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지나치게현명한베이글경간부 체력검사 실지 효과가 궁금합니다저는 체력검사가 엄청 쉬워져서 여경들의 합격률이 엄청 올라갈거라고 정보를 들어서 체력검사의 변별력이 줄었다고 들었는데아버지는(경찰이십니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중한 판결이 나왔는데 상고 가능할까요?관세법위반으로 변호임 선임하에 1심 징역6월 추징금 1억 2년간 집행유예검찰만 항소해서 징역추징금집행유예는 동일하나 벌금이 추가되었습니다이유는 동일사건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을고려했을때 다소 형이 가볍다고 판사님이 언급하셨습니다이사건으로 수십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4~5개의 법원에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이중 벌금형없이 집행유예만 선고받은 사람도 있고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 경우 1심판결대로 벌금없이 집행유예만 선고받는것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보이지 않다고 생각되서 억울한 상황입니다또한 저는 수십명중 가담정도가 제일 낮은편에 속합니다 아예 전원이 똑같이 벌금이 부과된거라면 납득하겠으나 누구는 벌금이 나오고 누구는 안나오고 특히 저는 1심판결이 깨지면서까지...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도 없었고 단순 양형부당이었는데 벌금이 추가되었습니다이란상황에서 상고 할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벌금을 없애거나 벌금액수를 줄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엘리베이터 버튼을 호기심에 몇개 눌러본거 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아까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여성분이 4층인가 5층인가에서 탔습니다. 올라가는건데 탔길래 뭐지 해서 보니까 그 여성 분이 가로로 된 버튼 판에서 1층을 누르는데 안눌리더라고요. 근데 또 제 쪽에 있는 세로로 된 버튼판에서 1층을 누르니까 작동하길래 궁금해서 좀 전에 1층 갔다 올라올 때 상행이면 이미 지난 아래 층은 안눌릴거라 생각하고 해보니까 정말로 4층에서 1~3층 버튼이 안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형사처벌은 아니죠? 전층을 눌러서 못움직이게 한거도 아니고(이미 4층을 지났고 6층을 향해 가던 도중에 발생한 일이라서요.) 5층 버튼은 작동하기는 했으나 취소를 했고 실수로 이걸 취소 2번 눌렀다 해도 과실에 불과하여 과실업무방해나 그런건 없으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cctv나 이런걸로 봤을 때 막 전층 다 누르고 내리는게 보인게 아닌 이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저허락없이 로그인한거 어떤죄로고소할까요?허락없이 로그인해서 어떤죄로 고소하면 되시나요??????변호사님 그거 입금대기전에 로그인해서요 어떤죄로 고소할까요? ip가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딱딱한트리케라톱스당근마켓 사기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작년6월경 당근마켓에서 천만원정도 사기를당했습니다현재가해자를고소한상태이고지금상황은 작년6월말 경찰신고후 26년2월3일 경찰청에서 피의자일반송치2월5일 검사수사2월6일 타관이송3월3일 지방검찰청으로 배당완료가되었습니다현재상황에서 피해자인저희가할수있는건 어떤게있을까요??법원에전화해서 현재상황에대해물어봐도되는지피해회복을받을수있는지피해회복을받아야한다면 변호사분의도움을받아야하는지 이런게알고싶습니다법무지라서 자세히알려주시는분이계시면좋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방해 추가. 고소장 접수 가능 한가요?피고소인은 2026. 4. 2.경 덕ㅇㅇ수 주식회사 법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사무실 입구에 “CS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설치하고,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은 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서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업무방해 계속범에 해당하여 추가 업무방해 추가고소가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업무방해피고소인은 2026. 4. 2.경 덕ㅇㅇ수 주식회사 법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사무실 입구에 “CS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설치하고,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은 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서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계속범에 해당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덕한쿠스쿠스111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아버지께서 지금 돈을 못 갚으셔서 진행중인 사기사건이 있으신데기일연기 일자는 떳는데 변호사가 법원에 영장을 발부 했다고 하던데 집으로 찾아오는 영장이 아닌 도로나 벌점 관련하여서 경찰하고 마주치는 일이 있을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을 발부 하였다고 아버지께 그러셨다하는데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영장을 걸면 나의 사건검색 진행상황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영장종류도 있는지 묻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움이필요햅이웃의 허위제보에 관한 문의입니다.제가 계단식 아파트 공용 복도 구석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플라스틱의자를 적재용이 아니라 상처가 좋아질땍까지 며칠만 임시사용 용도로 쓰는중 이웃이 의자에 치우라는 게시글을 붙였고 관리실에 제가 둔 위치가 아니라 자기집의 문앞에 제가 의자를 뒀다고 허위제보를 하여 저는 남의 현관문 앞에 의자를 두고 쓴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리실 소방안전관리자는 임시로 써도 문제없다고 하여 쓰려고 했는데 치우는게 좋을것같아서 정리를 한 상태인데 이 허위제보 사실을 바로잡게 하기위한 조치가 없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관리실 담당자가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질문했는데 상대방은 아직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어에팟유닛 2개 오른쪽 왼쪽입니다.어에팟유닛 2개 오른쪽 왼쪽입니다 습득해서 경찰서에 갖다줫습니다 6개월이후에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하는데 세금이 22프로라고 하는데 한 얼마정도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