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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개운한도마뱀145제가 무보험으로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람과 충돌을 했습니다제가 무보험으로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람과 충돌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2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초범입니다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상대방은 형사합의금 2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사는 따로 말하기로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 인가요?배상명령제도는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보호조치를 할수 있을까요?강제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보호조치를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송민준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어요 도와주세요돈이 급하다고 대충 200빌려가고40만원 먼저 줬다가 다시 바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300쯤 빌려줬을땐 145만원주고 25는 다시가져가고그리고 나서 150정도를 더 빌려가고 1250만원 보내기로했는데안주고 계속 한도땜에 그런다 진짜 저소리를 15번넘게 하면서 돈을계속 더 빌려간거여서 화나서 어머니랑도 연락했는데 말이 안통하고 원금밖에 줄수가 없다네요제가 돈이 없다고 빌려줄수 없다고했는데 자기가 얼마 줄수있으니까 얼마로 갚겠다고 하고 빌려라이래서 이자 많이쳐서 빌린건데 이런경우 어떤조취를 취해야하나요한도얘기하면서 지인계좌로도 받아서 어려울까요일단 대화내용 이체내역 다 캡쳐해놨습니다그리고 1250주기로했으니까 1250다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가석방 심사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을 하여 심사를 하는가요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교도소에서모범적인 행동을 할경우 가석방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가석방 심사관은 주로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두더지112음주운전 방조죄 관련 질문합니다!!예를 들면 성인 4인 가족이(A,B,C,D) 모임에 가는데 운전은 A만 가능합니다.모임에 술이 있어서 C,D는 술을 마셨고 A는 운전을 해야하는 못마시게 B가 옆에서 계속 지겨보고 있었습니다.근데 B가 잠시 자리는 비운새 A가 술을 몰래 조금 마셨고 집에갈때 A가 운전했습니다.(A가 술마신걸 다른 가족들도 못본 상태임)이럴경우 음주단속에 걸리면 같이 탄 다른 가족들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대법원 재판에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이 있던 데 이 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대법원 재판에서 민주당 이재명대선후보에게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였다는 데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점 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대법원이 재판절차를 어기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대법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조직이 되었습니다.만약 현재 돌아가는 일련의 상황중에 대법원이 재판절차등 다양한 적법하지 않은 위법을 저지르면 해당 판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처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사문서위조죄로 검찰송치되었는데요..안녕하세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 당해서 오늘 진술하고 왔습니다저는 허락없이 타인의 명의로 2곳에서 렌탈을 하여 썼습니다2곳을 1,2로 나누자면1은 오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2는 다음주 주중에 출석날짜가 잡혀있습니다오늘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1에서 제가 허락없이 렌탈을하여쓴 것에 대해 바로 인정을했고 ,사문서위조죄가 혐의가 있어서 검찰로 송치 될 꺼라 했습니다행사나,사기 이런거말고 사문서위조죄로만 고소가 들어왔기에다른거 다 엮여서 하지않고 사문서위조죄로만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 될거라고 했습니다 .. 2는 다음주 주중에 조사를 받을예정인데아마 1,2가 같은 고소인이고 같은 사항이라 사건이 합쳐질꺼라담당 수사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저의 렌탈로 인해 고소인은 총 200~300정도 피해를 보았고제가 어린아기 둘을 키우고있습니다수사관님께서 제일 좋은것은 고소인과 합의를 해서합의한 서류를 담당검사쪽에서 연락오면 제출 하는게감형사유에도 큰 도움 될 꺼라 하셨는데저의 과거 전과?로는 7년전 사기,모욕죄 10 몇년전 폭행으로 벌금을 맞았던적있습니다사기는 200 모욕은 50 폭행은 100 이렇게 벌금이 있었고현재는 벌금없습니다 .. 고소인과는 대화를 통해, 공증을 작성해서 앞으로 변제하기로얘기는 되어가고 있는데고소인이 공증을 작성후 검찰에 제출할 합의서를 써줄진확실하진않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변호사를 쓸 능력도 안되고고소인이 피해 본 금액을 일시납으로 완납도 힘든상태입니다..고소인와는 전화로로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고진정성이 느껴지지않을꺼 같아 제가 한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해서다음주 주중으로 만나질꺼 같습니다 ..변호사님들 .. 또는 같은부류로 경험있으신분들 ..저의 얘기를 토대로 했을때저에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건 힘들까요?보통 이런식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약식기소라던지 .. 담당검사가 배정되면 반성문을 제출 할 생각입니다 ㅠ그런데 담당검사가 배정되었는데 검사님께서 소환을 안하고 그냥 바로 기소를 할수도 있을까요?어린애기들이 있어서 징역이나 구속만은 정말 힘든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웃는반딧불17법을 안지키는 검사 판사는 처벌하기 어려운가요?요즘 보면 법을 다루고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법을 안지키고비상식적인 발언이나 행동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기 어려운가요?? 그럼 국민들은 왜 법을 지켜야 하나요?? 호갱이라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