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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박식한바다사자222동종사건 두개인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먼저 2024년에 사건 하나 , 2025년에 사건하나 5월 12일에 동시에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2025년에 사건이 먼저 처리 되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고 이럴경우 2024년에 일어난 일을 처리할 때 저를 전과범으로 여기고 처리하나요? 아니먄 2024년에 일을 저지를 때 전과가 앖었기때문에 전과범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너나들이인터넷 강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안녕하세요.인터넷 강의 공유자 모집 글을 보고서는,제가 입금을 하고 공유할 아이디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헌데,더치트라는 사이트에 계좌로 조회하니사기를 친 계좌더군요.(그 사람 이름으로 조회하니, 인터넷 강의 사기건으로 많이 등록 되었더군요)그래서 모른 체 연락하여,환불을 원한다고 하니,언제까지 주겠다.약속 불이행 X 5회 째 반복답장은 잘 해줍니다 ㅡ.,ㅡ;;;궁금증1.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궁금증2.인터넷 강의 공유가 불법인데,공유를 하려고 돈을 입금한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2가지 관련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달한거북이38대통령이 되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중지가 되는건가요?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그 중 후보 한 명의 재판이 파기환송이 되었는데요~!!유죄의 취지로~~!!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법적으로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혜로운홍여새234실수로 술먹고 엄마친구 동생이랑 모텔 갔는데저 나이는07년생이고 엄마친구나이는32살입니다 일끈나고 엄마랑친구랑 같이술먹다가 제가 술더먹고싶어 엄마친구한테 전화해서 술먹고 하루는 술먹고 술길에 모텔 가자고 하고 계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유흥노래방에서 저는 여자 안치고 이모는 남자 불러서 놀았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술먹고 모텔가서 또 제가 계산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없이 좋아하게 대서 전화로 집착했고 이여자가 엄마한테 말하고 일일스토커로 신고한다는데 역으로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그렇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주선경미스코리아투자금에대한 책임소재를 알고싶어요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서 그 분 지인에게 현금 160만원을 저의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저의 돈 1100만원 정도 합해서 함께 코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코인회사는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게 됐고 망하게 되어서 저의 돈과 지인 돈을 모두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인 160만원을 투자한 돈을 저의계좌로 직접 받았기에 저가 법적으로 변상을 전액변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변상할책임이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서 그 분 지인에게 행금 160만원을 저가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저의 돈 1100만원 정도 합해서 함께 코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고인회사는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게 됐고 망하게 되어서 저의 돈과 지인 돈을 모두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저의 지인 160만원을 투자한 돈을 저가 법적으로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재판부에 의견서 진정서 보낼 때 문의 드립니다?형사 항소심 첫 공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 피해자측인데 의견서나 진정서를 제출할 때 공판 당일 날 재판장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나요?검사분과 재판부에 각각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위증죄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요즘에 청문회나 여러가지 탄핵등등 증인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것이 있는데요.위증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가 최대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나요?사건의 중요함에 따라서 다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런 연락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중고거래 앱에서 어쩌다 남자분이랑 연락을 하게 됐어요 따로 대화 어플 깔아서 대화 나누고 같이 놀면서 지내다가 점점 연락이 귀찮아져서 답장 늦게 하고 그랬는데어느 날 점심시간에 연락이 계속 와서 알림 땜에 귀찮아서 점심시간이라 바쁘니 연락 적당히 보내라 했습니다.그 이후로도 계속 뭐해, 놀자 같은 메세지가 오더라고요제가 답장을 안 해도 계속 혼자 보내길래 차단하거나 친구 삭제 안하고 그냥 냅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연락 안 할 거면 차단하거나 삭제해라 계속 아무 것도 안 하면 내가 차단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내더니 결국 저를 차단하고 친구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더라고요그러다가 최근에 그 남자랑 쓰던 대화 어플에 친구요청이 2번 정도 왔다가 지워졌길래그 사람인가? 싶었는데중고거래 앱에다 올려놓은 판매글에 누가 연락을 보내서 보니깐저한테 인사하고 가격 조금만 더 깎을 수 있냐, 바로 사겠다 이런 메세지 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답이 없으니앱에선 보통 10분 내 응답이라 되어있던데 아닌가봐요 수고하세여이러고 더 안 왔습니다 그리고 탈퇴했는지 탈퇴한 사용자라고 되어있더라고요제가 그 남자랑 연락 끝난 이후에 중고거래 앱 닉네임을 바꿨었는데그걸 찾은건지 아님 그냥 우연인건지 물건 사겠다고만 보내고 뭐 연락 받아달라 연락하자 이런 건 아니여서혹시 이런 상황도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지 그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락할 당시에 귀찮아서 제가 연락 답장 안하고차단하거나 친구삭제도 안하고 냅뒀는데 이럴거면 그만하자고 그 남자가 저 차단하고 계정 탈퇴하고 갔다가한 2주 뒤에 갑자기 친추가 2번 와서 그 남자인가? 싶은 거 같은 상황에 중고거래 앱으로 물건 구매하겠다 연락 오고 제가 답장 없으니 수고하세요 이러고 탈퇴한 상황인데 그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제가 차단,친삭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냅둔 건 맞고단지 일하느라 바쁜데 연락 보내지말라고 한 게 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감한잉어269인터넷 통신판매업자가 물건을 안 보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형사처벌하여 주시고,형사절차 내에서 고소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함께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고소인은 인터넷통신판매사이트에 상품을 판매한다고 표시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보고 2024년 4월 16일 무통장 입금을 통해 주문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입금 후 “해당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 곤란하다”는 등 말로 책임을 회피하였고,수차례에 걸쳐 “오늘 보내겠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도착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물품을 고의적으로 발송하지 않았습니다.고소인은 배송 혹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이는 처음부터 정당한 물품 공급 의사 없이 금전만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구하며,고소인이 입은 피해금(입금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함께 청구하고자 합니다.위 내용을 취지와 이유로 적으려합니다 혹시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회사전화기에 찍힌 민원인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 위반회사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 드려야될꺼 같은데...회사 전화기에 찍힌 민원인 전화번호를 상관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