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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최고로이상한라쿤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1. 2월 2일 헬스장에 처음가서 pt를 받음피티가 끝나고 러닝머신을 뛰고있었음2. 러밍머신을 뛰고 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부르려고 함. (그날 처음보는 남자임), (피티쌤 아님)3. 대답을 하다가 바닥을 보지 못하고 내려와서 발목이 돌아간채로 떨어짐.4. 순간 발이 엄청 부어오르고 걷지도 못함.(발목인대완전파열진단)이후 수백만원치료비와 시간적 피해가 있는 상황임1. 이런경우 남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그 절차), 2. 헬스장 cctv를 보니 넘어지기 2분전부터 계속 쳐다보고있음, 하지만 개잉정보때문에 씨씨티비는 수집하지못함. 씨씨티비를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능력있는농어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의와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사법개혁 통과되었는데요, 핵심내용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황까지 무슨 내용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영특한파전법은 계속 바뀌는데 예전에 했던 행동도 나중에 처벌될 수 있을까요?법률은 사회가 바뀌면서 계속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동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불법이 된다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혹은 반대로 예전에 불법이었던 행동이 나중에 합법이 되면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콜리212배우자에게 여러가지 죄명을 한번에 고소할때배우자를 상습폭행과 기타행위들에 관하여 여러가지 죄명으로 한번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적다보니 죄명이 너무 많아지고 오히려너무 많이 적어서 진정성이 떨어지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폭행은 반년간 수차례있어서 핵심적으로 적는 내용입니다.추가로 고민되는것은저를 안방베란다에 가두고 팬티만 벗고 있으라고 했던 행위(실제로 팬티만 입고 1시간 갇힘)에 대해 : 감금, 협박, 강요, 추행집에서 나가라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지않으면 제가 맡겨놓은 돈을 돌려주지않을것이고 월세로 차감하겠다는 행위(후에 돌려받음) : 협박, 강요저와의 카톡 말다툼중 제말만 편집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저의 욕설만 편집하여 올린 행위 : 명예훼손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흔으로 생긴 손목의 멍들을 저의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보내 제가 폭행을 한것처럼 전송 : 명예훼손몸싸움도중 제 물건들 다수를 가위로 자른 행위(가방, 바지, 잠옷, 지갑, 베개 등 배상은 받음) : 재물손괴제가 출국을 하는날 제 여권과 짐을 숨기고(7~8시간) 장시간에 걸쳐 해외를 못가게 하겠다는 행위 : 물건은닉, 협박위 부분들에서 불필요하여 빼야할 내용들이나 만약 고소한다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할 죄명은 무엇일까요그리고 폭행의 간접증거와 상처사진들은 다수있으나 당시의 녹음이나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 정확한 시간이나 구체적행위는 기억이 안나는것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장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질문집행유예기간 법정구속 실형계산법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받앗는데집유 1년 남겨놓고 다른 죄명으로 구속되어징역10월 받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요얼마정도 살다나오나요?교도소 살아본적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질문공동상해사건 5개월동안 수사중공동상해사건 혐의 입증되어 검찰송치후형사조정합의시도후 결렬되어 재기 다시수사중5개월다되어가는데 검찰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없습니다.피해자 상해진단3주 치아진단4주 정신과소견3개월합의 못햇는데 벌금으로 끝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내용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군사상 기밀로서는 부대의 규모 등이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전역했던 부대에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 여군이 없네 있네 등 소소한 얘기를 하는게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나요? 아 물론 해당 내용은 예시긴합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말을 해도 될지 안될지 미리 확인코자 하는거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후루뚜범죄에 공소시효라는게 잇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범죄에 공소시효라는게 잇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나중에라도 범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도 공소시효때문에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거 같은데요,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아 혹시 이것도 고소먹나요? 실제로 어떤가요?아 혹시 이것도 고소먹나요? 제가 98년생 여자가 운영하는 1대1 톡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사람이 막떠든다 뭐라하고 제가 읽고 이틀동안 방안나가고 있었는데 그여자가 아직도 방안나가네 이러고 오늘 톡줬는데 저 스토킹으로 고소먹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학교 초과학기 기준 및 학생예비군 해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원래라면은 작년이 4학년 2학기로 올해 2월이 졸업 이지만 제가 작년 2학기에 유학을 다녀와 아직 유학에서의 성적이 지금 재학 중인 대학교 성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상태입니다. 유학 학점은 3월말이나 4월초에 상대 학교에서 보내 준다고 합니다. 이번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제출은 정규학기와 같은 금액이였습니다. 질문저는 현재 시간상으로는 초과학기이지만(유학이 정규학기로 인정되면) 정규학기인가요??만약 정규학기로 인정된다면 3월말 이후 유학 학점이 모교에서 인정받아 졸업요건이 채워지고 초과학기로 바뀐다면 그 때 학생예비군 해소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해야하는건가요만약 지금이 초과학기라면 14일 이내에 해소 신청을 안 했기에 처벌을 받게 되는것 인가요 ㅜㅜ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