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배상명령 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피해자들에게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자기부서 자료를 숨기기 위해다른부서의 자료를 받아 제출했는데허위는 아니지만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푸들118편의점 알바의 욕설 및 불성실한 응대에 대해서편의점 픽업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1. 들어가자마자 알바가 본인 지인과 전화를 하면서 손을 휘휘저음2. 픽업서비스 받으러 왔다고 2-3번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통화종료 후 바코드 스캔3. 몇 번 찍더니 툴툴대며 자기는 이거 모른다라고 이야기4. 일전에 왔을 때 사장 내외분들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처리해주셨으니 고객센터나 사장분께 전화해서 처리를 해달라 부탁드림5. 갑자기 손님 한명도 없는 가게에서 너무 바빠서 나는 안되겠다라고 답변6. 손님 한명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시냐라고 이야기하며 몇 분정도 똑같은 이야기 반복7. 결국 사장내외께 전화했으나 사장내외분께서도 지금 해결을 못해드릴것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취소를 부탁하심.8. 그 와중에 알바분이 째려보며 이상한 사람이네 지독하네 등의 이야기를 함.9. 사장내외분께 알바의 불성실한 응대 및 픽업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이렇게 응대를 받아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했음.10. 그러자 알바가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해댐.11. 더 이상 이야기 나누는게 무의미해 수고하시라 하고 나옴.대략 이런 상황이고 중간부터 느낌이 안좋아서 녹취를 하여 녹음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손님들도 내용들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구요. 이런상황에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강한호아친5엄마 친목계 계원중 한 명이 고소당하고 본인도 고소했는데요남편이 안계신데(본인은 불교임)교회 장로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나 보더라고요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돈 빌려줬다는 것을 내세워서성추행을 해서 계원이 뭐라고 했더니 아직 차용증에 씌여진 날짜가 안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억하심정에 당장 내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다고 하는데요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도 했음엄마 지인 분이 어제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왔는데,그 뒤로 또 경찰서에서 부른가요?엄마 지인 친목계 계원분도 성추행으로 어제 경찰서에그 할아버지 고소한 상태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험한치와와99경찰분들이 용의자 찾을때 cctv 확인하고 고소인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나요?경찰분들이 고소가 들어왔을때 용의자의 신상정보를 찾거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cctv를 확인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고소인의 진술이 cctv상 확실해야만 피의자의 신상을 알아보고 수사를 진행하나요?cctv상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틀렸다면 고소 자체가 불발되어서 피의자는 무고당하지않는건가요?물론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가정하에서요...아니면 고소 들어오면 현장에 cctv 확인안하고 그냥 용의자 신상 알아내서 그냥 경찰조사 부르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메리카유자나무불법텔레마케팅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받나요?요즘 고객센터등에 전화를 하면 산업안전 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안내 멘트가 나오던데,합법적으로 마케팅수신동의해서 받은 전화가아닌 불법적으로 오는 마케팅전화(휴대폰가입 등)에 대해 폭언폭설을 하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받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도 보호가되나요? 신고를 받게되었을때 쌍방으로 불법마케팅을 신고할수있을까요?그리고 불법텔레마케팅말고 보이스피싱한테 폭언폭설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1대1 대화이며, 음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귀엽다라거나 섹시하다 라는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성적수치심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인 평균적인 관점으로 섹시하다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튼튼한개개비37언론에 나오는거 보면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몇년?언론에 범죄자들 판결 나오는걸 보면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 몇년이라고 나올때마다 궁금했는데 집행유예는 알겠는데 징역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진귀한프리지아지하철화장실에 성행위 처벌 되나요??저는 여자구요. 제가 칸으로 들어가려고 지나가다가 칸 안에 있는 여자분이 슬쩍 보였는데 그런 영상 보시면서 만지고? 있는거 같았어요.. 근데 문이 열려있던것두 아니고 소리가 났다던가 그런게 아녀서.. 그냥 문을 잠궈도 틈으로 살짝 보이더라구요.. 괜히 훔쳐봄 기분이라… 이런건 신고 가능한가요?? 그때 역문원 님도 청소 중이라 화장실에 계셨는데 별말 없으시긴했는데 모르시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나방233전금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하는데요이번달 말까지 내야하는데 제가 사정상ㅠ 이번달 말까지는 못 낼것 같애서 조금 기한 연장(?) 조금 더 시간이 필요 할 것 같은데ㅠ 기한내에 안내면 바로 긴급 수배령 내린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구요.. 사정 얘기하고 조금 더 기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어떤분은 2차 경고까지 안내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벌금형마다 다른거겠죠?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