배되는 초국가적 사건, 예를 들어 아동·성착취물에 한정됨에 따라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디스코드는 통매음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이게 2022년 사건이라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이미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이후고 그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해외기업에서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했던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런데도 통매음 협조가 안 된거면 잡기가 힘든건가요?그럼 저처럼 모르는 남자한테 성기 사진 한 장 받은 경우에는 신고해도 안될까요?..2022년 사건이라 지금은 다를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분들은 사례같은거 바로 보실 수 있으신거로 아는데혹시나 저처럼 다른 연락처 없이 오로지 디스코드에서만 모르는 남자한테 성기사진 한 장 받은거로 신고해서 잡고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또는 통매음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을하는것도 강도 살인의 경우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살인을 하면 법정 최고형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런데 살인중에서도일반적인 살인과 그리고 강도 살인 같은 경우 두 범죄의 형량은어떻게 다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결정했다가뭘찾는다 말하니 열람못한다 수백페이지라 부분공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다시 거부 기록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직권남용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또는 직무유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지하철 임산부 좌석 같은 경우에는 임신 몇주부터 앉을수 있는가요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다고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지하철에 임산부좌석이있는데 임산부 좌석은 몇주부터 앉을수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JTX 고속운행열차일본의 재판이 유독 오래걸리는 이유?안녕하세요. 일본의 재판은 다른나라에 비해 유독 오래걸리는것같더라구요. 우리나라같은 경우(정치적인 사건은 꽤 오래걸리는것같고 일반사건 기준으로 했을때) 언론을 통해 범죄 발생 및 기소 후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하면 보통 3~6개월 내외. 상고심까지 가도 1년 내외로 끝나는것같더라구요. 중국은 더 속전속결인것같고.. 미국 및 유럽쪽은 잘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일본쪽의 범죄사건 발생 후 법원 판결 소식을 보면 1심만 진행하는데 막 3년씩 걸리던데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일본의 사법체계가 원래 그런건가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차분한관수리250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한다 궁금해요교양수업에서 형법을 조금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요 ㅎㅎㅎ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네요.우리 형법은 중지범에 대한 미수규정을 적용하지만, 얘는 일단 행위단계까지 가야만 하잖아요.만약 A를 죽이기 위해 칼을 사서 A의 집에서 기다렸지만, 그냥 돌아갔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유추해석금지원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허용하는 것이 판례라는데,만약 A를 죽이려고 칼을 사려고 했지만 포기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주차위반 스티커로 유막코팅 손상 재물손괴 해당되나요?주차위반 스티커를 제거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유리 유막코딩이 지워져서 손해를 입는데, 스티커 부착 행위자와 행위자의 사용인에게 유막코팅에 대한 재물손괴로 인한 형사처벌과 민사로 유막 코팅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수사기관의 공소제기 과정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공소기각을 하는 것은 몇심전에.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의 기회를 주는 것에 관하여,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유독 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박탈되어 공소권에 관한 형평이 현저히 떨어져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면 이는 1심 선고 전에만 가능한가요? 아님 2심서 피고인이 주장하여도 2심서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편의점 직원과 충돌 문제 도움받고싶어요사건 발생시험때문에 잠 못잠 예민한상태저녁에 몬스터 살려고 편의점 들어감 시험 때매 화나서 계산할때 돈 던져놓음 (카운터에 던짐 바닥에 안떨어짐)근데 직원이 예의 없냐고 왜 던지냐고 함 나는 죄송하다고 안하겠다고 함 근데 직원이 다시는 오지말라고 함 거기 편의점이 집에서 멀긴 한데 그쪽이 친구랑 많이 놀아서 갈때가 있어서 찝찝해서 일요일날 사과하러 감 없어서다른알바한테 편지써서 전해달라고함 오늘 저녁에 가서사과하려고 감 근데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때릴려고 함(안때림) 혹시몰라서 핸드폰 녹음 영상 촬영함 직원도 눈치 있어서 뭐 경찰에 신고해 불러줘? 라고 함 전 그상태로 빠져나가고 상황이 끝났는데여기서 직원은 고소 등을하면 무슨 죄로 고소할수있나요그리고 저는 영업 방해죄 인가요?나의 상황 저녁 사람 없을때 1대일 상황때 일어난 일사과하러갈때도 사람 별로 없을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