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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단히굳센비빔국수집행유예기간중 정보통신사업법위반사건 처벌?공동폭행으로 집행유예2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정보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 될꺼같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른사람들은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약식기소를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신나는양념게장미성년자의 제강간 고소취하 가능한가요?고소장 쓸땐 생일이 안지났는데 지금은 법원절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생일 지났는데 만16살인데 미성년자의 제강간 고소취하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법의 해석을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눈 이유가 뭔가요?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이 있는데요. 이 둘을 나눈 이유는 뭔가요? 실제 법원에서 사용하는 건 유권해석이 맞는것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방기본법 위반 피해보상은 어느정도 선까지 해줘야하죠어제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월 11일 오후 11시쯤 넘어서 건물에 있는 소화전 벨브를 돌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술에취해 이런행동을 기억 하지못합니다. 당시 상가에 9시간 동안 물이 흘러나와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서로 신고를 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피해를 본 업장은 없다고 하시는데 내일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 양형자료는 어떤게있을까요ㅠㅠ ————————————————————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cctv를 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과 통화를 하였고 소화전 앞에 미용제품 도소매 업체가 바닥에 물이고여 포장되어있던 박스가 물에 젖어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피해 보상을 해드리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경찰분이 피해보상을 너무 터무니없이 얘기하면 합의를 하지말라 얘기하시는데 ㅠㅠ 어떻게 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일본에서 일본인한테 고소당할시에 입국금지 추방? 공항검거 당하나요?제목 그대로 일본에서 일본인에게 고소당할시에 입국금지 및 공항에서 검거당할수도 있나요?나쁜짓을 한것도 아니고 중범죄같은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한적은 없습니다.작년 3월즈음에 일본에 놀러 무비자로 여행을 간적이 있었는데, 일본인 친구에게 돈을 한 30만엔정도 빌렸다가, 한국에 와서 송금을 해줘야 하는데 왠지모르게 연락처가 다 차단당하고 계좌라던지 주소또한 몰라서 지금까지 돈을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뭘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친구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단지 돈 빌릴때 그 친구가 혹시몰라서 제 여권스캔본 사본을 달라 해서 라인으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그 후에 어쩔수 없지 하고 잊고 지내다가 최근에 일본 여행일정이 잡혀서 곧 일본입국 예정인데 이때 일이 살짝 걸리더라고요.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따로 고소장이 날아온적도 없었고 경찰한테 전화온적도 없었습니다.질문은일본에서 위에 사항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수 있는가요?고소를 당했다면 그 사실을 제가 알수있나요?일본 입국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입국 심사할때 입국금지를 당하거나 공항에서 검거될수도 있나요?그리고 이번년도에 이름을 개명한게 있어서 저번달에 여권 기간 갱신 및 새로 발급을 받았는데 찾아보니까 기소중지라던지 뭔가 법적사항같은게 걸리는게 있으면 여권 갱신이나 발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저는 딱히 별 문제없이 여권 발급 받았었거든요.이거는 제가 따로 뭐 고소를 당했다거나 그런게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곧 입국이라 이게 좀 걱정이 되서 질문글 작성해봅니다... 제가 뭐 잘못했다기보단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돈 안갚았다고 제 여권사본 들고 고소했을까봐요그래서 입국할때 막 잡혀가거나 금지당해서 추방당하거나 별 생각 다 들고 좀 무섭습니다...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생생한왈라비당근마켓에서 사기당하고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명품 신발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올린 사진, 글과 상태가 객관적으로 달랐고 구매처와 구매일도 속여서 매장에 구매내역 조회도 불가능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로그아웃해버려서 개인번호로 연락했더니 본인이 아니라고 하길래 가품 의심까지 들어서 계속 연락했더니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고 왔는데, 사기당한 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계속 "본인이 생각한 상태와 다르다"를 강조하면서 범죄자로 몰아가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혼소송중입니다. 내일 남편을 스토킹 신고 하는데 잠정조치를 받게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는건가요.남편은 저에게 갖은 형사처벌 가능한 범죄피해를 주며 결혼생활내내 힘들게해, 제가 혼인취소소송중인데도 제가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 별거도 거부하며 무단으로 점령을하고있고 재차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설명하고 내일 집을 보러가는 상황이라 비워달라해도 내가 살꺼다. 여기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받아가던가 아참 그리고 너 여기 보증금 못뺄거다 며 자기가 혼자 버티며 안나가고 살고있는 제집에 월세한번 안내고 살면서 저에게 집으로 웬만함 서로 좋을일없으니 오지마라하며 각종 이상한 협박성발언 등의 답변이왔습니다.스토킹신고로 잠정조치를 받을 경우, 접근금지도 이루어지는거 같던데 그러면 저의 주거지 강제퇴거는 가능할까요? 잠정조치로 제가 어떤 보호를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경범죄가 누적이 되어서 처벌이 되지는 않나요?범죄라는것이 조금 이해 하기 어려운것도 있지만경범죄 같은것도 누적이 계속이 된다면나중에 중범죄 같은것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오솔개260사형제도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사형제도가 폐지된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사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요즘 법치주의가 너무 무너지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 봐서 속상합니다. 필요할 땐 때론 강력한 법이 안정적인 국가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수한왈라비143딥페이크 법개정 전 이런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1.기존에 딥페이크 법은 배포에만 초점을 둬서 유포 안 하고 혼자서 제작하고 혼자서 즐기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었던 건가요?2. 새로운 법안은 위의 경우를 다 포함시키는 거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