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게임 계정을 샀는데 그 게임이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없어도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스템이라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게임 계정을 샀는데 만약 그 게임 계정이 판매자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뺏어서 판매하고 제가 그걸 구매한거라면 그 게임이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없어도(아이디는 중복되지않음)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스템이라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우리나라 교도소가 부족한 상황인가요?지금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교도소가 부족하여징역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집행유예로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준강도에 있어서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만일 여러 명이 특수절도를 했지만 나중에 그 중 한 명 만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준강도의 처벌에 있어서 어떠한 죄로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칼퇴하는모둠순대난 고소를 한 적이 없는데 검찰로 사건이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문자 내용과 같이 검찰로부터 사건이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저는 2020년 후반기에 한창 유사투자자문 사칭, 리딩방 문자로 118 스팸센터 쪽에 신고한 것과 더불어서 몇건은 좀 심하다고 생각해서 검찰네 고소한 적은 있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사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해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5년전 일이고 성명불상이여서 서면 우편으로 기소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통신사 전산에 키워드 등록하는 것으로도 안 걸러지는 스팸 문자가 줄어서 관심이 멀어졌고요.그 뒤로는 전혀 고소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이게 아직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그래서 더 찝찝하고요. 적어도 내가 피의자라는 뜻이 아닌거는 알겠는데 고소를 한 적이 없는데 사건번호가 생기고 주임검사 배정이 된거는 어떤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처리할 때에 신상 관련 연락처를 잘못처리한건지 아니면 실제로 누가 체포되거나 특정된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심을 해도 될 일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열렬한모과무단침입 참고인 조사 및 피고인 변경 건무단침입 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기록이 남을까요?또한 방조나 동조 관련하여서도 엮일 건수가 있다면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자금융법위반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제목대루구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네여 분할도 가능한가요 경제적 이득도 없는대 억울하네요 코인을 준다길래 넘긴건대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쫍은길 옷김 스침도 성추행이 되나요?가방매고 화장실 가는 쫍은길에 여성이 나오길래 팔을 안으로 오무리고 지나가다 어깨쪽 옷깃이 살짝 스쳤는데 이러한 부분도 성추행 되나요?민감한 부위라는게 사람마다 다를꺼 같아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가 되었네요..경찰에서 아직 불송치 결정문은 받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하나의 사건번호안에 세개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두개는 무혐의 한개는 약식벌금받고 정식재판 청구중입니다어..두개의 무혐의건에서 하나를 무고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가 되었어...아직 경찰의 불송치결정문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하나의 고소장에 같은 사건번호이기에 세개의 고소가 있다하더라도 세개가 무혐의가 되어야만 무고로 고소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건지 아니면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기에 무고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의미인지요...그리고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된다면 세개의 고소당한 건중에서 확실한 하나만이라도 무고죄고 고소할수 있는지, 아니면 세개다 무고죄가 성립할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해야 고소가능한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열심히하는무당벌레안녕하세요 상품권예약판매 피의자입니다제가 상품권카페에서 한두분씩 거래를 하다가어떻게 계속 막다보니 스무분정도까지 많아졌고금액은 원금이500~ 상품권금액이7~800정도 되었습니다그래서 발송을 못드리게 되었고 12월경 고소한다는 여러문자를 받게되었고. 조금식 상황되는대로 보내다보니 12월~ 1월 현재까지7-80프로 변제했습니다.(현재6명 변제못햇음)이 와중에 저는 12월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오늘 법원으로 구약식공소장 전자문건이 접수되었다는데벌금형이 확정인걸가요.? 또한 금액은 어느정될지랑정식재판요구로..좀더 나은상황으로 이어갈수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웃음많은백숙공동폭행 합의서 개인정보 어느정도 기재 해야하나요.경찰서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공동폭행 합의서 내용중에 주민등론번호 주소를 꼭 기재를 해야하나요?개인정보를 서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좀 걸립니다.a4용지에 작성할 생각이며 3장 중 1장은 경찰서에 제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