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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PEODCQ탄핵 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른점은 무엇인가요우리나라 대통령이 2024.12.3일 비상 게엄령 사태를 저질러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헌법 재판과 전원일치로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런데오늘부터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탄핵재판과 다른점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진단서 제출하면 법원 재판에서 감경이 되나요?안녕하세요대학병원에서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진단 받은 진단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법원 재판에서 실제로 감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금쪽같은개개비206자동차관리법 위반 교사도 처벌받나요?화물차 차주가 고용한 기사에게 과적단속을 피할 목적으로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할 것을지시하였으나 기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동법 제81조 1의2에 따른 행정형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교사죄의 예비 음모(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법 59조의 후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1. 아래 형법 59조에 보면 후단에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은 죄명이 아닌데도 형사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수있나요? 선고를 할때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이니까요.2. 저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받아들여질까요? 예전 헌재 선례 보니까 저 단서 자체는 합헌이라고 해서 이번엔 다른 이유 들어보려고요. 과거에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선고유예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취지로요. 10년, 15년 등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선고유예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과하며, 사법제도의 숙명 상 과거 재판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판사의 70프로도 재판에 오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대요.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같은 것도 첨엔 성범죄자는 영원히 임용을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 하여 10년으로 줄였대요. 과거 전과라 하더라도 4개월, 집유, 30년, 무기징역, 사형 다 다르니까요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연봉1억범죄사실을 인지한 후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되나요유사수신행위의 범죄를 당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오류를 이용한 사기? 죄가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범죄사실을 인지한 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나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처벌불원서 작성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25년 4월 초에 버스에서 내리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떠미시는 바람에 허리를 삐었는지 계속 안좋아서당일에 경찰서에 진정을 넣었고 1주일정도 지나서 담당경찰관께서 연락이 오셔서 CCTV 로 영상을 보니 이거는 사건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고 하시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가 봤을때 사건이 아니라니까 따로 할말은 없지만 저는 사과한마디 못들었으며 허리는 지금도 안좋은데 이렇게 처벌불원서를 써주는게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처벌불원서를 안써준다고 하면 담당 경찰관께서는 따로 피해를 보시는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무리생각해도 처벌불원서는 못써준다고 하면 어떻게 이후상황이 진행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딱새136아파트 전경 촬영 사생활 침해, 고소 가능한가요?누군가 아파트 전경 촬영을 했는데 제가 찍혔다면 그건 사생활 침해가 맞는거고 고소도 가능한가요? 웃통 벗고 있는 상태에서 창가쪽에 서서 빨래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제 아파트동 쪽을 찍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거의 정면으로 보일 정도 였습니다. 아파트를 찍으려고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찍혔으니 기분이 나쁘네요.처음에는 나가서 말하려고 했지만 긴가민가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해보고 제가 직접 그 위치에 가서 카메라로 찍어보니 제가 찍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층고가 6층이고, 창문 선팅이 옅게 돼있어서 밖에서 안이 잘 보입니다. 그 사람 거리에서 찍었으면 확대하면 충분히 제가 보이고도 남을 거리였습니다. 혹시나 그게 인스타나 다른 곳에 올려져있을거라 생각하면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빈틈없는디자이너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필수인가요?형법 제 271조(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애인 사이도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없더라도 요부조자를 유기할 고의가 있으면 유기죄가 성립되나요?아래 판례에서 만약 갑이 중상을 입은 을녀를 발견하고도 방치했다면 유기죄가 성립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고소시 공동고소인과 참고인 차이에 대해안녕하세요 한사람에게 조금씩 피해양상은 다르지만 여러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제가 대표로 사기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다른 피해자분들이 같이 고소하는거까진 부담스러워서 참고인 진술서만 작성해주시겟다는 분들도 계시고 공동고소를 고려해보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어쨌든 고소장에든 진술서에든 피해내용이 들어가긴할건데 이게 공동고소를 하는것과 참고인으로 들어가는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제가 생각하기로는 참고인보다 공동고소인으로 같이 들어가면 고소장에 좀더 무게가 실릴것같고, 그리고 혹시 추후에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게된다면 공동고소인이된다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지만 참고인자격이라면 못받을것같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대법원에서도 패소되면 이젠 더 고소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걸 까요?고소인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고등법원에서도 패소되면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대법원에서도 패소되면 이젠 더 고소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걸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