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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법인 대표가 형령을 일삼아 들통나서 변제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통장을 대주주인 질문인이 관리 하기로약정하고 법인 통장을 건네 받았습니다 그러나 횡령금액을 약속한 날 변제 하지도 않고 통장법인통장을 대주주인 질문인이 관리 하기로약정하고 법인 통장을 건네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인대표는횡령한 사실이 없다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법인대표는 앙심을 품고 법인통장을 새로발급 받아 대주주인 질문이 통장내역을 열람 할수 없습니다형사적 조취가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동업자가 횡령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동업자가 횡령 한 사실을 일부 피고소인 통장 1개월분 내역을 확인 하여 경찰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나머지 통장내역은 확인 할수가 없어서요 추가 횡령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이 없나요? 조사관에게 상대 통장 내역을 부탁해서 띄어보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닌가요?여전법이 반의사불벌죄라고 구글검색하니 뜨더라고요▼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ㅁ헌데 아하에서 어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법원까지 올라가서 처벌은 받는다고 합니다반의사 불벌죄인지 아닌지 혼동이와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합의서 양식이 어떻게 되나요? (필수 기재사항 부분들)합의서에 들어가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어떤것들인지가 궁금합니다.이름, 주민번호 (전부기재인지 앞부분만 기재인지)얼마를 받았는지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계좌이체일 경우엔 어떻게 쓰는지현금으로 받았을땐 어떻게 쓰는지신분증은 어떻게 첨부하는지 (첨부방식 및 첨부가 필수인지 등등)경찰조사때 지장, 도장 등등을 찍는데이 경우에도 합의당사자 두사람이 다 찍어야하는지 (이 또한 필수인지)날짜도 당연히 기재해야하겠죠 ?이중에 뭐가 빠지면 법적효력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이 모든게 자필기재인지부분 자필기재가 필수라면 어디부분이 자필기재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묘한튤립대여금 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지인이 돈이 많이 묶여있습니다. 어쩌다 B와 같이 다니다보니까 B를 통해 투자도 아니고 이자도 없이 가까운시일에 준다하여 100만원 200만원씩 23년6월부터 24년 7월까지 총 4310만원을 수십차례빌려주었습니다. 분명 급한돈이므로 3일뒤에 다음주에 이런식으로 저와 수십번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현 시점까지 약속 이행이 되지않았습니다.마지막에 돈 300 빌려갈때는 먼저 빌려간것은 못줘도 이 300만큼은 꼭 주겠다하여 빌려줬습니다.항상 구두로 돈을 이렇게 갚겠다. 이때 나온다. 뭔가를 팔아서라도 주겠다 하였으나 결국 A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B도 조사시에 참고인 가능하다고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자들끼리도 만나면 감옥에서싸우나요 ??범죄자들만을 모아놓은 공간인데 엄청나게 싸움이 자주일어날거같은데 정말로 쌍무이 드라마차럼 자주일어날까요 ?? 아니면 현실은 다른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기록물을 없다고 감추고 있어 경찰들을 고소했더니조사하는 경찰서도 똑같이 같은 기록물을 없다고 감추고있는 곳이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찰서가 비슷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니 결국 조사도 안하고 불송치검찰에 이의해봐야 검사도 정보공개 관련 허위공문서 경찰범죄는 알아서봐주고 넘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우리나라는 왜 음주 운전에 관대한걸까요?요즘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2번, 3번 음주 운전 단속이 되었고 추가로 사고를 냈다면 형량이 매우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해외는 형량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주에 관대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모든 행위에 있어서, 결과는 같지만, 해당행위가 일부러한것인지, 실수로 한것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더라구요. 만약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태평한살모사254형사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음성녹음 파일을 소송진행 단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투자건으로 인해서 사업설명회 녹음한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어서 단톡방에 공유 하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나중에 이부분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녹음 파일에 제 목소리는 없으나 대화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