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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부대찌개편의점 술 담배 동시 판매시 처벌이 올라가나요?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동시에 판매한걍우에는 처벌에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동일 미성년자에게 여러번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공소시효는 현재 한국에서 사라진건가요?예전에 저 어릴때는 10년이 공소시효였던것 같습니다.헌데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소시효가 지금은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인가요~?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당당한나무늘보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씨는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ㄱ대리점의 B딜러와 계약을 진행하려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실물을 한번 더 보고 싶어 거주지 근처의 ㄴ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을 보던 중 대표인 C씨가 차량 설명을 위해 동행하다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하여 ㄱ대리점의 B딜러보다 더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A씨는 어차피 ㄱ대리점은 거리도 멀고 혜택도 더 좋은 ㄴ대리점의 대표 C씨 말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C씨는 대표이기에 직접 계약 진행이 어려워 직원인 D딜러와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하였고 혜택에 관련한 부분을 D딜러에게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차량이 출고된 후 C씨는 계약 전에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A씨는 우선 D딜러에게 어째서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본인은 전달 받은 대로 해준거라며 본인은 수당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뭘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다시 A씨는 C대표에게 계약 전에 안내했던 용품과 서비스를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지만 이제와서 원래 주려던 용품은 품절이라 없고 대신 다른 걸 주겠다며 회유하였으나 가치의 차이가 너무 크기에 거부하였고 또 다른 서비스에 관련하여서도 주기로 했던 부분에서 차액이 있으니 그 부분도 약속대로 이행하라 하였으나 본인들 수당 조차 남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이후 A씨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판다하며 차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락이 오면 느낀대로 평가할 것이며 고객센터에도 항의한다 하였더니 D딜러가 협박 하는거냐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아마도 계약 당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만점을 주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서약서 내용 중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점수 미달로 인하여 본인 또는 대리점에 피해나 불이익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 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그걸 근거로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매우 억울한 심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인 C씨와 직원 D딜러를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둥기둥개물림사고 과실치상과 동물보로법 동시처벌이가능한가요?사업장뒤뜰에서 키우던개가 목줄을풀고 70미터가량떨어진 저희강아지를 물고 방어하던도중 사람도 끌려가며 전치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실치상죄와 동물보호법16조1항 위반사항인데 동시처벌이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런글 쓰면 저 고소먹나요? 어떤가요?제가 병원이름 언급은 안했는데 작년 12월 초에 비뇨기과약먹고 의료사고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계속올렸는데 저 고소먹나요?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슬기로운풍금조237공무집행방해죄 형사공탁금은 얼마가 좋을까요?술먹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경찰2명한테 발로 한번씩 걷어차고 또 1명한테는 손으로 뿌리치면서 팔을 건드렸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1년 집행유예 선고 받고 항소중입니다.다행히 고소는 없었어요전 초범입니다.항소에서 공탁금을 내야 양형 받을수 있다고하는데요 넉넉한편이 아니라서요인당 얼마씩 공탁을 걸어야 벌금형으로감형이 될까요?한사고로 공탁을 하는건지, 경찰3분한테각각 공탁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련된염소198형사소송법에서 ‘결정‘의 뜻이 뭔가요?사전적 의미로는 판결, 명령 이외의 재판이라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여기서도 결정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담한거북이291단순 불법도박으로도 추징금이 나오나요?단순 불법경마로 추징금이 나올수있나요? 조사결과상 5천만원 입금과 2500만원 출금으로 숫자로만 봤을땐 손해로 생각드는데 추징금을 내라고 할수도있나요? 아니면 같은상황인데 지인이자 공범이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해서 불법도박을 같이해서 나온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쾌활한문어변호사를 썼는데 의견서를 중간중간 확인할 수 있나요?제가 억울한 성추행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변호사 동행했는데 도움이 안됐습니다)진술서 받고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의견서를 쓰는것이 변호사의 일이다. 자신을 믿어달라 라고 하며 강조했습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지날수록 변호사의 태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2주가 지났는데 의견서 작성은 했냐 라고 물음에 "경찰이 여자 조사관이라 나를 별로 안좋아 할거 같아 검찰에 내는것이 좋을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거 아니냐 경찰한테도 주고 검찰한테도 주면되지 않냐 라는 질문에 "경찰에 넘기는것과 검찰에 넘기는건 따로 해야한다. 뭐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둘 다 써줘라 라고 말했습니다그리고 1주일 뒤 또 물어보니 "작성중이다. 지금 바쁜거 급한거 먼저 하고 시간 나면 하고 있다. 지금 너무 바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언제까지 낼거냐 라는 질문에 "어차피 기한은 없다. 하지만 경찰이 사람인지라 깜빡하고 검찰로 넘길수도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귀찮아서 일부로 안쓰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제가 변호사한테 중간중간(한번두번정도) 의견서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경찰에 의견서 내는것과 검찰에 의견서 내달라고 부탁하는게 의뢰인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인가요?경찰이(여성이라) 저를 싫어하는거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다고 의견서도 안볼까요?경찰에 의견서를 내는것, 검찰에 의견서를 내는것 어떤것이 의뢰자한테 더 유리할까요?진짜 비싼돈 주고 의뢰했는데 제대로 하는모습이 안보여서 화가너무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믿을만한가수형사사건 항소심 기간에 대해서 궁금증1심에서 피고 실형 유죄선고가 되었는데, 불구속일 경우에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면 첫 항소심 재판은 통상 어느정도 후에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2번째로 2심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