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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조사 때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쌍방폭행으로 경찰이 뭔가 조사도 대충하고 그래서 제가 제출한 합의서 반성문이 검찰로 잘 넘어갔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담당 검사는 오늘 정해졌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경건한비둘기173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시절 맡았던 사건 수임 가능한가요?드라마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드라마에서 원래 변호사가 가해자편에 들어 승소시켜줬던 옛날 사건이 있었거든요.훗날 우연히 다른 사건을 맡다가 당시 그 재판으로 진 피해자를 만났는데 예전에 자신이 승소시켜준 소송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재심청구를 하는 걸 봤거든요.근데 이건 계속 변호사 신분이었던 사람이라 가능한 거 같은데...검사를 하다 공직을 그만 두고, 변호사가 된 경우5년 정도 지나고 변호사를 하며 수임한 별개의 사건을 통해본인이 검사 때 담당했던 사건과 연관된 새로운 증거 등으로 중대한 오류 혹은 진범 등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면 이 소송을 계속 담당할 수 있나요?그래서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거나 패소한 사람의 재심 변호를 해당 사건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맡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살인죄로 25년간 복역하고 재심을 신청해서 풀려난, 김신혜씨는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을 어덯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젊은 시절을 고독한 감방에서 다 흘러 보냈는데,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살인죄로 25년간 복역하고 재심을 신청해서 풀려난, 김신혜씨는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을 어덯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젊은 시절을 고독한 감방에서 다 흘러 보냈는데,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존속살해로 무기 징역을 받았던 분이 25년만에 무죄가 되었다는데오늘 기사를 보다가 보니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 징역을 받았다가 2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분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25년은 엄청난 시간이었을텐데, 이러한 시간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의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무죄를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활달한된장찌개트위터나 라인 이렇게해도 수사가 시작되나요?트위터에 지인능욕 관련글을 올린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에 라인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제주변사람들 번호를 넣어보다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데가 캡쳐를 못했어요. 이렇게되면 그사람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을 못하나요? 만약 참고인으로는 가능하다면 그사럼이 수사협조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NoTouch지금 경호처와 경찰이 대립중인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건데건데. 경호처가 반항을 하고 있는 건가요?지금 경호처와 경찰이 대립중인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건데건데. 경호처가 반항을 하고 있는 건가요?나중에 경호처는 사법 처리를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봤더니 탄핵에 대해서 내란죄를 빼니 안 빼니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다는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빼고 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포함하지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봤더니 탄핵에 대해서 내란죄를 빼니 안 빼니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다는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소추할 때안에서, 내란죄를 빼고 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소추할때와 그대로 포함하자하고 그러고, 얼핏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내란죄를 빼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를 포함해서 하자는 것인데, 결국은 대통령의 내란죄의 유무에 대해 비상계엄당시. 여야와 주장하던 반대의 논리로 가자는데 왜 이렇게 상극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도박 고소 고발 관련 증거 등 문의 드립니다.오늘 동거인이 자기 조카를 시켜서 제가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증거가 있다면서 협박을 합니다.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계좌이체가 있어야되는데 저는 동거인 계좌나 핸드폰을 이용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당연히 계좌이체 내역도 없을거에요 본인에게 날라오는 도박광고 스팸문자 내역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 저걸로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까?혹시 고소 고발당해서 제가 혹시 조사를 받게되어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업무방해죄 형량 및 검사실 양형자료 제출 질문 드립니다.작년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2차 술먹고 나온 가게에 들어가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여 경찰서 현장체포되어 수갑차고 자고 일어나 조서를 꾸미고 풀려났습니다.업무방해죄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되어서 피해자분과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 할려고 하는데요1.처벌불원서(합의서)2.반성문3.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율방범대)4.고등학교생활기록부5.병적증며서(중사제대)여기서 가족관게증명서 및 월세계약서(어머니명의) 제출하는게 더좋을까요?그리고 이정도면 초범에 벌금이력도 없는데 기소유예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 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음주로 인해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