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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토토를 했는데 입금만하면 처벌 안받나요??질문 그대로 출금하지않고 입금만 했다면 처벌을 받지않을 수도 있나요??ㅠㅠ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입금은 20만원 정도만 했어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이콩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죄명이 적용되나요?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나요?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JTX 고속운행열차1,2심에서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에서 실형확정 판결 후 구속되는 절차안녕하세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를 받아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조국의 상고심이 목요일에 열리는데 상고심에서 형 확정시에 의원직 상실 및 교도소 수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상고심에서 실형 확정판결이 나면 피고인의 구속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고인의 거주지에 경찰과 교도관들이 출동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배책임을 안 받으려면인생을 살면서 사는 동안 계속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고 민사적으로도 손배책임을 계속 안 지고 살려면 형사적으로 계속 처벌을 안 받는 행위를 하고 민사적으로도 계속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지요?형벌 종류도 많고 여러가지로 생각하기 복잡해서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임산부 발로 차서 유산 시키면 살해죄인가요?의도나 그런거 다툼의 여지가 없고, 산모가 죽을 수 있었니 하는거 빼고 딱 태아를 목적으로 태아만 피해를 입었을 때 이는 살해인가요? 상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희망풍차지인이 형사사건으로 벌금 1,3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형사로 벌금 1,300만원 받았으면 어느정도의 범죄를 저지른것인가요? 큰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손절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빼어난불독173피의사건결정결과 통지서에 나온 사건번호로동생이 사건이 몇개 있어서 수년동안 집이랑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지서가 왔는데 "공소권없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그럼 시효 만료나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데..본인(동생) 말고는 몇건의 수배랑 사건진행 또 는 결과를 알아 볼수 없는건가요? 만약 알수 있다면몇년째 메일을 보내는데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과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주민번호 이름만 알면법무사가면 다 알수 있다변호사 사무실 가면 알수 있다고 하시던데가능한 일인지.. 궁금 합니다모바일로 해버려고 해도 본인인증이 안되어서가족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꼭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도움을주는시베리안허스키차량 관련 횡령죄로 고소시 피의자 처벌은?약 2년 가량 타인이 차주(본인)이 차량 반납 요청 등을 하였고 차량 운행 정지까지 걸어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약 1년 넘게 운행 하였습니다. 타인이 운행한 사실은 천화통화 녹취 및 문자 등등으로 밣혀진 상태이고 지금 현재 11월12일 날짜로 횡령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질문 1. 횡령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경찰 말로는 타인이 운행시 찍힌 과태료는 민사소송 하라는데 제가 과태로 내게 될시 과속 등의 벌점은 나중에 취소가 가능한가요?칠문 3. 횡령죄 신고하면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직 피의자 출석요구도 안했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뜻한원앙279법에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공소시효라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게되는 제도라고 하는데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순한줄나비22탄핵 투표 다시 진행 가능한가요???얼마전 계엄령으로 탄핵 투표 진행했을 때 부결이 되었는데 혹시 다시 투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대 몇번까지 투표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